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시대에 맞춰 실내공기질 촘촘하게 관리한다 | 나라경제

경제정책해설

기후변화 시대에 맞춰 실내공기질 촘촘하게 관리한다

안중기 환경부 생활환경과장 2025년 0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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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가져온 우리 삶의 변화 중 하나는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학교, 사무실 등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현대인들은 108년 만의 폭염, 117년 만의 폭설 등 기록적인 이상기후를 겪으며 점차 더 실내공간으로 모여든다.

실내 정주시간 늘며 실내공기질 관리 필요성 증대…
그간 정책 성과에도 공간별 특성 고려 등은 부족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실내공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를 약 300만 명으로 추산하면서 실내공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건강에 얼마나 위해한지 지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이 확산하고 쾌적한 실내 공간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실내공기질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부는 지난 11월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기후변화와 실내공기질 관리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지난 5년간 정부는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힘써왔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에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했다. 2021년부터는 일반 국민이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초미세먼지 농도 공개를 의무화했으며,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등을 지속해서 지원했다. 또한 전국 모든 학교 약 27만 개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했다. 그 결과 초미세먼지를 비롯한 오염물질 농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며,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9년 연평균 16㎍/㎥에서 2022년 13.2㎍/㎥로 약 17.5% 감축됐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지금까지의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은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이상기후에 취약한 민감계층은 실내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더욱 늘어나고 오염물질에도 보다 취약해 면밀한 보호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가동하는 환기나 공기정화설비에서 오염물질과 온실가스가 배출돼 다시 기후변화를 가속하는 실정이다.

한편 다중이용시설의 공간별 특성을 고려해 더욱 효과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때가 됐다. 또 그간 법적 지도·점검 위주로 이뤄졌던 실내공기질 관리는 민간의 관리역량을 높이고 국가 간 정책·기술 교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확장돼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립된 이번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실내공기질 관리 기반의 선진화’를 비전으로, ‘실내공기질 정책 만족도 80% 달성’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 추진과제는 기후변화에 맞춘 실내공기질 관리, 공간별·오염원별 맞춤형 밀착 관리, 민간의 실내공기질 관리역량 제고, 실내공기질 관리 협력 확대와 같은 네 가지 핵심 분야로 구성돼 있다.

첫째, 기후변화 적응 측면에서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컨설팅을 확대 추진한다.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컨설팅은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공기정화설비 설치, 친환경 벽지 지원 등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민간 기업과의 MOU를 통해 컨설팅 시 지원을 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또 기후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미생물종 분포 모니터링과 그에 따른 건강영향 연구를 시행한다.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심사·평가 위원회’를 신설해 실내공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오염물질 지정 필요성을 심사·평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오염물질 지정체계를 구축한다.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는 AI 기술 등을 활용해 공기질을 최적의 조건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냉난방기에서 발생하는 냉매의 누출을 관리하고, 가스열펌프(GHP)의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지원해 설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감축한다.

조리시설 포함해 조리매연 밀착 관리,
민간 기업과 협력해 생활밀착형 연구·기술개발 지원

둘째, 공간별·오염원별 맞춤형 밀착 관리의 일환에서 기존 관리 대상인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를 개선한다. 올해부터는 하루 평균 약 1천만 명의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역사의 오염도·노후도·혼잡도 등 역사별 특성을 고려해 공기질 개선 지원을 효율화한다.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선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실내공기질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공자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조리매연 측정-저감-관리의 단계적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조리공간을 고려해 측정 지점을 선정하도록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며, 미세먼지 배출원(CAPSS) 범위에 조리시설을 포함해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환경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직화구이 음식점, 급식 조리시설 등 조리매연이 다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설에 저감설비를 지원한다.

셋째, 민간의 실내공기질 관리역량을 높이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실내공기질 분야 녹색산업 간담회를 정례화해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기업 간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표준화기구와의 협력을 지속해 국내 기술 기반의 국제표준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 대상으로는 실내공기질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확대한다. 지난 12월부터 에어코리아(대기환경정보 실시간 공개시스템) 누리집과 앱을 통해서도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대기 중 미세먼지 예보 등급(좋음-보통-나쁨)과 같이 실내공기질의 쾌적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 개발도 검토한다.

넷째, 앞으로 실내공기질 관리 선도국가로서 민관협력과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데 힘쓴다. 올해 개소 예정인 ‘실내환경 융합 실증시험동’을 활용해 실제 국민의 주거공간과 유사한 환경에서 환기율, 온습도 평가 등 생활밀착형 실내공기질 연구를 시행한다. 또 민간 전문기관을 ‘실내환경관리센터’로 지정해 정책 연구와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나아가 미진했던 실내공기질 분야 국제협력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과 기술을 교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축을 추진하고,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와 추가적인 협력사업도 발굴할 것이다.

성공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계획 수립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각 관리주체의 참여다. 특히 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추진되는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의 경우 함께하는 개별부처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는 지자체의 지도·점검과 각 시설 관리자의 관심과 노력도 필수다. 기후변화에 따라 국민이 머무는 실내공간 관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수립된 5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돼 국민이 일상적으로 머무는 공간에서 더욱 안심하고 쾌적한 삶을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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