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수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 데이터 통합하는 ‘먹는샘물 통합 정보포털’ 구축 | 나라경제

경제정책해설

취수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 데이터 통합하는 ‘먹는샘물 통합 정보포털’ 구축

신영수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 2025년 0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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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

1995년 먹는샘물 제도가 처음 도입된 후 30년이 지났다. 초기에는 먹는샘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낮았으나 1인 가구, 온라인 배송, 야외활동 등이 확대되면서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 왔다. 이제 먹는샘물은 국민 생활의 주요 소비재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2023년 기준 국내 먹는샘물 생산량은 약 31억 톤에 이르며, 2024년 시장 규모는 약 3조2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환경부가 지난해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의뢰해 먹는물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 국민의 약 3분의 1(34.3%)이 먹는샘물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과 국내외 소비자들의 관심에도 현행 제도가 다변화된 유통 구조와 국민의 위생·건강 수요, 기후환경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울러 지하수의 장기적 수위·수질 관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과 같은 위생·안전 관련 인증체계 미비 등 복합적 과제가 누적돼 있으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성과 안전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먹는샘물은 이제 국민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공 자원의 일종으로 단순한 시장 상품으로만 볼 수 없다. 이에 환경부는 먹는샘물의 품질은 높이고 위생은 강화하며 환경 부담은 줄이고자 먹는샘물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국제 수준의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 도입···
직사광선 노출 최소화를 위해 보관 기준 구체화
이번 개선 방안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먹는샘물 소비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단계별 안전성 확보, 지속 가능한 샘물 개발·관리, 똑똑한 정보관리와 업계 협력을 통한 투명성·책임성 제고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첫째, 먹는샘물의 안전성을 단계별로 확보해 나간다. 먹는샘물의 근간은 지하수다.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 패턴 변화, 산업 활동 확대 등으로 지하수 수질과 수량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다양한 신산업 확대로 미량오염물질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모호한 유통·보관 기준 등으로 인해 실질적 계도 장치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국내 HACCP이 중심이 돼 ISO 22000, NSF(미국 물인증) 등을 참고해 샘물 개발부터 제품 보관·유통까지 전 주기 관리를 위한 국제 수준의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가칭)’를 도입함으로써 생산 전 과정의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예방관리체계를 마련한다.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통해 업계 건의사항·애로사항을 검토하고,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재량 인증사항으로 운영해 업계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으로 합리적인 설계안을 마련·실행해 궁극적으로는 먹는샘물 관리 및 품질의 상향평준화를 도모한다.

또한 먹는샘물 유통과정에서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용기에서 아세트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용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직사광선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관 기준도 구체화한다. 아울러 국민 우려가 큰 미량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먹는샘물 내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조사 방법을 고도화하는 한편, 기준 마련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제적인 측정 방법 표준화와 규제 동향, 위해성 검토 등을 토대로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과 소통하면서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둘째, 지속 가능한 샘물 개발·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현재 우리나라 지하수 총이용량은 31억2천만m3로 매년 2∼3% 증가 추세인 가운데 기후위기로 인한 지하수 고갈 우려로 지역 내 갈등이 점점 첨예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중장기 수원지 영향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특히 수량 부족이 예상되는 수원지에 대해서는 사전 보완대책(지하수 데이터 분석 강화 등)을 추가로 마련한다. 개발 허가 전 시행하는 단계별 양수시험을 세분화하고 수위강하 기준을 개선하는 등 양수시험 절차를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임시허가 등 샘물 개발 절차를 명확히 해 난개발을 방지하되 통일성 있는 지자체 인허가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지하수 보전을 위해 샘물 개발 임시허가·허가 신청에 대한 지자체의 반려·제한·불허가 근거 등을 법령으로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지하수의 수위·수량 및 오염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취수정의 자동계측을 의무화해 나갈 예정으로, 향후 AI를 적용해 오염물질 유입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환경 감시체계’를 만들고자 한다.

업계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협력 강화하고
국제 수출입 규정 검토해 수출업체 컨설팅 지원
셋째, 똑똑한 정보관리 및 업계 협력을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소비자 알권리 확대를 위해 통계를 재정비해 국가 통계를 마련하고, 수원지 정보, 수질검사 결과 등의 산재한 제품 정보를 한데 모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먹는샘물 통합 정보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테면 현재 시중에 300개가 넘는 먹는샘물 브랜드가 있는데, 제품들이 생산·유통되는 방식을 보면 대부분 OEM이다. 하나의 브랜드가 여러 곳에서 취수되는 샘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하나의 취수정에서 여러 개의 브랜드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러한 정보를 잘 제공하기 위해 먹는샘물 전 과정(취수, 생산, 검사, 유통, 소비)의 데이터를 통합하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업계 플라스틱 저감(질소충전 제품 확대, 용기 재생원료 사용 등)을 위한 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먹는샘물 수출 지원을 위해 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미국 FDA 등의 국제 수출입 규정을 검토해 업체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입 먹는샘물 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들께 더욱 깨끗한 수입샘물을 제공하고자 선제적 수입·유통 관리를 위한 우수 수입업소 및 계획수입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플래닛 아쿠아』에서 제러미 리프킨은 물을 두고 “자연이 인간에게 허락한 가장 순수한 공공재”라고 표현했다. 그렇기에 먹는샘물산업은 공공성과 시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음용수에 대한 환경부의 기본적인 정책기조는 수돗물 음용 제고다. 수돗물을 마시면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환경적으로도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먹는샘물이 국민 생활 속으로 들어온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도 명확한 인식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수돗물 음용률 제고 정책기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서도 실제 음용률이 높은 먹는샘물의 품질 및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번 계획을 추진해 나가려는 것이다.

먹는샘물 제도의 전환은 단지 제품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지하수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본질적 질문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제는 안전한 물을 넘어 ‘지속 가능한 물’, ‘기후 회복력이 있는 물’, ‘신뢰에 기반해 선택 가능한 물’을 준비해야 한다.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실효성과 수용성을 담보해 실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수다. 제도 설계 단계부터 전문가, 업계, 시민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계획이 현장에서 실현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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