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정책금융에 전년비 30% 이상 증액한 7조9천억 원 투입 | 나라경제

경제정책해설

이차전지 정책금융에 전년비 30% 이상 증액한 7조9천억 원 투입

박태현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장 2025년 0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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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

자동차산업은 교통수단을 넘어 경제와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산업이다. 국내에서 약 3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제조업 생산액의 12%를 차지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철강·반도체·이차전지·화학 등 연관 산업과 함께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자동차에 접목되고 확산하면서 다른 산업에도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이 국제사회의 뉴노멀이 돼가는 시기에 자동차산업은 화석연료에 기반한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차량으로 변화 중이다. 이러한 변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차량이 바로 전기차다.

최근 전기차 캐즘(chasm; 일시적 수요 정체)과 화재 불안심리 등으로 친환경차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 전기차의 연간 국내 판매량은 2022년 16만4천 대를 정점으로 2년 연속 감소해, 2024년에는 14만2천 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생산량의 85%를 전기차에 탑재하는 이차전지와 그 연관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울러 미국 신정부 출범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불확실성 또한 커지고 있다. 미국 신정부는 친환경차정책의 후퇴를 예고하고 있으며, 우리 전기차·배터리 기업이 대표적으로 혜택을 받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도 지속 가능할지 불분명하다. 정부는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의 핵심인 친환경차, 이차전지 산업이 위기를 견뎌내고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 캐즘 대응 강화, 첨단 기술력 강화,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 구입하면
보조금 20% 추가 제공
첫째, 다양한 지원으로 친환경차 캐즘에 적극 대응한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성장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2년 연속 역성장 중인 국내 친환경차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할인에 비례해 보조금을 확대하고, 청년의 생애 첫 차에 보조금을 20% 추가 지원하는 등 수요층 확대를 유도한다.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2027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중·대형 전기승용차 연비 기준을 세분화해 개별소비세·취득세 혜택 대상을 넓힌다. 전기차 이용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차 운전면허 시험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운전면허시험장에 전기차 배치를 점진적으로 늘린다. 아울러 올해 급속충전기 4,400기를 확충하고, 차종별 이용 시간 세분화와 충전 완료 이후 주차 시 수수료 부과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전기차·배터리 특별무상점검, 화재 진압장비 확충 등 지난해 9월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친환경 모빌리티의 중요한 한 축인 수소차 보급도 확대한다. 특히 수소 상용차는 전기차에 비해 무게, 충전 시간 등에 강점이 있고 수소 수요 창출효과도 커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우선 수소버스와 수소충전소에 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권역별 수소버스 정비센터를 최소한 1곳 이상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올해 1월까지 전국 수소충전소에 실시한 특별안전점검을 바탕으로 수소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등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를 현재 56개소에서 2027년 119개소까지 확대하고, 이동형 충전소 등 충전소 유형을 다양화해 충전 편의성을 높인다. 2030년까지 수도권 광역버스의 25%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면서 수소연료보조금 상향, 수소 원료용 천연가스 요금 인하 조치 연장 등 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아울러 상용차 전용 연료전지, 수소버스 플랫폼 기술개발 등 경쟁력 향상도 지원한다.

둘째, 미래 시장을 이끌 첨단 모빌리티 기술력을 강화한다.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자동차 제어기능을 통합한 차세대 자동차 플랫폼도 2026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올해 배터리, 모터 등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개발에 4,300억 원을 투자하고, 자이언트캐스팅 등 생산단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공정혁신 기술도 확보한다. 아울러 미래차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활성화 기본계획을 연내에 수립할 계획이다.

이차전지 핵심광물 제조·가공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R&D·투자 세액공제 지원
셋째, 튼튼한 이차전지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 전기차 캐즘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배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에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액한 7조9천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이차전지 핵심광물 제조·가공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R&D·투자 세액공제에 우대 공제율(R&D: 30~50%, 투자: 15~35%)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7월 지정된 4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전력 시설, 폐수 처리 시설, 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2025년 국비 252억 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지난해 5조 원에서 올해 10조 원 규모로 증가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선도기업(22개사)의 배터리 소재·광물의 내재화와 다변화를 지원한다. 또한 EU 「배터리법」 등 해외규제에 대응해 단계별 탄소배출량 측정, 재생원료 생산과 사용 인증,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배터리 전 주기 이력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넷째,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한다. 정부는 산업계와 함께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기술·공급망 협력 등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주지사, 상·하원 의원 등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그룹과 협력을 강화한다. 나아가 FTA 협상, ODA 등을 활용해 신흥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하고, 해외 완성차 기업과 매칭 지원을 통해 부품 기업의 해외 공급망 편입도 적극 돕는다. 글로벌 생산기지의 중심축인 국내 마더팩토리(핵심 공장) 거점 강화를 위한 우리 기업의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관 합동 ‘투자·규제 애로해소 지원단’을 통해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1955년 ‘시발자동차’를 생산한 이래 반세기 만에 세계적인 자동차 강국으로 성장했다. 해외에서 기술과 부품을 도입해 국내에서만 머무르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우리 기술로 만든 자동차를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기차, 수소차 기술개발을 선도하며 친환경차시장에서도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우리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기술혁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의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과 기술변화 속에서도 우리 기업의 성공스토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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