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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다문화 교육여건 개선해 누구나 인재 될 수 있는 사회로
정윤경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 2023년 11월호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교과학습이 어려운 이주배경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역 거점 ‘한국어 예비과정’을 다문화 밀집학교가 있는 지역부터 우선 추진

이중언어 등 강점을 가진 이주배경학생을 중고등학교 때 선발해 대학 졸업 시까지 
매월 장학금을 지급하는 ‘글로벌 우수인재 장학금’ 내년 신설



지난 9월 26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는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4~2027년)’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방안은 모든 학생이 이주배경과 상관없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정책이자 우리 사회의 다양성·포용성을 증대하기 위한 정책이다. 따라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며 글로벌 중추국가의 위상에 부합하는, 사회적·경제적·국제적으로 중요한 국가전략이다.

이주배경학생 중 외국인학생 크게 늘어 한국어교육 정책의 중요성 더 커져

지난 10년간 이주배경학생 수는 약 2.7배 증가했다. 2014년에는 전체 초중고 학생의 1.1% 정도인 6만8천 명이었는데, 올해는 약 18만1천 명까지 증가해 전체 학생 중 3.5%를 차지하고 있다.

이주배경학생 부모의 출신국을 살펴보면 베트남과 중국이 63%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 필리핀, 일본 순으로 대부분 아시아 국가다. 이주배경학생 증가에서 특징적인 점은, 외국인학생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이다. 외국 국적의 학생이 10년간 8.6배나 늘었고, 한국 국적으로 국내에서 출생한 학생은 2.3배, 중도 입국한 학생은 1.9배 증가했다.

국내에서 출생한 이주배경학생과 달리 외국인이나 중도에 입국한 학생은 한국어가 가장 큰 문제다. 외국인학생이 상대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앞으로 다문화교육 정책에서는 한국어교육 정책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 3년간 다문화 밀집학교는 약 2배 증가했다. 다문화 밀집학교는 재학생 100명 이상 규모의 학교 중 이주배경학생이 30% 이상인 학교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71개교가 있는데, 그중 약 44%는 5개 시군구에 몰려 있다.

 

이처럼 이주배경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학교 교육인프라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지원, 한국어 집중교육을 위한 한국어학급 확대, 다문화언어 강사 및 교과수업 맞춤형 한국어 프로그램 확충 등이 요구된다. 이주배경학생은 전체 학생에 비해 대학진학률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이번 정책은 이주배경학생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교육받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한다는 비전을 세우고 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3대 정책방향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첫째,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다. 그간 이주배경학생을 우리 사회의 취약·소외 계층으로 바라보고 복지정책으로만 접근했던 인식에서 벗어나 이들을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둘째, 학교의 부담 경감이다. 그간 다문화교육 정책은 학교 단위에서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해 온 측면이 있었으나, 이제는 지역 중심으로 정책 추진체계를 전환하고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해 학교를 지원한다. 셋째, 정주형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그간은 단순히 한국 사회에의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정책이었다면, 앞으로는 이주배경학생도 자신의 강점을 살려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2025년에 보급될 AI 디지털교과서에 다국어번역 기능 탑재

이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역 중심의 한국어 교육체계를 구축한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교과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거점 ‘한국어 예비과정’을 운영한다. 71개 다문화 밀집학교가 있는 33개 시군구 지역부터 우선 추진하는 한국어 예비과정은 기존의 학교 한국어학급과 역할을 분담해 학교의 업무 경감과 학교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대학과 연계한 대학 내 한국어 집중캠프 및 학교의 한국어학급을 지속 확대하고 지원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법무부·여성가족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한국어 학습에 AI 기술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 보급되는 AI 디지털교과서에 다국어번역 기능을 탑재해 한국어와 교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게 하고, 내년부터는 학생 혼자서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AI 기반의 한국어 학습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둘째, 학생 개인의 강점을 살린 인재를 양성해 나간다. 먼저 이중언어 등 강점을 가진 이주배경학생을 중고등학교 때 선발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매월 장학금을 지급하는 ‘글로벌 우수인재 장학금’을 내년부터 신설해 지원한다. 정부와 기업이 협업해 소수의 인재를 대폭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을 설계할 계획이다.

또한 이중언어 교육이나 외국문화 이해 교육 등 다문화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부 지정 ‘다문화 강점개발 정책학교’를 내년부터 200개교 운영한다. 이주배경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의 모든 학생이 이중언어를 학습하거나 글로벌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다문화 특화형 직업계고를 확대하고, 지역의 전문대학을 활용해 학교 방과후과정에서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늘려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생 멘토링을 내년에 대폭 확대해 진로상담, 기초학습 지원, 심리·정서 지원 등을 제공하고 찾아가는 진로콘서트를 운영하는 등 진로교육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밀집지역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한다. 다문화 밀집학교에 한국어학급, 지원인력, 방과후과정 등 인프라 확충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교육지원청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 대학·기업 등 지역 자원과 학교를 연결하고 학부모 교육, 학습자료 등을 지원하게 된다. 내년부터 5개 지역에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역이나 학교가 다문화 밀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장래추계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다문화교육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인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다문화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하는 등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올 하반기부터 과제별 세부안 수립을 위한 전문가 씽크탱크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주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문화교육 정책은 사회통합 정책이자 미래의 우리 모두를 위한 투자로, 교육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및 민간기관 등과 지속 협력해 이번 방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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