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원팀 이뤄 AI 3대 강국으로 이끈다 | 나라경제

경제정책해설

민관 원팀 이뤄 AI 3대 강국으로 이끈다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 2024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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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AI전략 정책방향

지난 10월 과학계 노벨상 3개 부문 중 무려 2개 부문(물리학, 화학)에서 AI 연구자가 수상하며 전 세계에 놀라움을 안겼다. AI 연구자의 노벨상 수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AI가 단순한 기술적 도구를 넘어 기초과학 분야에서도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올해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는 “AI가 인간을 지적 능력 면에서 넘어서게 될 것이며 AI가 산업혁명에 비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전례 없이 빠르고 광범위한 AI 혁명이 진행되면서 우리 문명은 AI가 단순히 기술을 넘어 인간의 생활양식을 바꾸고 국가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AI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미·중·EU 등 주요국은 국가 생존과 직결된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혁신 가속화와 글로벌 AI 리더십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AI 패권경쟁 시대···
국가AI위원회 출범 등 국가 AI 혁신 가속화

우리나라도 이번 정부 출범 이래 AI를 국정의 핵심 어젠다로 두고 ‘뉴욕 구상’(2022년 9월), ‘파리 이니셔티브’(2023년 6월), ‘디지털 권리장전’(2023년 9월), ‘AI-반도체 이니셔티브’(2024년 4월), ‘AI 서울정상회의’(2024년 5월) 등 국가 AI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AI 규범 주도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다. 지난 9월 26일에는 민간 AI 최고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해 국가 AI 역량을 총결집하는 AI정책의 컨트롤타워 ‘국가AI위원회’(위원장: 대통령)가 출범했다. 출범식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국가 AI전략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국가 AI 혁신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가 AI전략 정책방향’은 ‘AI 3대 강국(AI G3) 도약을 통해 글로벌 AI 중추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하며 AI 혁신역량은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담았다.

정부는 AI 인프라 초기 확충 지원에서 나아가 민간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AI 인프라의 대형화·집적화를 지원한다. 또한 재정투입에 더해 민간이 적극적으로 AI 분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그리고 AI를 국가 인프라화해 범국가적인 AI 전환을 추진하고 민관이 원팀을 이뤄 국내시장을 넘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범국가 차원의 핵심과제인 ‘4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AI컴퓨팅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현재 우리 산업계·연구계는 AI 경쟁력의 근간인 AI컴퓨팅 인프라가 빅테크 대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2030년까지 현재 보유한 최신 GPU 규모를 15배 이상(2엑사플롭 이상) 확충하고, 국산 AI 반도체 조기 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민관 합작투자를 바탕으로 최대 2조 원 규모의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고 저리대출 프로그램(~2027년)을 통해 민간의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민간의 지속적인 AI컴퓨팅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세계적 수준의 AI컴퓨팅 인프라를 기업·연구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 NPU(신경망처리장치), PIM(지능형반도체) 등 국산 AI 반도체를 도입, 특화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및 적용 등을 통해 국내 AI컴퓨팅 생태계를 육성한다.

둘째, 민간 부문 AI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주요국 대비 국내 민간 투자는 부족한 상황이나 올해부터 4년간(2024~2027년) 민간은 AI 분야에 총 65조 원 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정부는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간이 AI 기술·인재·컴퓨팅인프라 확보를 위한 투자를 본격화하는 한편, 정부는 관련 세제 지원을 검토하고 대규모 펀드 조성 등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AI 밸류체인 전 영역에서 선순환 투자 생태계가 조성돼 규모의 AI 패권경쟁에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 부문 18대 분야 국민 체감 AI서비스 도입,
연내 ‘AI 안전연구소’ 설립하고 ‘AI 기본법’ 제정

셋째, 국가 전반에 AI 활용을 전면화(AI+X)한다. 특정 분야에 한정된 AI 활용을 넘어 산업, 공공, 사회, 지역, 국방에 이르는 국가 전반의 AI 대전환도 추진한다. 먼저, 제조·금융·의료바이오 등 AI 도입 효과가 높으나 AI 전환이 더딘 8대 산업별 AX(AI+X)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 등을 통한 AI 활용역량 강화로 안전·재난·보건 등 공공 부문 18대 분야 국민 체감 AI서비스(공공 AX)도 창출한다. 또한 AI로 인한 고용변화 대응 및 AI 활용 노동약자 보호 강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2025년~) 등을 통한 공교육 대전환, AI 기반 의료시스템 혁신을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지역별 AI 혁신거점을 구축하고, 군(軍) AI 보안정책 수립과 국방 AI 인프라 확충 등 국방 분야 AI 활용 여건을 조성·확산할 계획이다. 이러한 국가 AI 전면화로 2030년까지 산업(70%)·공공(95%) 부문 AI 도입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AI 안전·안보·글로벌리더십을 확보한다. 전 세계적으로 딥페이크 범죄, 사이버 위협 등 첨단 AI로 인한 위험이 확대되며 AI 안전·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고도화된 AI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안전 정책·기술을 연구하는 전담 조직으로 ‘AI 안전연구소’를 올해 11월에 설립하고, AI 발전과 안전·신뢰를 균형 있게 달성할 ‘AI 기본법’을 연내 제정토록 추진한다. 또한 지난 5월 AI 서울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서울 선언’의 규범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확산시키고 군사·안보 분야의 책임 있는 AI 활용 확산을 위한 국제 협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가AI위원회는 ‘국가 AI전략 정책방향’을 정책과제로 구체화한 국가 AI전략을 수립·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분야별 민간 최고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운영해 분야별 세부과제와 이행계획을 도출한다.

“한국은 기술혁신 역량이 뛰어나며, AI에 필수적인 반도체 등 산업 기반뿐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있어 AI 강국이 될 잠재력이 풍부하다.” AI 분야의 세계적 석학 중 한 명인 앤드류 응 스탠포드대 교수가 한 말이다. 대한민국은 과거 IT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경험과 저력이 있다. 국가 미래 30년의 존망이 달린 글로벌 AI 혁신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AI G3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국가AI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간과 원팀이 돼 총력전을 펼쳐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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