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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중소기업 대표님, 더 이상 교육훈련 주저하지 마세요”
김종호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장 2023년 01월호


글로벌 제조기업 제너럴 일렉트릭(GE)은 1892년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고, 최근엔 디지털 기술까지 접목하며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GE의 꾸준한 성장비결은 무엇일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인적자원 전문가들은 크로톤빌 연수원을 핵심요인으로 손꼽는다. GE는 크로톤빌 연수원을 통해 인재를 차세대 리더로 직접 양성하고 있다. 잭 웰치 GE 전 회장은 1983년 대규모 구조조정 상황에서도 크로톤빌 연수원에 4,600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투자수익을 얼마 동안 회수할 수 있느냐는 사업계획안 항목에 ‘무한(infinite)’이라고 적었다. 국내 대기업들도 크로톤빌 연수원을 벤치마킹해 자체 연수원을 구축하고 리더십 프로그램을 만들어 핵심인재를 직접 키우고 있다. 이처럼 대기업들은 기업의 혁신과 변화의 원동력을 인재로 보고 교육훈련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2021년 정부 지원 훈련제도에 참여한 중소기업,
전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4.5%


그렇다면 중소기업은 어떤 상황일까? “교육훈련이 밥 먹여줍니까?” 교육훈련을 하지 않는 한 중소기업 대표의 자조 섞인 말이다. 중소기업은 교육훈련을 계획하고 운영할 전담자가 없고, 당장에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으니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이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훈련을 실시하는 동안 훈련생을 대체할 인력이 없다면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훈련기간 동안 훈련생의 임금도 고스란히 지불해야 한다. 여러모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교육훈련이 쉽지 않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기업이 직접 혹은 전문훈련기관에 위탁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기준 정부 지원 훈련제도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단 4.5%인 11만 개소에 불과하다. 고용부가 실시한 기업직업훈련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은 주로 훈련 지원제도의 필요성을 모름(38.9%), 훈련을 운영하고 관리할 전담인력이 없음(20.7%), 훈련비 지원절차가 까다로움(16.7%)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은 회사경영에 근로자의 숙련부족이 문제(33.0%)라고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41.0%)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해 훈련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불필요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11월 24일 ‘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기업이 직업훈련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훈련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관리방식을 개선했다. ‘자체훈련 탄력운영제’를 도입해 기업이 연간계획만 제출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전승인 없이 자유롭게 훈련과정을 편성하고 변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2023년에는 훈련과정별로 최소 4시간 이상 편성하도록 하는 규제도 철폐해 기업이 필요한 훈련이라면 1~3시간 과정에도 훈련비가 지원된다.

또한 자체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대기업, 대학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공동훈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동훈련센터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공동훈련센터 중 우수한 기관은 ‘자율공동훈련센터’로 선정해 훈련과정을 한 번만 승인받으면 이후 동일한 과정을 재개설할 경우 다시 승인받을 필요가 없도록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신속한 훈련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2023년 신규 훈련과정도 사전승인 없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고, 예산총액 내에서 임차비, 회의비, 자료·비품비 등 세부항목 구애 없이 훈련에 필요한 용도에 맞춰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둘째, 근로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내용과 방식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게 보장한다.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도입해 사업주가 위탁훈련기관의 다양한 훈련과정을 패키지로 계약하고, 그중에서 근로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훈련과정만 수강할 수 있다. 구독료를 지불하고 일정 기간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독서비스 방식을 정부지원 원격훈련에도 도입한 것이다. 훈련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재직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해 10분 이내의 숏폼 콘텐츠와 1~2시간의 마이크로러닝 과정도 패키지에 포함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파악해 사업주에게 의사표시를 하고, 사업주는 이를 찾아 위탁훈련기관과 계약을 해야 했다. 사업주로서는 기업 내 모든 근로자 개개인의 교육훈련 수요를 파악하기 쉽지 않고, 매번 훈련과정을 신청하는 것도 불편했다.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통해 한 번의 계약만으로 근로자 주도의 직업훈련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 근로자 만족도도 높아졌다.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에 참여하는 기업의 평균 훈련인원은 39명으로 일반 원격훈련에 참여하는 기업의 평균인 20명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또한 중소기업 중장년 근로자의 경력설계를 지원하는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제도’도 근로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대면상담 외에 줌과 같은 화상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대면상담이 가능하고, 이미 납부했던 자기부담금 10%도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 기업의 자율성은 높이고 근로자의 선택권은 키우고

셋째, 기업의 훈련비용과 행정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기업직업훈련카드제’를 도입해 위탁훈련비용 부담을 줄이고, 훈련을 신청하는 데 불편한 절차도 덜어준다. 그간 중소기업이 위탁훈련을 하는 경우 정부지원 훈련비의 10%는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해서 참여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 됐다. 이제 중소기업은 기업직업훈련카드를 이용해 위탁훈련을 할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정부지원 훈련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직업훈련카드제는 직업훈련의 참여 문턱을 낮춰 중소기업이 직업훈련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고, 직업훈련의 성과를 기업이 체감하면 향후 지속적인 직업훈련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설계된 제도다. 2022년 짧은 시범운영 기간(8~11월)에도 불구하고 964개 기업이 카드를 발급받았는데, 2019~2021년 정부 지원 훈련제도에 참여하지 않았던 신규 훈련기업이 절반 이상(514개소, 53.3%)을 차지해 직업훈련 활성화라는 해당 사업 취지의 달성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아울러 복잡한 훈련비 단가기준이 개선된다. 현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소분류 269개 직종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훈련비 지원단가를 대분류 24개 직종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단순화한다. 이로 인해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 훈련직종이 NCS 269개 직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아볼 행정부담이 줄어든다. 일부 직종은 훈련비 지원단가가 상승하는 효과도 있다.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위기, 디지털·신산업의 등장과 산업구조 전환에 대한 압박 등 경영환경의 불확실성과 혼란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생존전략으로 그 무엇보다 인적자원이 중요하다. 기업의 결과물은 결국 조직구성원의 활동에 의해 산출된다. 물적자원은 고정된 가치지만 인적자원은 어떻게 관리하고 지원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무한대로 상승할 수 있는 자원이다. 교육훈련비는 비용이 아니라 무한한 수익 회수가 가능한 투자다. 훈련을 주저하는 중소기업 대표들께 교육훈련은 미래성장 먹거리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제언을 드리며, 고용부는 ‘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이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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