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저소득층 아니어도 청년이면 누구나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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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꼭 저소득층 아니어도 청년이면 누구나

김민성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실 과장 2025년 11월호

정책해설 김민성.pdf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초기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미래적금’ 신설하고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는 한편, 청년 특화 주택 공급 확대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정부는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복지, 참여 등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해 왔다. 2025년 현재 35개 중앙부처에서 339개의 청년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까지 합치면 2천여 개가 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해당 예산만 28조2천억 원에 달한다.

청년 눈높이에 맞고 기본과 상식 있는
‘괜찮은 일터’ 확산

그러나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정책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하다. 한 조사에 따르면 청년정책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어섰다. 또한 ‘아는 사람만 아는 정책’, ‘자격 기준이 장벽’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극히 일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정책은 청년들에게 전설에나 존재하는 정책이다. 수십 또는 수백 명으로 수혜자가 한정된 정책, 특정 연령만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또한 저소득층, 취약 청년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져 주변에 정책 수혜를 말하기도 어렵다. 흔히 청년정책을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하지만 투자받는 청년으로서는 부끄러울 수 있다.

결국 청년들의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고 있다. 청년들은 여전히 취업(53.6%), 주거(23.3%) 문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첫 취업을 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늘어나고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이 절반을 넘는다. 자산 격차와 주거 부담이 확대되며 39세 이하 가구의 순자산은 4년간 제자리걸음이다.

새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직시하며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 핵심은 특정 소득계층에 국한된 지원에서 벗어난, 보편적 청년정책으로의 전환이다.

첫째, 저소득·취약 청년만이 아닌 일반 청년들에게 일자리, 자산 형성 등 미래를 설계할 기회를 지원한다. 누구에게나 처음이 있고, 또 시작이 어렵다. 적어도 청년의 첫걸음에 대해서는 보편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책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청년의 생애주기 전반에서 기본 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단순히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 및 도전을 위한 안전망과 디딤돌을 마련한다. 셋째, 사회 전반에 청년들의 참여와 권리를 대폭 확대한다. 청년들의 생활과 미래에 직결되는 문제에 관해 일부 선택된 청년이 아닌 모든 청년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청년들이 함께 만드는 미래’ 실현을 목표로 한다.

먼저, 사회 진입 단계에서는 청년들이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고 취업, 창업 등 첫발을 원활하게 내디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기본과 상식이 있는 ‘괜찮은 일터’ 확산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채용 플랫폼을 통해 청년들이 노동법을 준수하는 기업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24시간 AI 노동법 상담도 운영한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며, 중소기업 근로환경도 개선해 나간다.

또한 쉬었음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쉼에서 회복으로, 회복에서 재진입으로의 기회를 마련한다. 장기 미취업 청년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지원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도입한다. 1:1 취업 상담 지원, 구직 활동 지원금 확대, 채용 연계형 직업훈련 확충 등도 추진한다. 창업을 꿈꾸는 청년을 위해 AI·딥테크와 미디어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재도전 창업 안전망도 마련한다.

더불어 청년들이 문화·예술, 농업, 어업 등 다양한 분야로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고 갭이어(gap year)와 조기 진로 탐색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 청년을 위해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5만 명에게 2년간 재직 시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청년 친화 도시 지정 등도 추진한다.

다음으로, 청년들의 초기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군 초급간부 내일준비적금 등 청년 맞춤형 금융상품을 강화한다. 주거 측면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는 한편, 공공임대·분양주택과 청년 특화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또한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인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범위 확대, 대학생 천 원의 아침밥 확대, 대중교통 정액패스 신설, 문화예술패스 확대 등 생활밀착형 지원을 강화한다.

복지 사각지대 청년을 위해서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확대하고 경계선 지능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도 신설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부모와 따로 사는 19~29세 독립 청년에게 생계급여를 분리해 지급하는 방안을 모의 적용한다.

청년과의 대화, 청년미래자문단 운영 등
청년이 정책 주체가 되도록 참여 시스템 강화

마지막으로, 청년이 정책 수혜자를 넘어 정책 주체가 되도록 정책 전반에 참여 시스템을 강화하고 청년의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제도 기반을 확대한다.

그간 청년 참여를 확대해 왔으나 ‘청년정책’ 외에 청년의 생활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이슈에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힘들었다. 국민주권정부는 청년들이 책임 있는 결정권자들과 청년정책은 물론 국가 주요 이슈까지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정 대화 소통 플랫폼을 운영한다. 대통령 주재 청년과의 대화, 국무총리 주재 미래대화 1·2·3,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청년미래자문단 운영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는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발굴, 제안하고 함께 수립하도록 한다. 227개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10% 이상 위촉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지속 반영한다.

온·오프라인 정책 전달 체계도 정비한다. 청년 공동체 및 교류 활성화, 청년 신문고 및 온라인 플랫폼 강화 등을 통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청년들이 ‘정책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청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인재 DB를 통해 다양한 정책 수립 과정에 동참할 수 있다.

과거 청년정책은 수많은 제도가 있었음에도 ‘전설 속 정책’, ’자랑하기 어려운 정책’이었다. 이제 새 정부는 보편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런 평가를 바꾸려 한다.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 문화와 참여에 이르기까지 청년의 생애주기 전반을 지원하는 ‘모두의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번에 발표한 국민주권정부의 청년정책 방향은 일시적 개선이 아니다. 이 방향에 따라 법정계획인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이 수립돼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청년이 사회의 동력이자 미래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은 이제 구호가 아니라 삶 속에서 변화를 만드는 실질적 제도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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