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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디지털 대한민국의 힘, 소프트웨어의 기초체력을 강화한다!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과장 2023년 06월호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

소프트웨어 기반기술에 집중 투자해
기술 수준을 2027년까지
선도국 대비 93%로 끌어올릴 계획

건설·에너지·국방 등 산업 대표기업과
소프트웨어·메타버스 분야 중소기업이 함께
맞춤형 컨소시엄 구성해 해외로 진출하는
‘전단형 수출지원’ 사업 내년부터 추진


최근 현대차에서 소프트웨어(SW) 인재 육성과 채용을 위한 ‘소프티어’라는 부트캠프를 지난해 대비 2배 이상으로 늘려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제 대표적인 제조 기업도 직접 소프트웨어 인재를 발굴·양성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또한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메타버스를 비롯해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 등 소프트웨어 시장뿐만 아니라 산업지형 자체가 디지털 신기술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프트웨어가 우리 경제와 산업의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을 마련해 지난 4월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전략은 지난해 9월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방향성 아래 AI, 메타버스 등 개별 대책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인재양성, 기반기술 개발, 오픈소스 활성화, 제도개선, 문화 확산 등의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디지털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SW·AI 중심 선도학교 2027년까지 1,990개로 늘리는 한편
대학의 계약정원제 디지털 분야에 선제 적용


우선, 전 국민 소프트웨어 역량 제고와 함께 소프트웨어 및 AI 고급인재 양성에 집중한다. 2025년 교육과정부터는 정보과목 교육 시수가 2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에 적극 대응해 교원 및 콘텐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과목 교육연수 강화 및 정보교과서 개발, 온라인 교육 환경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소프트웨어·AI 중심 선도학교를 연내 1,291개, 2027년까지 1,99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고급·전문 인재를 2027년까지 20만 명 규모로 양성할 수 있도록 AI 대학원 및 AI 융합대학원을 2025년 22개, 메타버스 대학원은 2026년 10개를 목표로 확대하고 교육과정도 내실화한다. 또한 기업이 주도하고 대학이 협력하며 정부가 지원하는 디지털 인재양성 체계를 본격화해 계약정원제를 디지털 분야에 선도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민관 협력의 구심점으로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을 강화하고 재능사다리 구축을 통해 디지털 인재의 체계적 성장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의 확대와 함께 생성형 AI 초격차 기술 확보에 필요한 핵심·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 대학과 국내외 빅테크 기업 간의 공동연구도 추진한다. 또한 각 산업 분야에 생성형 AI를 융합·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재 양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 기반기술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기술을 2021년 선도국 대비 90.9% 수준에서 2027년 93%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드웨어의 저전력화·최적화·경량화 등을 지원하는 ‘하드웨어 인지 소프트웨어(HW-aware SW)’ 개발을 추진하고, 제조·조선해양·우주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소프트웨어 개발도 확대한다.

또한 개방·공유·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오픈소스는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이 혁신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되는 ‘공개SW 포털’을 개선해 개발자들과 기업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제공하고, 안심하고 오픈소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라이선스 검증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의 전면 확산 지원하고
소프트웨어의 가치 보장하는 환경 조성


셋째, 소프트웨어산업 혁신을 위한 서비스화, 글로벌화 지원에도 나선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국내 SaaS가 전면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공공 분야에서 이용 가능한 SaaS 개발도 확대한다. 특히 2025년 본격 도입할 예정인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도 SaaS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SaaS 직접구매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도 병행해 2026년까지 국내 SaaS 기업을 1만 개 이상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도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해외진출을 모색 중인 상황인바 정부도 효과적인 정책으로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유망 기업을 발굴해 해외진출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신규 추진하고, 건설·에너지·국방 등 산업 대표기업과 소프트웨어·메타버스 분야 중소기업이 함께 맞춤형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로 진출하는 ‘전단(戰團)형 수출지원’ 사업도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의 가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체험하고 활용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운동도 시행한다. 먼저 지난 3월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으로 강화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의 하위법령 개정을 연내 완료하고, 민간투자형 사업의 확산을 위해 선도사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산정 기준 개정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가치 보장 체계를 강화하고, 민관 합동 포럼을 운영해 소프트웨어의 기술가치 보장 및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위한 개선과제 등을 발굴·논의한다. 아울러 지난해 총 240만 명이 참여한 온라인 코딩파티와 같이 누구나 참여하고 도전하는 프로그램을 늘려나가고 관련 캠페인, 소양 강화 활동 등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논어에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보인다’는 말이 있다. 신기술 혁신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디지털 분야도 그 기본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기초체력부터 튼튼히 다져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대도약의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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