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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다양한 유형의 ‘쉬었음’ 청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허수진 기획재정부 청년정책과장 2024년 01월호

최근 발표된 2023년 11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고용률은 63.1%로 역대 최고, 실업률은 2.3%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청년의 경우 핵심취업연령대인 25~29세 고용률이 72.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33개월 연속 전년 대비 상승하고 있으며, 전체 청년 고용률(46.3%)도 지난 11월 기준 역대 3위, 실업률(5.3%)은 역대 최저로 과거 대비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2023년의 ‘쉬었음’ 청년 규모가 2022년보다 증가하는 등 청년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다. 쉬었음 청년이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청년 중에서 지난주 활동상태에 대한 질문에 ‘그냥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청년을 의미한다.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쉬었음’에 응답한 청년 규모는 월평균 40만4천 명으로 전체 청년인구의 4.9% 수준이다. 이전의 통계를 살펴보면 청년인구 대비 ‘쉬었음’ 규모는 2000년대 초반 2.0~3.0% 수준이었으나 2016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20년에 정점(5.0%)을 기록했다. 이후 고용시장 호조로 2022년에는 4.6%까지 다소 하락했으나 2023년 들어 다시 소폭 증가한 것이다.

신입청년의 직장생활 적응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
니트 특화 일경험 프로그램 등 신설


쉬는 청년이라 하면 많은 사람이 소위 ‘취포자’(취업을 포기한 사람)를 생각하지만 쉬었음 청년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기획재정부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 중에는 구직 의욕과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취포자 청년도 있지만, 지금은 잠시 쉬고 있으나 1년 이내 구직할 의사를 가진 청년의 비중이 60%가 넘었고, 직장경험이 있는 청년도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환경, 장애 등 환경적 취약성으로 인해 노동시장으로의 안정적 진입이 어려운 청년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쉬었음 청년을 직장경험 여부, 구직의사 여부, 개인적 환경에 따라 취준-적극형, 취준-소극형, 이직-적극형, 이직-소극형, 취약형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특성과 정책수요를 고려해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재학 단계에서는 조기 개입을 강화해 청년이 학교를 졸업한 후 쉬었음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속히 노동시장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생의 경우 일찍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12개 대학에서 시범 도입했던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올해 50개 대학으로 확대 시행한다.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직업계고·일반계고의 비진학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올해 20개소 규모로 신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이 선호하는 민간·공공의 일경험 기회를 7만4천 명으로 확대하고,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를 50% 할인해서 지원하는 등 취업준비 비용 부담도 줄여줄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이 학교를 졸업한 후 신속히 노동시장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해 2월 24일 서울의 한 대학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졸업생의 모습. ⓒ연합뉴스


재직 단계에서는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청년이 직장 부적응 등으로 노동시장을 재이탈하지 않도록 지원해 이직 과정의 쉬었음을 예방한다. 우선 직장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해 조직 내 성장 방법, 비즈니스 매너 등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한 소통·협업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기업 CEO와 인사담당자에게는 기업의 채용브랜딩 가치, MZ세대 직무관, 직장 내 괴롭힘, 공정한 성과 보상 등 청년 친화적인 조직문화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이 선호하는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인프라와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장 평균 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에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실근로시간 단축사업도 신설할 예정이다.

구직 단계에서는 특화프로그램을 통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쉬었음 상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직단념을 예방하고 탈출을 돕는다. 우선 올해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신설해 쉬고 있는 청년이 취업을 단념하지 않고 지역사회로 나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돕는 자조모임이나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구직단념 청년 특화프로그램인 ‘청년도전지원사업’도 지원 인원을 9천 명으로 확대하고, 기존 단기·장기 프로그램 이외에 3개월 중기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또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직업훈련비 지원을 늘리고 구직노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아울러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청년이 직업훈련 등으로 경험을 쌓아 더 좋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6천 명 규모의 니트 특화 일경험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이직을 위해 쉬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는 청년 이직자 경력 재설계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한다.

산리단길 조성, 스마트 공장 지원 확대 등
쉬었음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높일 계획


가정환경이나 장애, 질병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로의 복귀와 재적응을 돕기 위해 고립 정도에 따라 유형화한 후 마음회복, 사회관계 형성, 공동생활 및 소통 교육, 자조모임 등 사례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을 돌보기 어려웠던 가족돌봄 청년에게도 본인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신설해 지원한다. 또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자립수당을 월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전담인력을 확대하는 한편, 장애나 질병이 있는 청년을 위한 자활근로 기회와 장애인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정책을 잘 만드는 것만큼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아동복지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례협의체를 신설해 도움이 필요한 취약 청년 명단을 공유하고 지원사업을 연계할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교육·고용·복지 공공데이터 연계를 통해 위험군 니트 청년을 발굴할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 등에 해당하는 취약 청년의 경우 온오프라인 신청 창구나 가족 등 주변인 신청 허용 등으로 서비스 신청 창구를 다양화한다. 또 학교와 의료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취약 청년 발굴 지침을 배포·교육해 지역사회에서의 선제발굴을 강화한다. 올해는 4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신설해 전담인력을 통한 상담, 사후관리 등 밀착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쉬었음 청년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청년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산업단지 내에 이들이 선호하는 문화·편의 시설 등을 확충하는 산리단길 사업을 실시하고, 스마트 공장에 정부보조금, 정책금융 등의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취업 유인을 높인다. 한편 빈 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의 취업지원금을 지급하며, 원청과 정부가 함께 협력사의 근로복지를 지원하는 상생연대형성 지원을 확대한다.

‘쉼’은 재충전의 기간이기도 하지만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청년 개인적으로는 추후 고용가능성과 일자리의 질이 낮아지고, 국가적으로는 초저출생 시대에 노동공급을 감소시켜 잠재성장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년의 쉬었음 유입을 예방하고, 쉬고 있는 청년들이 보다 수월하게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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