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보내도록 재가돌봄, 고령친화 환경 확충한다 | 나라경제

경제정책해설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보내도록 재가돌봄, 고령친화 환경 확충한다

임은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대응과장 2025년 03월호

정책해설 임은빈.pdf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

‘노인인구 천만 시대’. 지난해 7월 인터넷에 도배된 기사 제목이다. 인구 5천만 중 천만이니 길 가는 사람 다섯 명 중 한 명은 노인이다. 나라가 늙어가고 소멸하고 있다는 경고음은 이미 울린 지 오래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더 오래 살게 됐는데 아이는 많이 태어나지 않으니 노인인구 비중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주민등록 기준 2024년 노인인구가 20%에 도달했으나 해당 연도의 인구를 대표하는 연앙인구 기준으로는 2025년 도달 예정)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다.

대한민국은 초저출산, 기대수명 증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심지어 20년 뒤인 2045년이 되면 고령인구 비중이 무려 37.3%로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된다. 그래도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이 많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건강 악화로 의료·요양 등 돌봄 수요가 높은 75세 이상인 ‘후기 고령자’ 비중이 급증하게 되면 우리 사회는 돌봄과 부양 부담, 노인 의료비 지출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노인들이 길어진 노후를 가능한 한 건강하게 보내고 가족들과 우리 사회의 부양 부담을 덜 수 있을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월 23일 노인의 건강한 노후 보장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3개 분야 12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신규 공동주택에 고령자용 시설·서비스 제공하면
인센티브 제공
첫째, 건강단계별 재가돌봄을 확충해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도록 지원한다. 건강할 때 급격한 노쇠와 장기요양 진입 예방부터 시작해 일상적인 돌봄 지원, 가정에서 지내는 장기 요양 수급자 지원, 생애 말기 지원까지 건강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걷기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의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해 예방을 강화한다. 저소득 노인에게 일상적인 가사 도움 등을 제공하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확대하며 서비스도 식사·영양 관리 등까지 다양화할 예정이다. 또한 재가장기요양서비스도 ‘병원동행’ 등 수요가 높은 신규서비스 도입을 검토해 서비스 질을 제고한다. 존엄한 마무리를 지원하기 위해 가정형 호스피스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생애 말기에 특화된 돌봄서비스 모델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재가돌봄 중 특별히 치매 노인에 관한 대책을 별도로 마련했다. 치매 노인 100만 시대를 맞아 사전적 예방 및 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선제적 치매 예방을 위해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노인에게 인지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지 강화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치매 노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보호자 부재 등 긴급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종일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노인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택·교통 등 생활 여건과 서비스가 고령친화적으로 조성된 주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중심인 우리 주거문화를 고려해 공동주택 신축 시 고령자용 무장애 시설과 식사·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건설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필요시 신규 공동주택에 공용식당을 설치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기존 주택도 고령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취약계층 대상의 주거수선사업과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환경사업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늘린다.

또한 서비스지원형 주거를 확대하기 위해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가 추후 건강 악화로 장기요양등급(4~5등급)을 받는 경우에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고령자 전용 주거인 고령자용 민간임대주택(실버스테이)을 확대하기 위해 실버스테이 이주 시에도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실버스테이 건설 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다인실 위주의 요양시설, 1·2인실과 공용공간으로
구성된 유니트 케어로 개선
마지막으로, 급증하는 돌봄수요에 대응하고 돌봄서비스 품질 기반을 확대하는 대책도 추진한다. 건강하게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건강 악화로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노인을 위해 시설과 병원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다. 현재 다인실 위주인 요양시설을 1, 2인실과 공용공간으로 구성된 유니트(시설 내 거주단위) 케어로 개선하고, 입소자가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비급여 서비스 확대를 검토하는 등 사생활과 선택권을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요양병원의 경우 거주·돌봄 목적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의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정립하고 적절한 환자 분류체계도 마련한다.

질 높은 돌봄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공기관과 돌봄인력 확충도 필요하다. 서비스 품질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공요양시설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 확충하고, 공급이 부족한 수도권 등에 토지·건물 임차 운영을 비영리법인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진입 요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돌봄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요양보호사 직급을 선임과 일반으로 체계화하고 요양시설 내 단기 결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 인프라도 구축한다.

돌봄수요는 증가하나 돌봄인력이 점차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돌봄기술 활용 강화도 모색한다. 고령자 일상생활과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첨단기술 연구개발(R&D)과 상용화 방안 연구를 강화하고, 첨단기술 활용 제품이 돌봄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예비급여 시범사업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간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고령자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적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불가피하게 시설이나 병원을 이용할 때도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제 가족과 사회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급증하는 노인인구와 길어진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개혁과 함께 노인 그리고 돌봄에 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미 닥친, 돌이킬 수 없는 초고령사회. 노인이 돌봄의 대상, 부담의 대상이 아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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