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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해양바이오 등 해양수산 신산업시장 2027년까지 30조 원으로 확대
이규선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 2023년 02월호


해양수산 분야 선도기술 확보하고 정부 지원체계 민간 중심으로 고도화해 해양수산 신산업 유망기업 2천 개 육성
동해, 서해, 남해, 서남해·제주권 등 권역별 해양 특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신산업 분야별 특화 4대 거점 구축



세계는 지금 바다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있다. 세계 해양경제는 2030년 2조8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며, 특히 해양수산 신산업시장은 2030년까지 4,8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미국, EU 등 주요국은 해양경제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수산·해운 등 전통 해양수산업의 디지털화·친환경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전환과 더불어 해양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2월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5대 신산업 분야로 ①친환경·첨단 선박 ②스마트 블루푸드 ③해양레저관광 ④해양바이오 ⑤해양 에너지·자원을 도출했으며, 현재 15조 원 수준인 5대 신산업시장을 2027년까지 30조 원으로 확대하고 유망기업 2천 개를 육성하기 위한 4대 전략을 담았다.

혁신기술 보호 및 활용 촉진, 창업 활성화,
자금·판로 등 성장기반 확충 지원


첫째, 글로벌 상위 10% 수준의 해양수산 신산업 선도기술 5개 확보를 목표로 R&D 투자를 확대한다. 친환경·첨단 선박 분야에서는 저탄소, 무탄소 연료·엔진 등 친환경선박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4단계 완전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 국산화를 추진한다. 스마트 블루푸드 분야에서는 경험에 의존해 온 수작업 중심의 기존 수산 양식·가공 공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자동화하는 한편 채식인·투병인 등 수요자 특성과 섭취목적에 따라 수산식품을 맞춤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조력·파력 등 해양에너지를 전원(電源)으로 활용해 바닷물을 전기분해시켜 생산하는 해양그린수소와 심해에 서식하는 고세균이 일산화탄소를 수소로 전환하는 원리를 활용한 해양바이오수소 생산기술을 확보하는 등 5대 신산업 분야별로 기술목표를 설정하고 혁신기술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개발된 기술을 보호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한다. 현재 선박 분야에만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해양에너지 등으로 확대 지정해 보호하고, 기존의 특허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회피 설계 등을 지원해 핵심 원천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신기술의 시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성능인증 발급을 신속히 진행하고 R&D 단계부터 기술 표준화를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함으로써 기술개발부터 표준화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둘째, 민간 주도의 창업동력을 강화해 해양수산 신산업시장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촉진한다. 현재 7개 지역에 운영 중인 창업투자지원센터를 11개소로 확대해 해양수산 스타트업을 매년 400개사 이상 발굴하고 창업 보육부터 기술개발, 제품화까지 사업화에 필요한 모든 단계를 맞춤 지원한다. 아울러 기업과 연구기관 간 기술거래, 기초·원천 연구성과의 상용화 R&D 등 기술창업과 사업화를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 창업기업이 초기 매출부진, 자금난 등으로 성장 단계에 좌절하는 소위 ‘데스밸리(death valley)’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해양수산 모태펀드를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기업이 유치한 벤처투자 금액의 50% 범위에서 시설자금 등을 대출 시 보증하는 한편 거치식 장기·저리 대출 프로그램 신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 성장을 위한 기반도 확충한다. 새롭게 개발된 제품과 서비스는 공공수요를 기반으로 초기 활용·검증과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공공기관 조달 참여 시 시범구매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초기 판로확보를 지원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는 공공기관의 해외 인프라, 수산식품 수출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해외 제품규격인증 획득 지원, 해외 유통매장 연계 마케팅, 해외 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해, 서해, 남해와 서남해·제주권의 해양 특성과 기술·산업 등 인프라를 연계한 신산업 분야별 특화 4대 거점을 구축해 신산업 기업의 집약적 성장을 지원한다. 우선 동해권은 깊은 수심과 저온 그리고 포항·울산 등 첨단 산업도시를 활용해 첨단 선박·해양로봇 산업 등을 집적한다. 서해권의 경우 넓은 갯벌, 풍부한 해양생물, 수도권의 첨단산업·인력 접근성을 활용해 해양바이오산업을 중점 육성한다. 남해권은 긴 해안선, 항로집결지라는 특성과 부산·여수 등 항만수산도시를 연계해 스마트 항만물류, 수산양식 산업에 집중한다. 아울러 서남해·제주권은 다도해, 빠른 조류, 관광자원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해양에너지·레저관광, 중소형 친환경선박 등의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연구 시설·장비 2천 종 공동 활용, 핵심인력 1만 명 양성

마지막으로, 민간 주도의 성장을 위해 정부 지원체계를 민간 중심으로 고도화한다. 먼저 신제품과 서비스가 지연 없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한다. 마리나선박업 등록 시 수중레저사업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항만건설 신기술 적용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면책을 인정하는 등 기업의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또한 「선박안전법」에 따른 운항 허가 등 개별법상 인허가 없이도 친환경선박의 시험 운항이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신설하는 등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신기술의 조속한 검증과 상용화를 지원한다.

신산업 분야의 연구·산업 현장을 이끌어갈 전문인력 1만 명도 양성한다. 전국에 8개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해 지역 현안 해결형 R&D 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해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또한 교육과정 신설, 인력 재교육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맞는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국가 R&D 수행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기술료 감면, 졸업 후 채용과 연계된 전공과정 개설 등의 혜택을 제공해 우수인력의 신산업 분야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 분야 연구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품질이 확보된 데이터를 기업과 대학 등에 개방해 응용정보를 생산·활용하는 등 융합연구를 촉진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선박, 수조 등 연구장비 2천 종을 민간에 개방하고 사용료를 지원해 기업 등이 기술 실증을 위해 별도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부담도 대폭 완화한다. 

해양수산부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해양수산 신산업이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바다가 전해 주는 새로운 활력이 우리 경제를 견인하고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가져다주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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