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산업진흥법’ 제정하고 2030년까지 위성망 100개 확보 | 나라경제

경제정책해설

‘전파산업진흥법’ 제정하고 2030년까지 위성망 100개 확보

김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장 2024년 12월호

정책해설 김경우.pdf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2024~2028년)

UAM, 자율주행차 등 차세대 이동체의 주파수를 신규 공급하고,
전기차 무선충전 전파출력 기준을 11KW에서 22KW로 강화해
고속 무선충전 지원

지금 전 세계는 디지털이 혁신을 선도하는 ‘디지털 혁명’이 본격 전개되고 있다. 디지털이 기존 기술·산업에 적용되는 차원을 넘어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혁신의 기본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선진 각국은 글로벌 디지털 패권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2년 9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고 지난해 9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는 등 디지털 선도국가 부상과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사회 구현과 미래 글로벌 디지털 패권 확보를 위한 필수요건의 하나가 바로 전파다. 전파는 무선이 제공하는 이동성·경제성 등으로 데이터의 생성.→.전송.→.처리와 처리정보의 전송·활용 등 일련의 디지털 활동을 담당하는 핵심 매체다. 특히 현행 전파 기술이 갖는 공간적·물리적·기능적 한계를 앞으로 극복할 경우 디지털 전환의 적용 영역이 획기적으로 확장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디지털 혜택 또한 크게 확대할 수 있다.

전파한계 극복 위한 10대 전파 기술 선정·육성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전파의 확장과 활용을 극대화해 디지털 혁신 선도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전파로 확장하는 디지털 번영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전략과 주요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전략 1은 ‘전파산업의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미래 전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제시한다. 우선 전파한계 극복을 위한 10대 전파 기술을 선정·육성한다. 향후 전파의 적용 공간이 우주·공중·해저 등으로 크게 확장하고 전파의 이용형태가 에너지 전송, 센싱 등으로 다변화됨에 따라 현행 전파이용상의 공간적·물리적·기능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전파 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또한 글로벌 전파 기업 육성을 위한 재원으로서 ‘K-스펙트럼 펀드(가칭)’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전파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육성을 위한 ‘전파산업진흥법(가칭)’을 제정해 전파산업 분류, 기업 지원, 인력양성 등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대학의 전파연구센터(RRC) 확대 및 국내외 파견연구 지원 등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전파 신시장 선점을 위해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확대 등 전파 분야 표준화 활동 및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략 2로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파자원 공급’을 추진한다. 머지않아 확정될 6G 이동통신 주파수를 새로이 발굴·확보하고, 2026년 이용 만료 예정인 3G, LTE, 5G 이동통신 주파수의 재할당 방안을 마련한다. 신규 위성 발사에 따른 전파 수요에 대비해 국내 위성망 등록 수를 2030년까지 100개로 확대하고, 효율적인 위성망 확보체계 구축과 국내 위성망 등록 역량 제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UAM(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차 등 차세대 이동체의 주파수를 신규 공급하고, 전기차 무선충전 전파출력 기준을 11KW에서 22KW로 2배 강화해 고속무선충전을 지원해 나간다.

공공 분야 전파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전파자원 공급도 확대한다. 재난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홍수예보, 풍향레이더 등 자연재해·재난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주파수를 신규 공급하고, 항공관제 데이터통신 및 해양사고 사각지역 레이더 주파수를 공급해 항공·해상 안전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개별 주파수의 적재·적시 공급과 함께 희소자원인 주파수의 효율적 수급을 위해 전파 공급과정에 수요자가 활발히 참여하는 개방형·참여형 주파수 수급체계를 정립하고, 과학적 주파수 수요전망체계를 도입해 수요전망의 정확도를 높여나갈 것이다.

전파활용에 시장원리 도입···주파수 양도·임대 활성화
전략 3으로 ‘공익적·효율적인 전파이용 확산’을 도모한다. ①사회안전, ②약자보호, ③사회통합, ④인구변화, ⑤기후대응 등 5대 분야에서 전파를 활용한 디지털 공공·공익 사업인 ‘디지털 웨이브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전파자원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주파수 수요, 대역 정비 가능성을 고려한 주파수 대역 효율화를 추진하고, 특히 전파 활용도가 높은 다수요 대역은 회수·재배치, 공동사용 등 대역 정비를 적극 전개한다.

또한 전파활용에 시장원리를 도입해 편리하고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을 도모한다. 제도만 존재하고 실제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주파수 양도·임대를 활성화하고, 현재 금지된 주파수 용도·기술방식 변경을 일부 허용해 미래 신기술·서비스 개발 및 투자를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전략 4에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파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제시한다. 먼저, 전파 혼간섭 예방·대응을 위해 GPS 혼신 및 전자기 펄스(EMP) 공격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불법드론 대응을 위한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을 확대하고, 우주전파재난 대응을 위한 노후 관측기 교체 및 위성관측 데이터 수신국도 확대할 계획이다.

깨끗한 전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이뤄진다. 전자파 인체영향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고주파 대역 등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기지국 등 무선설비가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친환경 정비를 확대한다. 더불어 탄소저감을 위해 AI 반도체 활용 저전력 기지국 도입 및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전파감시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빅데이터·AI 기술을 적용하고, 재해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인명구조·재난 관련 무선국에 대한 안전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 세계적인 디지털 혁신 흐름 속에서 대부분의 디지털 서비스들이 무선화됨에 따라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을 뒷받침하는 전파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디지털 혁신의 핵심자원인 전파 기술 개발과 전파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