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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우리가 알고 있던 ‘물류’가 달라진다
안진애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장 2023년 04월호

도심 내 물류 기능과 상업·주거·문화 기능이 융복합된 ‘도시첨단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인천공항 내 물류 클러스터 등 첨단 물류인프라 구축

최근 물류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AI, ICT와 같은 첨단기술의 발달로 물류 처리 속도는 빨라지고 비용은 크게 감소했으며, 로봇·드론 배송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아마존, 월마트와 같은 세계적인 물류기업은 신물류시장을 창출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물류시설과 기술에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내 물류기업의 첨단화 수준은 여전히 낮고 우리 물류산업은 노동집약적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내 물류시장은 연간 매출액이 약 155조 원, 종사자 수는 78만 명으로, 물류산업은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이 큰 우리 경제에서 핵심적인 기간산업이다. 또한 물류는 산업의 전 과정에 AI, 로봇,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이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선진국 대비 낮은 기술 수준과 물류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감, 과도한 입지규제 등은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과감한 규제개선과 함께 민간의 유망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물류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로봇 배송은 2026년, 드론 배송은 2027년까지 상용화

정부는 스마트 물류를 통한 물류산업의 신산업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스마트 물류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로봇·드론 배송과 같은 차세대 물류서비스를 조기에 구현하고, 도심 물류 및 글로벌 물류기지 조성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첫째, 국민 체감도가 높은 차세대 물류서비스를 조기에 구현한다. 2026년까지 로봇 배송, 2027년까지 드론 배송을 상용화하고, 이를 위해 민간의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는 한편 물류 전용 테스트베드 조성을 추진한다. 로봇의 보도통행 허용 등 무인배송 법제화와 안전기준 마련을 통해 신기술을 일상에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물류뿐만 아니라 플랫폼, IT 등 여러 분야의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인 ‘(가칭)스마트 물류 발전협의체’를 오는 6월 구성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 사업화 모델을 발굴하는 등 민간 주도의 혁신을 이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배송받을 수 있도록 AI 기반 당일배송 시스템을 구축한다. 먼저 AI·빅데이터 기반 전국 초단시간 배송(30분~1시간)을 구현하기 위해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인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MFC)의 입지를 허용한다. MFC란 주문수요 예측, 재고 관리를 통해 주문 즉시 배송이 가능한 시설이다. 도심 인근에 주문배송시설이 들어서면 주변 지역의 배송 수요를 AI로 사전에 예측해 단시간에 배송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똑똑한 물류창고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를 활성화해 낙후된 물류창고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민간이 첨단 물류기술 연구개발에 힘쓸 수 있도록 세제지원 등 혜택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자율주행 화물자동차, 콜드체인과 같은 미래 물류기술도 조기에 구현한다. 자율주행 화물차는 현행 각종 규제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자유로운 실험이 가능토록 하고, 안전기준, 성능인증제 등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도 앞장서서 꼼꼼히 챙길 예정이다.

아울러 2027년까지 기존의 도시철도를 활용한 지하 물류운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류 전용 지하터널 관련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콜드체인시장에 대해서도 국가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의약품·신선식품과 같이 온도·습도 등 운송 환경에 민감한 화물에 콜드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 R&D를 통해 ‘콜드체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 시스템에 대한 민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우리나라의 물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프라 구축, 데이터 통합관리 등을 통해 국가 물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도심 지역에 물류거점을 조성한다. 도심 내 물류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물류 기능과 상업·주거·문화 기능이 융복합된 ‘도시첨단 물류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생활물류시설 용지 사전 확보를 의무화한다. 도시 인근과 외곽의 경우에는 고속도로·철도 부지 등 도시 인근 유휴부지를 물류시설 용지로 적극 활용하고,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물류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공동물류센터’를 전국 단위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물류기지를 조성한다. 인천공항 내 물류 클러스터 등 첨단 물류인프라를 구축하고, AI·로봇 기반의 스마트 항공화물 조업체계를 마련해 항공물류체계를 첨단화할 것이다. 국가 물류단지의 경우 비수도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하는 등 국가 물류거점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물류진흥특구를 도입해 물류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물류데이터도 하나로 통합해 육해공 통합물류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업별로 상이하게 운영하는 택배 운송장을 표준화하고, 종이인수증을 전자화하는 등 물류데이터 관리체계도 첨단화할 계획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라 불리는 물류 빅데이터를 민간에 적극 개방해 스타트업 등 다양한 물류기업이 창의적인 물류서비스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화물차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고
도심 내 안전한 화물 하역 위해 ‘물류 전용 조업공간’ 조성


셋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물류안전망도 강화한다. 국민들은 코로나19 이후 택배·배달 등 물류서비스를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지만, 지역 내 물류시설의 입지와 화물차량의 통행에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안전한 물류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화물차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실시간 화물차 위치정보를 활용한 ‘화물차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노선버스와 위험물 운송차량에 적용하고 있는 ‘운행기록장치의 자료제출 의무’를 25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물류시설 인근 지역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물류시설 인근 지역을 ‘교통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과속방지턱과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도심 내에서 화물차·택배차가 안전하게 하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심 내 인구밀집지 도로변의 적재적소에 ‘물류 전용 조업공간’도 조성해 나갈 것이다.

물류산업은 국가경제를 이끄는 핵심산업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해 물류산업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물류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통해 국민의 삶이 더욱 편리해지고, 우리 기업이 세계로 나아감과 동시에 국가경제가 한층 더 성장하고 도약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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