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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자금 애로 겪는 벤처·스타트업에 10조 원 이상 성장자금 공급
김정주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장 2023년 06월호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첨단산업 투자목적 펀드에 기업은행이
3년간 2조 원 이상 출자하는 한편
코넥스 상장 추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등이 1천억 원 규모 펀드 조성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로 올려 금융권의 벤처투자 확대를 지원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털이 창업기업
해외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로 벤처투자가 이스라엘, 중국,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3.9%, 60.3% 줄어드는 등 지난 하반기부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인수합병(M&A)·상장(IPO) 시장 침체, 경기 불확실성 증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의 여파로 투자심리는 더욱 위축돼 단기간 내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속되는 고금리로 투자자들이 채권 등 안전자산을 선호하면서 벤처펀드 결성도 지난해 4분기부터 감소세로 전환돼 지난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78.9% 감소했다. 개인 및 기관 출자자의 보수적 출자 기조와 투자회수 가능성 축소 등으로 경제여건 변화가 없는 한 향후 펀드 결성의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위원회와 TF를 구성하고 벤처기업, 벤처캐피털, 스타트업과의 8차례 간담회를 통해 애로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성장단계별로 당면한 어려움이 달랐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초기 창업기업은 대출금리 상승, 경기둔화 등에 따른 금융권의 위험관리 강화로 성장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기 단계 기업은 벤처캐피털들이 경기하락, 기업가치 고평가 이슈에 따라 저점 투자전략을 취해 투자유치가 곤란한 상황이다. 후기 성장기업은 유가증권시장 침체로 IPO 철회가 빈번해지는 데다 기업가치 하락 추세 속에서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어 성장이 정체될까 우려하고 있었다.

자금난 겪는 초기 성장기업에 1조2천억 원 보증 추가 공급,
정체 우려되는 후기 성장기업에 글로벌 진출 지원펀드 조성


초기·중기·후기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요청 사항은 명확했다. 우선 초기 창업기업은 사업이 본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엔젤투자와 저리대출 그리고 R&D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중기 성장단계 기업은 후속 투자유치까지 필요한 운전자금 지원 확대와 만기도래 펀드의 재투자를 위한 세컨더리 펀드 추가 조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후기 성장단계 기업은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의 M&A와 글로벌 진출 지원을 통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기를 원했다.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은 이러한 업계의 어려움과 요구를 담았다. 벤처·스타트업이 더욱 어려워진 경제여건에 신속히 대응하고 안정적인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한 세 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정책금융 2조2천억 원, 정책펀드 3조6천억 원, R&D 지원 4조7천억 원으로 총 10조5천억 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성장자금 조달이 곤란한 초기 성장기업에 1조2천억 원의 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민간투자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엔젤투자와 지방기업 투자를 위해 보증기관 투자규모를 600억 원 늘리는 한편 생산설비가 없는 스타트업을 위해 위탁제조 매칭 플랫폼 허브를 구축하고 생산자금 보증지원도 신설한다. 또한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R&D에 5년간 25조 원을 공급한다.

후속 투자를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중기 단계 성장기업에는 정책금융 3,500억 원을 추가 공급한다. 벤처투자 금액의 회수·재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컨더리 펀드를 5천억 원에서 1조5천억 원으로 세 배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팩터링(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해 연쇄부도를 방지하고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과 매출채권보험을 5,700억 원 추가 공급해 매출채권의 안전망을 강화한다.



IPO 철회, M&A 거래 감소 등으로 성장 정체가 우려되는 후기 성장기업을 위해 산업은행은 3천억 원 규모의 글로벌 진출 지원펀드를 조성한다. 기술보증기금은 M&A 종합 플랫폼을 올해 말까지 구축해 기업 M&A 거래 실무와 인수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투자 마중물 확대와 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민간의 벤처투자를 촉진한다. 첨단산업 투자목적 펀드에 기업은행이 3년간 2조 원 이상 출자해 투자 마중물을 공급하고, 한국거래소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은 1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코넥스 상장 추진 기업을 지원한다.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두 배 올려 금융권의 벤처투자 확대를 지원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에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M&A 펀드에 대해서는 40% 이상 신주투자 의무와 20%로 제한된 상장사 투자규제를 폐지해 M&A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해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비상장 벤처기업 대상 복수의결권 제도도 차질 없이 시행


셋째,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감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벤처기업이 다양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성장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전문자격증 보유자에서 학위 보유자와 경력자까지 확대한다. 또한 우수 벤처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벤처기업 확인’에 바이오·서비스 등 업종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평가지표를 고도화한다. 

2027년으로 규정돼 있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일몰기한을 폐지해 상시법 체계에서 안정적으로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벤처투자 관리감독의 절차 간소화, 온라인을 활용한 행정 효율화, 통계 고도화도 병행한다. 아울러 창업주의 투자유치에 따른 지분희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비상장 벤처기업 대상의 복수의결권 제도가 11월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국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만큼 단기간 내 경기가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어려운 시기에도 미래 성장동력인 벤처·스타트업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항상 그래 왔듯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벤처·스타트업의 저력을 알기 때문이다. 한국경제 혁신의 핵심인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과 뒷받침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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