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러스터 중심의 지원체계 기반으로 유망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할 것 | 나라경제

경제정책해설

클러스터 중심의 지원체계 기반으로 유망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할 것

이인홍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장 2023년 08월호

경제정책해설 환경부 이인홍.pdf

유망한 녹색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
해외 클러스터와 협력체계 구축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권역별·분야별 클러스터 간 소통협력 및
연계 강화해 입주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뒷받침

글로벌 경제질서에서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비롯한 녹색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 137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탄소중립은 지속 가능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가 전례 없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겪은 상황에서 전 세계 녹색산업은 지난해 기준 1조3천억 달러(약 1,700조 원) 규모로 성장했다. 이로 인해 탄소중립과 순환경제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으며, 녹색산업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분야별로는 재생에너지, 전기차 및 유가금속 회수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에너지는 2009년 전 세계 전력공급의 0.1%에 불과했지만 2050년에는 24.3%로 380배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태양광 폐패널의 재활용 역시 주목받고 있다. 전기차시장의 성장과 함께 배터리와 배터리 재활용 시장도 연평균 7.6% 성장 중이다. 더불어 AI·ICT 분야에서도 녹색산업과 결합한 녹색창업 기업이 확대되고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클러스터, 녹색산업 융합 플랫폼 및 기술 실증 허브 역할 수행

국내에서도 탄소중립, 순환경제 관련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와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환경부는 창업부터 해외진출·융자·투자 등 녹색산업의 전 과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021년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녹색융합클러스터를 포함한 4개 클러스터 신규 조성을 추진하는 등 유망 녹색산업을 우리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30일에는 ‘제1차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발표, 주요 지역별 인프라 여건 등을 고려해 특화한 녹색산업과 녹색 연관산업의 집적화·융복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유망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며, 클러스터 중심의 녹색산업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클러스터 간 연계를 강화하고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육성한다는 내용의 3개 분야 총 9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녹색융합클러스터가 녹색산업의 융합 플랫폼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녹색융합클러스터가 위치한 지역에서 보유 중인 인프라(수요·공급처, 관련 기업·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와 입주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우선 구축하고, 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소재·부품·장비, 금융·유통· ICT 등 연관산업까지 확장·연계한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녹색융합클러스터가 실증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기업들이 기술개발이후 새로운 시장진출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요소 중 하나인 실증레코드 확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클러스터 내 실증 테스트베드를 조성하는 한편, 실제 현장에서 실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실증처를 발굴해 기업들에 제공할 계획이다.

그간 환경부에서는 ‘상생협력 실증프로그램’을 통해 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협력해 실증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해 왔으나, 지원대상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녹색융합클러스터가 실증 허브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수혜 대상이 한층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입주기업이 클러스터와 함께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이를 위해 핵심기업의 입주 및 관련 기업의 동반 입주를 유도해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는 한편, 입주기업들이 정부 자금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자본도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설명회 참여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글로벌시장에서 유망한 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실리콘밸리 등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해외 클러스터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지역 거점별로 조성된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이 성장단계별로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클러스터 간 기업성장 연계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권역별 클러스터 간 소통·협력을 통해 녹색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확장·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 물순환, 순환경제 등 주요 녹색산업 분야별 업무를 총괄·지휘할 수 있는 총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 간 클러스터들로 구성된 광역 협의회와 개별 클러스터별 협의회 등을 통해 입주기업과 관계기관(전문 연구기관,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 및 클러스터가 참여하는 현장 소통 협의회를 구축·운영한다. 이를 통해 녹색융합클러스터가 산업 생태계 성장 거점으로서 체계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수도권 지역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조성 중인 분야별 녹색융합클러스터 간 연계를 강화해 기업 성장단계별로 유기적 육성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예를 들어 환경창업대전에서 수상한 우수기업을 먼저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시켜 초기 창업과 성장 과정을 지원하고, 이 기업이 성장해 공장 부지, 전문 실증처 등이 필요해지는 단계에서는 해당 분야에 특화된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2017년부터 운영돼 입주기업 성장지원에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가 입주기업 인력유치를 위한 클러스터 연합 채용행사(Job Festival)를 개최하고 선도적인 실증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등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총괄 기능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자원순환·바이오가스 녹색융합클러스터 신규 조성

마지막으로, 기존에 추진 중인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녹색융합클러스터(포항), Post-플라스틱 클러스터(부산), 청정대기 클러스터(광주)의 경우 본격 운영에 앞서 기업·기관 유치방안을 모색하는 등 클러스터별 녹색혁신산업 육성방안을 담은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토록 한다. 아울러 글로벌시장에서 성장세가 두드러진 탄소중립, 순환경제, 환경 AI·ICT 분야에서도 새로운 산업 생태계 거점을 추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 지자체 대상 실태조사를 거쳐, 탄소중립과 순환경제에 모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자원안보와 기존 환경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자원순환과 바이오가스 분야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신규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또한 AI·ICT 분야에서는 관련 전문인력 확보 등을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를 활용하는 등 환경 분야 AI·ICT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우리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녹색산업은 새로운 시대의 산업, 즉 미래 산업이다.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녹색융합클러스터가 앞으로 녹색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