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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K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화에 중점
박상용 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장 2023년 10월호

그간 우리나라는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1986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7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020년) 등 관련 법제를 마련해 왔다. 또 우수 기술을 보유한 창업팀을 집중 육성하는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팁스(TIPS) 신설, 모태펀드 조성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06년 대비 지난해 우리나라의 벤처투자 규모는 약 7천억 원에서 12조5천억 원으로, 신설법인 숫자는 약 5만 개에서 11만4천 개로 증가하는 등 벤처·창업 생태계가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벤처·창업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앞으로의 10년은 과거 100년보다 더 빠르고 강력한 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가 국경 없이 경쟁하고 있으며, 자동차와 소프트웨어, 의료와 AI 등 융복합을 통해 창출된 새로운 가치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흐름에 맞춰 벤처·창업 정책 패러다임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식했으며 지난 8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한국인이 창업한 해외법인도 일정 요건 갖추면 지원하고
민관이 2조 원 규모 펀드 조성해 글로벌 진출 등에 집중 투자


이번 대책은 5가지 전략으로 구성돼 있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글로벌화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내외국인, 국내·해외 법인 구분하지 않고 지원할 것이다. 먼저 한국인이 해외에 창업한 법인은 해외법인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배제됐는데, 앞으로는 국내 기여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원할 것이다. 글로벌시장에 도전하는 스타트업이 원활히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벤처캐피털(VC)로부터 투자받은 경우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를 신설할 것이며, 글로벌 펀드도 내년까지 10조 원을 조성할 것이다.

또한 우수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창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취업 비자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글로벌 스타트업센터를 신설해 외국인의 국내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 혁신 스타트업을 우리나라로 유치하기 위한 한국형 GEP(Global Entrepreneur Program, 글로벌 기업가 프로그램)도 도입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를 글로벌 창업허브로 만들기 위해 글로벌 기업, 스타트업, VC 등 혁신 주체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는 ‘스페이스-K’를 수도권에 구축하고, 온라인 공간에 벤처밸리 ‘K-스타버스’를 구축해 글로벌 창업생태계를 연결한다.

두 번째 전략으로 민간 주도의 투자생태계를 조성하고 새로운 창업지원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공공부문에 대한 의존이 높은 벤처투자 생태계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민관이 함께 2조 원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하고 초격차 등 딥테크 분야와 글로벌 진출에 집중 투자할 것이다.

그간 보조금 일변도였던 지원방식에서 탈피해 융복합 지원방식도 시도한다.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하되 추가 지원받은 금액의 일부를 매출 발생 시 회수하는 성공불 방식, 보조금과 함께 투융자를 결합한 방식 등을 도입할 것이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할 경우 지원금의 일부가 후배 기업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간다. 또 지분전환계약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세 번째 전략으로 지역의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한다. 지역 스타트업들도 공평한 기회를 얻도록 해 우리나라 어디서나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할 것이다. 지역에 ‘(가칭)지방 스페이스-K’를 조성해 문화·소통·주거가 결합한 청년창업 복합공간을 구축하고, 지역 내 스타트업 혁신기관과 유관기관을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집적한 ‘(가칭)K-창업캠퍼스’를 시범도입한다.

지역 기반 클러스터가 조성된 이후에는 수도권에 위치한 딥테크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역 R&D, 사업화 등을 우선 지원할 것이다. 지역 벤처투자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함께 2026년까지 지역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지역혁신펀드 1조 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지역 엔젤투자자가 투자할 경우 정부가 매칭으로 투자하는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를 내년에 2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아울러 지역의 투자자와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엔젤투자허브도 2027년까지 5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 기반 창업클러스터 ‘K-창업캠퍼스’ 등 조성…
대기업·스타트업 간 기술교류·네트워킹 강화


네 번째 전략으로 스타트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할 것이다. 우선 협력을 원하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상호 탐색하고 매칭할 수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을 올해 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반도체 분야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기업-스타트업 간 협력 프로그램을 AI, 미래 모빌리티 등 10대 초격차 분야 전체로 확대할 것이며, 딥테크 분야의 동종·이종 간 기술 교류·네트워킹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대기업의 대표적인 전략적 투자 제도인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에 대한 외부 출자 비율과 해외투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CVC 분과협의체를 신설해 CVC 투자생태계를 활성화할 것이다. 스타트업의 대형화와 투자의 순환체계 마련을 위해 세제 혜택 등을 강화해 M&A를 지원할 것이며, 기술탈취나 비용 부담 없이 기술거래를 할 수 있는 원스톱 M&A 지원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타트업의 창의적인 도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규제혁신제도를 도입해 스타트업의 도전을 응원할 것이다. 글로벌 혁신특구를 올 하반기에 2개 이상 지정해 네거티브 규제특례를 전면 도입하고, 글로벌 기업들과 연계해 글로벌 수준의 실증에서 인증·허가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스타트업이 규제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창업규제트리를 만들고, 신설·강화되는 규제를 초기 창업기업에 차등 적용하는 규제유예제를 도입하는 등 스타트업 친화적인 규제시스템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고교생, 대학생, 군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일상에서 창업에 관심을 갖도록 할 것이다. 우선 학생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 교육을 강화한다. 2025년부터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신청해 수강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될 예정인데, 기업가정신 관련 과목을 편성해 학생들에게 기업가정신이 자연스럽게 함양되도록 할 것이다. 대학·연구, 군 복무 등이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전문사관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제공하고, 창업중심대학 내 전역장병 및 사회복무요원을 위한 창업프로그램도 별도 마련하는 한편, 교수·연구원들이 벤처기업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휴직·겸직 제도를 확대할 것이다.

재도전 창업자를 위한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기존 ‘재도전 종합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심리치료부터 실패 분석, 사업화까지 ‘한 지붕’에서 지원하도록 추진체계를 개편하고, 재창업자금(융자)을 내년 최대 1천억 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재정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2027년 세계 100대 유니콘 5개사, 벤처투자 규모 14조 원 이상을 달성하고 한국의 기업가정신지수 순위를 세계 3위권으로, 서울을 창업벤처생태계 순위 세계 7위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스타트업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글로벌 창업대국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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