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경제정책해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청년, 자립에서 마음건강 회복까지 돕는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장 2023년 11월호
도움이 필요한 고립·은둔 청년의 상황 종합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청년 소득공제 나이 범위를 기존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



국립국어원에서 정의하는 ‘청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들은 미성년의 시기를 벗어나 학업과 취업, 자산 형성, 가족 형성 등 발달과업을 수행하며 독립된 성인으로 이행하는 중요한 생애전환기를 지난다. 그러나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 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은 여러 사회적 배경에 의해 청년기의 생애 과업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청년들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복지’ 지원책을 내놨다.

‘청년 복지 5대 과제’는 기존 노인, 아동, 장애인 위주의 복지정책과 취업·창업 위주의 청년정책에서 배제돼 사각지대로 남게 되는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이다. 5대 과제에는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 청년,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이후 더욱 악화된 청년 마음·정신 건강의 문제,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 청년의 자산 형성 어려움 등을 해소해 주기 위한 정책방향이 담겼다. 각 과제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 지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및 맞춤형 사례관리 확대

우선, 소위 ‘영 케어러(young carer)’로도 불리는 가족돌봄청년에게 본인의 신체·정신 건강 관리, 학업·취업 준비 등에 쓸 수 있는 자기돌봄비로 연 2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운영해 다른 가족돌봄청년과 돌봄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정서적 지지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올해 8월부터 시행 중인 일상돌봄서비스 사업(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돌봄·가사·식사·영양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도 2024년부터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6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2024년부터 4개 시·도에 전담기관(가칭 ‘청년미래센터’) 및 인력(돌봄 코디네이터, 센터당 6명)을 두고 이 같은 내용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둘째, 고립·은둔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복귀·재적응을 원하는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서비스 신청 문턱을 낮추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나 방문, 전화·문자 상담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립·은둔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현 상황을 종합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고립·은둔 정도와 정신·심리 건강 상태에 맞는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계획해 제공한다. 자기이해·심리상담 등 ‘자기회복 프로그램’, 신체·예술 활동과 독서·요리 등을 통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 같은 은둔청년들과 공동 거주하며 일상생활 관리 방법을 배우는 ‘공동생활 프로그램’ 등 대상자 상황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 또한 2026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2024년부터 4개 시·도에 전담기관(가칭 ‘청년미래센터’) 및 인력(센터당 8명)을 두고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셋째, 자립준비청년들이 기존에 받던 지원들도 더욱 늘어난다. 매월 40만 원씩 받는 자립수당이 내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전국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기반으로 추진 중인 주거임대료·의료비 및 자격증 취득 지원 등 맞춤형 사례관리 또한 2천 명에서 2,750명으로 대상을 더욱 확대해 제공한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 전담인력도 180명에서 230명으로 늘려 일대일 지원 서비스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그 밖에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제공하는 멘토링, 장학금, 직무교육 등 자립지원서비스를 다양화해 자립준비청년이 더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심리적 문제로 어려움 겪는 청년 위한 전문 심리상담 확대 지원

넷째, 청년들이 마음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을 확대해 지원한다. 그간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온 청년마음건강바우처와 더불어 청년층을 포함한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총 8만 명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새롭게 마련된다.

또한 정신질환 고위험군 및 질병 초기 청년에게 전국 청년마음건강센터를 통해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조기 발견부터 상담, 집단 치료 프로그램, 가족 중재, 재활 훈련 등 정신건강을 위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운영해 정신질환을 예방한다. 청년층 정신건강검진도 강화한다. 이르면 2025년부터 청년들이 조현병·조울증을 포함한 더 많은 정신질환에 대해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검진 주기도 10년에서 신체건강검진처럼 2년으로 단축해 보다 촘촘히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섯째,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기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을 더욱 확대했다. 지난 5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쉬워지도록 소득 기준을 낮추고 재산 확인 과정도 간소화했다. 또 청년이 보다 쉽게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는 자산형성포털 웹사이트를 한층 더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청년 소득공제 나이 범위도 기존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까지 확대해 더 많은 저소득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 약 3,30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43% 증가한 규모다. 이번 예산은 특히 정부가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새로운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 청년, 자립준비청년처럼 취약계층 청년은 혼자의 힘만으로 미래를 준비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가족돌봄청년 36.7%가 ‘미래계획이 어렵다’고 답했고, 고립·은둔 청년은 일반 청년보다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비율이 2배 이상에 달하며, 자립준비청년 24%는 빚을 지고 있어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속하지 않더라도 2030 청년 우울위험군 비율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지금,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정부는 희망을 전달하고자 한다. 
 
보기 과월호 보기
나라경제 인기 콘텐츠 많이 본 자료
확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