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스마트 농산물 유통 체계 구축 | 나라경제

경제정책해설

생산자,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스마트 농산물 유통 체계 구축

박은영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 2025년 11월호

정책해설 박은영.pdf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우리나라 농산물의 50.5%는 가락시장 등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된다. 공영도매시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 결정, 중·소농 보호 등 일정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으나, 복잡한 유통단계 및 물류 비효율 문제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 재배 적지 변화 및 축소, 이상기후 상시화에 따른 공급 불안이 가격 변동성을 높여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정책 방향은 도매시장 거래 방식 개선, 유통단계 축소 등에 중점을 두며 추진됐으나, 가격 안정 등 핵심 정책 목표 달성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농산물 생산부터 유통·물류·소비 등 통합적 관점에서 현재의 유통구조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하고 기후위기에도 안정적인 스마트 농산물 유통구조로 대전환해 가격을 안정화하고 유통 비효율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배추·사과 등 핵심 품목의 가격 변동성 50% 완화와 유통비용 10% 절감을 목표로 설정하고 4대 전략, 12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30→300개소로 확충해
유통·물류 효율성 제고

우선, 농산물 유통구조의 디지털 혁신을 도모한다. 온라인 거래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존 경매 중심의 도매시장 거래보다 유통단계를 줄이고, 다양한 거래 방식을 가능하게 한다.

산지에서 도매시장, 중도매, 소매로 이어지는 기존의 4단계 농산물 유통구조를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해 누구나 플랫폼에서 거래를 체결하고 소비지로 직접 배송받는 1~2단계 유통구조로 압축한다.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는 현재 6% 수준이지만 2030년까지 거래 규모를 50%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판매자 가입 요건 중 ‘거래 규모 연간 20억 원 이상’을 삭제해 기준을 완화한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각자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바우처도 함께 제공한다.

경매·역경매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을 도입해 농업인이 가격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산지와 소비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농가 기술 지도, 소비지 맞춤형 상품개발,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는 거래 중개인도 육성할 계획이다.

주산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확충해 산지 스마트화를 통한 유통·물류 효율성 제고를 꾀한다. 자동 선별기 등 스마트 장비 지원을 확대해 2024년 30개소에 불과한 스마트 APC를 2030년까지 300개소 구축한다. APC 운영 최적화를 위한 AI 기반 정보 분석 시스템도 도입한다.

산지와 소비지 간 온라인 직거래 확대를 위해 농가와 온라인 전문 셀러를 연계한 판매 지원사업도 내년에 시범 도입한다. 농가에는 온라인 셀러 정보와 유통 컨설팅을 제공하고, 셀러에게는 우수 산지 정보를 제공하고 물류비 일부를 지원해 산지의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존 도매시장은 거래 주체 간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 강화를 병행하는 한편,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경매 중심 거래 방식의 전환을 추진한다.

우선, 도매시장 경쟁 촉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 법인을 공모하는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이와 연계한 도매법인 평가 체계도 함께 개편한다. 그간 성과평가 체계가 부재했던 중도매인도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2027년 성과평가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현재 경매 중심에서 물류거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 확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출하 가격 보존제를 도매법인별로 도입해 물량이 집중돼 가격이 급락할 때 농가가 운송비, 박스비와 같은 최소한의 출하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과도한 수익 방지를 위해 도매법인의 영업이익률과 연계해 위탁수수료율 조정·인하도 추진한다.

전자송품장 작성을 의무화한다. 도매시장 내 수급 불일치로 인한 단기적 가격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품목 대상 전자송품장 작성을 의무화한다. 2027년까지 사전 반입물량 관리를 위한 전자송품장 기반 출하 예측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한 시장 반입 전에 물량과 가격 등 거래조건을 협상해 매매하는 예약형 정가·수의 매매를 활성화해 경매제 일변도의 도매시장 거래 방식을 다변화한다.

대국민 모바일 앱 개발·보급해 소비자가 제철 농산물,
판매처별 가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경매에서 결정되는 가격인 경락 가격 등 과거 정보를 제공하던 체계에서 생산·유통·가격의 통합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또한 로컬푸드, 직거래 등 유통단계를 축소한 대안 소비 경로도 함께 확대한다.

소비자가 제철 농산물, 판매처별 가격, 알뜰 소비 정보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내년에는 대국민 모바일 앱을 개발·보급하고, AI를 활용해 기능을 지속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생산자-소비자-유통인에게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최적 판매 전략, 적정 소비 시점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8년까지 농산물 통합 정보 지원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 특산물 교류 확대, 소비지 내 미생산 품목 판매를 통한 지역 간 연계 강화 등 지자체 협력·제휴 모델을 육성해 로컬푸드를 활성화한다. 소비지인 도시는 장소를 제공하고 산지인 농촌은 농산물을 공급하는 도농 상생 장터 등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안정을 위한 대안 경로도 함께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사전 면적 조정·관리, 생육 관리 강화 등 생장 관리를 통해 기후위기에도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우선, 농산물의 적정 재배면적 확보에 주력한다. 정부·지자체, 생산자가 함께 수급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사전 재배면적 조정·관리를 실시한다.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노지채소 신규 재배 적지를 확보하고, 2030년까지 과수 100개소, 시설채소 20개소의 스마트 생산단지도 함께 조성한다.

그간에는 병해충, 이상기후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제 작업이 농업인 자율로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민관 협업을 통한 선제적 방제 체계로 전환한다. 냉해·태풍·폭염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가 단위 재해 예방 시설도 지속 확충한다.

공급 불안 시기에 시장 대응력도 높인다. 출하 조절 품목을 기존 사과와 배에서 노지채소까지 확대하고, 계약재배 일정 물량을 수매·비축해 비축 역량을 강화한다. APC의 역할을 수확 등 농작업 대행까지 확대해 농촌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는 한편, APC에서 농산물 생산부터 유통까지 일관 출하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이와 같은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현장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와 지속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세부 추진 과제를 신속하게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발굴·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