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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수출 플러스 전환 위해 전 부처가 지원역량 모을 것
정상용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장 2023년 04월호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고부가가치 선박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원전, 방위산업, 녹색산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하고 에듀테크·스마트팜·콘텐츠 등 12개 분야 신수출동력 확충


지난해 대한민국 수출은 고유가, 고금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역대 최고의 실적을 달성하며 세계 순위도 6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이 같은 성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제조업을 근간으로 하는 일본, 독일 등 다른 수출 강국이 고전하는 상황에서 이뤄낸 것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4분기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고, 지난 1월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출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수출의 조기 반등을 이끌어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시작했다.

수출투자책임관 지정해 부처별 수출목표 이행상황 관리···
역대 최대 규모인 364조5천억 원의 무역금융 공급


올해 수출 여건은 세계 경기둔화 속에 고금리, 유가 변동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가 수요 감소와 가격하락 등의 영향을 받아 고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품목별 수출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원전·방산 등 새로운 수출 유망품목의 부상과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등 기회요인도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위기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지난 2월 23일에 개최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된 ‘2023년 수출 여건 및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은 이러한 배경에서 수립됐다.

이 전략에는 제1차 수출전략회의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전 부처의 산업부화’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으며, 부처별 2023년도 수출목표 설정, 부처별 수출목표 이행상황 점검 및 협업체계 구축, 2023년 범정부 수출 총력지원 및 12대 신수출동력 확충, 범부처 협업을 통한 수출 드라이브 및 시너지 효과 창출,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통한 수출현장 애로 해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2023년 전체 수출목표를 6,850억 달러로 설정했다.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서 무역수지 적자 장기화 및 수출 감소세가 우리 경제에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서 올해 수출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수출 목표치를 설정했다. 특히 모든 부처가 수출 담당 부처라는 명확한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부처별 수출·수주 목표를 설정했다. 무엇보다도 교육부, 환경부, 국방부 등 그간 수출과 관련성이 높지 않았던 부처와 관세청, 특허청, 조달청 등 지원 부처까지 포함한 총 18개 부처가 수출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부는 수출 플러스 달성이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부처별 수출목표 이행현황을 다층적이고 꼼꼼하게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부처별로 수출투자책임관(1급)을 지정해 부처별 소관 품목의 수출목표 이행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재하는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통해 부처별 수출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이를 수출전략회의 등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출지원을 위해 2023년도 예산 1조5천억 원을 투입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64조5천억 원(최대)의 무역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고부가가치 선박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원전, 방위산업, 녹색산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에듀테크·스마트팜·콘텐츠 등 12개 분야 신수출동력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수출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우선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성사된 정상 경제외교를 계기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인프라, 첨단산업 등 전방위적 협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셔틀 경제협력단을 파견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위해 전문무역상사 확대,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 등을 통한 수출현장 애로 해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 강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의 수출지원 기능도 강화해 나간다. 수출지원기관 해외거점 간 협업체계를 확충하고, 수출지원 핵심 플랫폼인 코트라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관 인력 재배치, 지역본부별 수출목표 관리제 설정 등을 시행한다.

대규모 고위험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출·수주 단계별 금융 패키지 지원, 수출파트너 보증 등을 추진한다. 단체 수출보험 제공과 함께 시중 대비 저렴한 대출을 통해 기업의 자금애로를 완화하는 등 금융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경험이 부족한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업무를 대행하는 전문무역상사 확대와 부처 간 합동 해외전시회 개최, 해외인증 취득 전 과정 원스톱 지원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 무역지원센터 확충, 외환거래 자료 등을 활용한 서비스 수출통계 작성 등 디지털·서비스 무역에 대한 지원방안도 이번 전략에 포함됐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서는 수출기업의 애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다수의 부처가 관련된 공동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공동 프로젝트를 조속히 이행하는 한편, 신규 협업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수출활력 제고에 힘을 더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수출현장지원단 14회, 수출상황점검회의 4회, 수출상황실 운영 등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수출현장 애로를 발굴·해소하는 지원체계를 가동해 왔다. 이를 통해 335건의 애로를 발굴했으며, 그중 68%(226건)를 즉시 해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정부는 그간 운영됐던 범부처 지원체계를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이라는 상시 조직으로 확대 개편했다. 이를 통해 개별 부처에서 해결이 어려운 수출현장의 애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출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기업과 정부, 국민이 합심해 이를 극복해 왔으며, 더 높은 수출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 수출에는 숱한 위기 속에서도 성장과 도약의 역사를 써온 위기 극복의 ‘DNA’가 내재돼 있다. 정부는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해 수출기업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달려가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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