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운동장 넓히고 경제 안보는 강화 | 나라경제

경제정책해설

경제 운동장 넓히고 경제 안보는 강화

배준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담당관 2024년 03월호

정책해설_산업통상자원부_배준형.pdf

올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투자로 민생경제 활력 회복’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수출 7천억 달러, 외국인직접투자(FDI) 350억 달러, 첨단산업 중심의 민간투자 150조 원 달성을 목표로 6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려 한다.

30대 전략품목 및 10대 전략시장 선정해 맞춤형 지원

첫째, ‘수출이 민생이다’를 모토로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해 증가세로 전환한 수출의 우상향 추세가 올해 보다 가속화될 수 있도록 공급망, 디지털, 탄소중립, 인구구조 변화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30대 전략품목, 10대 전략시장을 선정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등과 신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영국 등과 기존에 체결한 FTA는 고도화하며 우리나라 경제 운동장을 넓혀나갈 방침이다.

수출기업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3대 애로사항인 금융, 마케팅, 해외인증 개선에도 집중한다. 역대 최대 규모인 250조 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수출바우처를 지난해의 두 배 규모인 311억 원으로 확대한다. 인도·아세안·중동 등 유망 10개국에는 무역 사절단을 파견해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고, 신산업 분야 및 신시장과의 상호인정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인증을 신속히 취득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지원한다. 또한 디지털·청년 무역인력을 1,800명 이상 양성하는 등 청년 및 1인 기업, 테크기업, 내수·초보 기업, 중견기업에 걸쳐 단계별로 차별화된 수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미래 먹거리인 첨단산업의 초격차 역량 확보를 총력 지원한다. 인프라, 인력, 금융·세제, 규제 등을 범부처가 지원해 민간투자 150조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돕는다. 첨단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전·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특성화대학원을 늘려 첨단산업 핵심인력 양성 기능을 보강한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해 투자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첨단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시스템반도체 검증센터를 구축하고, 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규로 지정할 방침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미래차, 방산, 로봇 등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산업계의 인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조 시스템 전반을 AI·디지털로 혁신하는 ‘AI 자율 제조’를 추진한다. 올 상반기 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을 중심으로 ‘AI 자율 제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지역별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R&D 시스템은 기업이 주도하는 성과창출형으로 전격 전환한다. 민간 단독투자가 어려운 40대 초격차 프로젝트에 신규 R&D 예산을 70% 이상 투입하고, 파급효과가 큰 10대 게임체인저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셋째, 산업·에너지 공급망과 경제 안보를 강화한다. 2022년 70%였던 공급망 안정품목(이차전지 소재, 전기전자 핵심부품 등 29개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 5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지난 12월 발표한 ‘산업 공급망 3050’을 본격 추진한다. 이차전지 등 주요 공급망 안정품목을 빠른 시간 내에 자립화하고, 대체 수입처 발굴을 지원한다. 리튬(기존 5.8일→30일분), 영구자석용 희토류(기존 6개월→1년 6개월분) 등 핵심광물 비축량을 대폭 확대하고,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도 신규로 구축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석유·가스의 비축 확대와 함께 융자·세제 지원 확대, 자원개발 고도화 R&D 예타 착수 등으로 자원개발 투자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선제적·다층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올해 상반기에 제1차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개최해 3국 간 협력의 연례화에도 힘쓸 예정이며, 경제·통상 네트워크인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추가 체결을 가속화할 것이다. 무역안보관리원을 중심으로 무역안보체계를 강화하고,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향 등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사람을 통한 기술유출 방지대책’도 마련한다.

핵심광물 비축 확대하고, 비축기지 신규 구축…
무탄소 에너지원의 공급 역량 중점 확대도 추진

넷째, 무탄소 에너지(CFE; Carbon Free Energy)로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국내 기업의 여건을 반영한 CFE 이행기준을 마련하고, 주요국과 함께 국제 표준화를 위한 공동 작업반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원의 공급 역량을 중점 확대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원전 특별금융 2배 확대 등을 통해 원전 생태계 복원을 가속화한다. 원전설비 5조 원 수주를 조기에 달성하고, 체코·폴란드 등에 대한 원전 수출 입찰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경쟁제한 요소가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단계적으로 경매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더불어 태양광 사업은 중대형·산단 중심으로 활성화하고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풍력은 ‘해상풍력 특별법’을 근거로 하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등 보급여건을 강화한다. 수소산업은 세계 최초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 개설과 함께 청정수소 인증제를 시행하고, 포항·동해·삼척 등에 수소 클러스터를 조성해 산업 생태계를 확충한다.

이 외에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단가를 34만7천 원에서 36만7천 원으로 확대하고 동절기 사용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이 에너지 복지제도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에너지 복지사업을 바우처로 간편화하고, 에너지 이용권을 우편원·검침원·복지사 등이 직접 전달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다섯째,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및 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 지방투자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반기에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에 기회발전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세제·재정, 규제 완화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한도는 기존 대비 2배인 200억 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또한 지역 산단은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혁신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산단의 투자를 가로막는 산단 킬러규제를 발굴·해소하고, 청년복합문화센터 건설, 노후공장 리뉴얼 등 문화·편의·주거 시설을 확대할 것이다. 산단 내 제조 전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 등 저탄소화도 촉진함으로써 산단 입주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체감형으로 업무를 혁신한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소규모 우대 제도와 과도한 보급·융자 지원제도는 개선하는 한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 영업규제 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을 위한 관련 법·제도도 정비한다. 아울러 수출 확대, 신산업 성장, 핵심인력 양성 등 핵심과제 달성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업종별 대표기업, 경제단체, 지원기관 등과 함께 현장에서 경영·투자 애로를 직접 논의하고 바로 해결하는 ‘산업투자전략회의’를 신설해 ‘현장 산업부’를 속도감 있게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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