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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데이터·AI 활용해 질병 극복하고 바이오헬스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홍승령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2023년 06월호

제3차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2023~2027년)

향후 팬데믹에 대비해 항원 사전발굴 및 생산, 
mRNA 및 범용 백신 플랫폼 고도화 지원하고
방역 현장 수요 기반의 빠른 감시, 기능적 예측·차단,
신속 진단, 방역물품 개발 기반 고도화 추진


코로나19 대유행을 경험하면서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관심과 기대는 자연스럽게 증가했다. 신종 전염병이 보건·의료를 포함한 경제, 문화, 교육 등 사회 전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백신·치료제 개발 등 팬데믹 대응에 필요한 핵심기술이 없는 나라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체감했다.

또한 보건의료기술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헬스산업은 경제성장, 인구 고령화, 건강관리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지만, 기술적 뒷받침이 없다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다. 의료의 공공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정책 환경을 고려해 정부는 지난 4월 1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회 심의회의를 통해 ‘제3차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동형 병원 플랫폼 구축, 암 유발 위험인자 규명 등
필수의료 제공 및 주요 질환 치료 위한 기술개발 지원


첫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르면 위급한 상황에서 환자를 살리는 중증·응급 분야, 저출산으로 기반이 위협받는 소아·분만 분야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이에 응급수술 여부, 집중치료실 입실 여부 등을 예측하는 AI 기반 응급 임상의사결정지원 시스템(CDSS), 감염병·재난 등으로 의료기관 접근성이 제한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이동형 병원 플랫폼 등의 기술개발에 투자할 예정이다.

난임 조기진단 기술, 합병증이 낮고 편의성이 높은 난임치료 기술 등의 개발도 지원한다. 또한 신생아·소아를 위해 소량의 검체만으로 신생아 패혈증 및 뇌수막염을 진단하는 검사법을 개발하고, 아동 신경발달 질환 및 자폐스펙트럼 장애 극복 기술개발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높은 암·치매 등 주요 질환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10만 명당 161.1명으로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암으로 인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암 유발 위험인자 규명, 암 발생 초기 정밀진단, 암 생존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연간 치매환자 관리비용은 2020년 기준으로 GDP의 0.9%인 17조3천만 원에 달한다.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고 치매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비용·저침습·고정밀 치매 조기진단법 개발, 지역사회 및 병원 치매연구 기반 확충, 치매 코호트(동일 집단) 및 자원 정보를 연계·활용할 수 있는 통합 DB 확보,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한 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을 위해 예방·진단·치료·관리 등 다양한 의료기술 간 비교를 통해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자립생활과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복지·돌봄 기술개발 연구도 지원한다.

둘째,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연구개발(R&D)에 투자한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신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위기 발생 초기 신속한 대응과 피해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에 향후 팬데믹 대비를 위한 항원 사전발굴 및 생산, mRNA 및 범용 백신 플랫폼 고도화 지원,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신속진단기술·키트제작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 면역증강제 접종기술, 보관기술 등 백신 기반기술 연구를 통해 백신의 효과성을 개선하는 한편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조 및 품질평가 기술, 전달체계 고도화도 지원한다. 아울러 범부처 감염병 R&D 정책을 종합·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감염병특별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및 국책 연구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방역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빠른 감시, 지능적 예측·차단, 신속 진단, 방역물품 개발·검증 기반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 외에도 감염병뿐 아니라 미세먼지, 방사능, 생활화학제품 등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의 인체 유해성을 검증하고 과학적 정보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위기발생 시 신속한 R&D 지원, 임무 중심적 연구를 통한 보건의료기술의 획기적 개선을 추진한다.

AI 활용한 신약 후보물질 연구 등으로 신약 개발 경쟁력 제고,
미래 유망기술 사업화 위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셋째, 바이오헬스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2월 대통령 주재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를 통해 바이오헬스산업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건강정보와 유전정보를 활용해 한국인이 취약한 질병을 사전에 예측하고 진단하기 위한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국민 각자가 본인의 의료데이터를 손쉽게 조회·확인하고 원하는 곳에 원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발 등 디지털 헬스케어 촉진을 지원한다.

신약 개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한 파이프라인 공급, AI를 활용한 신약 후보물질 탐색과 효능예측 연구 등을 추진하고, 국내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허가와 임상시험을 지원한다. 의료기기 핵심 소재·부품 및 모듈 제조기술의 국산화, 전자약의 신속한 제품 실용화 지원 등 시장 조성과 사업화 역량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 등 첨단재생의료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기초·원천 핵심기술 개발부터 임상 단계까지 전 주기 연계·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첨단재생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임상연구 심의기간 단축,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의 새로운 기회요인을 창출한다. 데이터·AI 활용을 통한 의료 패러다임 전환과 글로벌시장 경쟁력 확보 등 바이오헬스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R&D 혁신을 촉진하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신기술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선, 인허가·사업전략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고 민간이 주도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와의 보건의료 분야 R&D 국제협력을 통해 R&D 경쟁력 제고 및 국제공조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우수 의사과학자 양성, 정밀의료·재생의료 등 미래 유망기술 사업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해 보건의료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갈 핵심인재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의료기술은 국민의 생명 보호 및 바이오헬스산업 강국 도약으로 이어지는 핵심 요소로서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청이 협력해 제3차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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