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갖고 노력한 만큼 상향이동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나라경제

경제정책해설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갖고 노력한 만큼 상향이동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김시동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2024년 0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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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동성이란 세대 내, 세대 간 사회적·경제적 계층이동 가능성을 의미한다. 사회이동성은 능력과 노력에 따라 계층을 이동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결과의 평등’인 소득분배와 구분된다. 하지만 사회이동성이 높은 국가는 소득분배도 양호한 경향이 있다. OECD에 따르면 사회이동성 약화는 개인의 미래 투자 및 근로 유인을 저해해 잠재성장률을 둔화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회이동성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사회이동성 수준은 어떨까?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2010년대 중반 이후로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약화됐다. 2015년 ‘세대 간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다’라고 답한 비율이 직전 조사 대비 9.5%p 하락한 30.1%를 기록한 이후 회복되지 못한 채 여전히 30% 이하에 머물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분위(하위 20%)의 5년간 동일 분위 유지 비율이 2009년 6.6%에서 2021년 11.1%로 상승하는 등 저소득층의 소득 상향이동 기회도 둔화하는 모습이다.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구축해
청년 구직자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이에 정부는 사회이동성 약화가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로 연결되지 않도록 지난 5월 1일 첫 번째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대책이자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대책으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일자리·교육·복지·금융 등 각계 전문가 및 직업계고 학생, 대학생, 여성, 자활참여자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일자리, 교육, 자산 형성 및 활용 등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뒀다.

첫째, 청년과 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하고 이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청년들이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한다. 그간 기관 간 정보가 단절돼 충분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고, 청년 구직자의 약 67.3%는 정보 부족 등으로 청년정책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신청 시 사전동의를 기반으로 교육부의 학생정보와 고용노동부의 구직·취업 정보를 연계해 최대 140만 명의 청년 구직자 등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을 통해 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분야 중심의 K디지털트레이닝을 신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K디지털트레이닝플러스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고용인프라 확충과 함께 대학생, 군인, 구직자, 재직자까지 전 주기에 걸쳐 일자리를 통한 소득 상향이동을 지원한다. 대학생의 경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해당 대학 학생뿐 아니라 모든 청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 간 연계를 강화하고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군 복무 중에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원격강좌 및 복무경력에 대한 이수 인정 학점(현재 학교당 1~4학점)과 대학을 확대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을 강화해 전역 후 원활한 사회진출을 돕는다. 또한 구직 청년이 정확한 일자리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신규 채용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를 촉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서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이 공동 참여해 중소기업 복지혜택을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 ‘중기사랑카드’ 신설을 추진하고,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시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우대금리를 도입해 내 집 마련 지원을 강화한다.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재 10일(근무일 기준)에서 한 달 수준인 20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지원 대상인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경력단절여성뿐 아니라 경력단절 인력 전체로 지원대상을 넓혀가는 등의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한다.

둘째,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막는다.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대상을 초등학생으로까지 확대한다. 직업계고 학생에 대한 폭넓은 지원도 추진된다. 직업계고 미취업 졸업생에게 이력관리, 취업·진로 상담 등을 지원하는 직업계고 거점학교를 현재 17개에서 확대하는 한편, 재학생에게는 자격증 취득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금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졸자 대상 공공기관 채용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민간기업까지 고졸자 채용 문화 확산을 유도한다. 또한 취업 연계 장학생 선발 시 저소득층 대학생을 우선 선발해 학업과 생계를 고민하지 않도록 돕고, 대학 편입제도 개선 등을 통해 대입 이후 도전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미래세대 자산형성 지원 위해 ISA 제도 전면 개편···
중고령층에는 노후소득기반 강화 지원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을 활용한 원활한 자산형성 및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확충을 지원한다. 먼저 미래세대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전면 개편한다.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손익통산(손실과 이익을 합쳐 순수 이익분에만 과세하는 것)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범위 확대, 편입상품 다양화, 이전방식 개선을 검토하는 ‘ISA 경쟁촉진 3종세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고령층에 대해서는 자산 활용도를 높이는 등 노후소득기반 강화를 지원한다. 우선 국민연금 수령 시점까지 발생하는 소득공백기에 대응해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를 조기에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또한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세를 경감하는 ‘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를 통해 탈수급할 경우 ‘(가칭)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 지급하고, 자활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고, 노력한 만큼 상향이동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사회이동성 대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사회이동성 개선 대책을 시작으로, 상반기 발표 예정인 역동경제 로드맵과 함께 후속대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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