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신산업 진출, 지속성장, 글로벌 공략 똑똑하게 지원한다 | 나라경제

경제정책해설

중소기업 신산업 진출, 지속성장, 글로벌 공략 똑똑하게 지원한다

김정주 중소벤처기업부 전략총괄과장 2024년 06월호

정책해설 중소벤처기업부 김정주.pdf

중소기업은 고용의 81%, 부가가치의 65%를 담당하며 우리나라를 제조강국, 무역대국으로 일궈온 경제의 근간이다. 하지만 앞으로의 중소기업 경영환경은 녹록지 않다.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국제규범 강화 등 글로벌 경영환경이 급변하면서 중소기업은 성장위협에 직면해 있다. 또한 신산업 출현의 가속화로 중소기업의 52.6%가 현재 주력사업의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 디지털 전환 압박에 따른 투자 부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심화 등 구조적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글로벌 경영환경과 산업 패러다임의 대전환 시기를 맞아 중소기업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성장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4월 29일 중소기업이 구조적 변혁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소기업 도약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돕기 위해 혁신성장, 지속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이라는 5대 전략과 17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경영자 고령화 대비 기업승계 지원···
지방 스타트업에 창업기업 인정기간 최대 3년 연장

우선, 혁신성장 전략은 중소기업과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지원정책이다. 성장이 정체된 산업 내 유망 중소기업이 과감히 미래 신산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신산업 진출은 ‘제2의 창업’과 같은 위험 부담이 따르므로 중기부는 기술개발, 정책금융, 사업화 등을 종합 지원해 위험을 분담하고 성공을 뒷받침한다. 제조현장의 생산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 솔루션을 보급하는 ‘지역특화 AI센터’의 역할도 강화한다. 중기부 연구개발(R&D) 지원예산의 50% 이상을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우선 배분하고, 일률적인 보조금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투자연계방식, 융자방식 등으로 다양화해 R&D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둘째, 미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지속성장 전략을 추진한다. 녹색경제 전환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 탄소저감설비 구축 등을 지원하고 탄소배출량 측정 프로그램을 보급해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지원한다. 또한 벤처기업 확인제도와 이노비즈(기술혁신중소기업) 인증 기준에 ESG 요소를 반영해 혁신기업이 글로벌 규제에 대한 대응을 초기부터 해나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60세 이상 중소기업 대표 비중이 31.6%로 10년 전에 비해 2배나 증가한 만큼 최고경영자 고령화 심화에 대비해 ‘기업승계’를 지원한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은 기업승계 실패로 흑자폐업 위기에 높인 기업이 60만 개에 이른다. 이는 우리 기업도 봉착할 문제이므로 친족승계가 어려워 인수합병(M&A) 방식의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기업승계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안정적 승계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셋째, 함께 성장 전략을 통해 대기업-중소기업 협력사 간 공급망 혁신, 수도권-지방 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 기업과 근로자 간 동반성장을 지원한다. 한국경제인협회 등과 협업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급망 혁신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동으로 해외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생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또한 지방 스타트업의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 창업기업 인정기간을 수도권과 달리 현행 7년에서 최대 3년 더 연장해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36만 개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에 포함돼 지역창업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커가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정부, 중소기업, 은행 간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우대저축’을 신설해 장기재직을 지원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업해 휴양시설 이용, 건강검진 등의 복지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인재, 기술, 자본의 글로벌화 통한
개방형 혁신 가능토록 지원

넷째,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을 공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도약을 지원한다. 단순한 수출 지원이 아니라 인재, 기술, 자본의 글로벌화를 통한 개방형 혁신이 가능하도록 지원정책의 틀을 넓혀나간다. 먼저, 글로벌 인재 활용을 위해 19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중소기업을 매칭하고 직무교육, 비자전환 등을 통해 중소기업 인재로 육성한다. 또한 글로벌 자본 유치를 위해 2027년까지 글로벌 펀드를 4조 원 추가 조성하는 한편,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등 해외 유수기관과 국내 중소기업 간 공동협력 R&D를 추진하는 등 국제기술협력도 강화한다. 재외공관, 대기업 및 공공기관 해외지사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원팀도 구축한다. 글로벌 원팀은 글로벌 경영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자금, 마케팅, 인력 등을 통합 지원하게 된다. 그간 지원이 불가능했던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국내 경제기여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국내 중소기업과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똑똑한 지원’ 전략을 추진해 국민세금을 필요한 기업에 가치 있게 지원한다. 지원기업 선정 시그간 축적된 중소기업 지원 데이터와 AI 평가모델을 활용해 기업의 혁신역량과 기술수준을 평가한다. 이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평가단계별 제출 서류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신산업으로 진출하는 데 정책금융이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신성장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비중을 현행 53%에서 2027년까지 7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외에 규제내비게이션을 구축해 성장단계별 규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며, 저성과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되 여성·장애인 기업과 청년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두터운 지원은 계속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도약전략’을 업계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대책이 안착한다면 2027년까지 고용과 매출 성장성이 높은 혁신 중소기업은 현재 7만 개에서 10만 개로 늘고,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65%에서 70%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중소기업은 경영환경의 대전환 시기마다 과감한 도전으로 새로운 성장을 이뤄냈다. 우리 중소기업이 준비하는 새로운 도약이 기업과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기부는 범정부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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