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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인력난 호소하는 제조업, 물류·운송업 등의 구인애로 완화에 역량 집중 빈 일자리 해소 방안
이지은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수급대책과 서기관 2023년 05월호
조선업 상생협약 이행 유도하고
임금·복지 등 15대 사업 패키지 지원,
택시기사 ‘선운행, 후자격취득’ 추진


21만 개. 2023년 2월 기준 사업체가 적극적으로 일할 사람을 찾고 있지만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한 빈 일자리 개수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취업자 수가 약 31만 명임을 감안할 때 매우 큰 규모다. 특히 최근 글로벌 경기위축 등에 따라 고용둔화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도 빈 일자리는 여전히 상당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노동시장 한편에서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균형은 향후 산업구조의 전환이 가속화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욱 심화할 우려가 있다. 또한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구직자와 구인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뿐 아니라 고용지표와 잠재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 경기둔화 등으로 일자리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빈 일자리 메우기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이에 구인애로 해소를 목표로 하는 단기적인 대응이 아닌 노동 수요(근로 여건 개선)­공급(훈련·교육)­매칭(취업 지원) 등 종합적 관점에서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민간일자리 중심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지난 3월 발표했다.

제조업 원청·하청 격차 완화 지원, 위험공정 협동로봇 개발 등
근로 여건 개선해 구인난 원인 해소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빈 일자리가 많고 현장에서 인력난을 호소하는 제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업 등 6대 업종을 선정해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업종별로 주관부처와 책임관을 지정하고 집중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업종별 대책은 업종별 구인난의 원인과 산업별 특성에 맞춰 일자리 질 개선부터 수요-공급-매칭 지원까지 다각적 측면에서 핵심과제를 발굴했다.



업종별 대책의 첫 번째 대상은 제조업 분야다. 제조업 중에서도 특히 조선업은 올해 하반기까지 부족한 인원이 1만4천 명에 이를 정도로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조선업 구인난의 가장 큰 원인인 원청·하청 간 격차가 완화되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조선업 상생협약 이행을 유도하고 임금·복지·훈련·안전 등 전 영역에 걸친 15대 사업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외국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조선업 전용 외국인 쿼터 신설(2년 한시)을 추진하고 현장에서 인력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원청·하청 협업 컨소시엄을 통한 직업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상시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의 경우, 스마트 공장 도입 등으로 제조업을 고도화하고 위험공정 협동로봇 개발 등을 통해 근로 여건을 개선한다. 또 우수한 청년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 등 청년재직자의 자산형성을 위한 사업도 적극 지원한다.

둘째, 물류·운송업은 택시기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플랫폼 기반 택시의 ‘선운행 후자격취득’을 추진하는 한편 중형택시에서 대형승합차, 고급택시로의 전환 절차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선해 고급 서비스시장으로의 인력 유입을 도모한다. 택배업의 경우 단순 반복 상하차 및 분류 작업에 자동화 설비 구축·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작업자의 노동강도를 완화하고, 인력난이 심한 분류업무에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력의 취업 허용을 검토한다.

셋째, 노인돌봄(보건·복지) 분야에 요양보호사 인력이 유입되도록 경력개발 및 직업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에 집중한다. 실무경력 5년 이상 근무자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해 관리업무를 부여하는 승급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을 상향 조정해 업무강도 완화를 지원한다.

넷째, 음식점업의 경우 우수 한식당의 서버, 그릴마스터 등 세부직종의 성공모델을 발굴·홍보해 인력 유입을 유도하고,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배치된 서비스업종 채용 지원 전담자를 통해 고용서비스를 집중 제공한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F-4)에게도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등 단순노무 취업을 허용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D-2)의 취업 허용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령인구 비중이 높고 청년층 근로기피로 인력난이 심각한 농업의 경우, 농촌인력중개센터(농촌)와 취업지원기관(도시) 간 협의체를 구성해 도시 유휴인력을 농촌에 알선하고, 교통·편의, 숙박, 식비 지원을 통해 구직자를 유입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까지 전 주기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실행한다. 
마지막으로, 해외건설 분야 인력 유입을 위해 청년층 대상 현장훈련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해외 오지에 파견돼 장기간 근무한 해외건설 근로자에게 주택특별공급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지원을 추진한다.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고졸 인력 일자리 연계 강화 위해
고교 1학년부터 도제준비과정 신설 등 일학습 병행 확대


이러한 업종별 대책과 함께 빈 일자리에 적합한 인력을 원활히 매칭하기 위한 고용서비스의 확충과 중소기업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인력난 업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48개 고용센터에서 운영 중인 신속취업지원 전담반(TF)의 경우 최근 인력난 상황을 반영해 중점 지원업종을 새롭게 선정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한편, 업종별 특화사업 등을 통해 집중 매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고졸 인력의 일자리 연계 강화를 위해 1학년부터 도제준비과정을 신설하는 등 일학습 병행을 확대하고, 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부터 취업 지원까지 제공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구인난이 집중된 중소기업의 인력 확충을 위해 근로 여건 격차 완화 및 인식 개선을 유도한다.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통해 중소기업의 임금 지불 능력이 개선되도록 지원한다.

이번에 발표한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은 범정부 일자리 TF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필요시 추가 보완하는 한편, 업종별 세부대책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6대 업종 이외에도 현장에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국내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을 추가 선정해 제2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고용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느끼는 일자리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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