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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전국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치료받는다
백형기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 2026년 07월호
저출산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자리 잡은 가운데, 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35세 이상 산모 비중이 2014년 21.6%에서 2024년 35.9%로 높아졌고, 37주 미만 조산아(미숙아) 출생 비율 역시 같은 기간 6.7%에서 10.2%로 증가했다. 더불어 정부의 난임 시술 지원 등이 확대되면서 쌍둥이 등 다태아 출생 비중 또한 2014년 3.5%에서 2024년 5.7%로 증가했다. 더욱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의료 현장이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산부인과와 신생아 진료 분야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영역이지만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필수의료과 기피로 인한 인력 부족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고위험 임산부나 신생아의 경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돼야 하지만,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못해 치료가 지연되거나 수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고위험 산모 및 조산아·다태아 출생 비중 10년간 꾸준히 증가…
이송·전원 체계 정비하고 중증모자의료센터 전국 확대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응급상황 발생 시 최종 치료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전국 어디서나 임산부와 신생아가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전국적인 모자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송·전원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모자의료 전달체계를 재편해 전국 단위 의료안전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첫째,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송·전원 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지원 및 보상을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통해 9개 권역(12개의 협력체계)에서 권역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별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다만 충청권, 전북권, 제주권에는 협력체계가 없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의료기관을 찾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경우가 있었다. 이들 지역에 연내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국적인 모자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지역 내에서 수용하고, 고위험 분만과 응급상황 발생 시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마련할 예정이다.

병원 선정 절차도 개선된다. 119가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임산부가 다니던 병원으로 우선 이송하고, 해당 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경우 권역 내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권역 내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모자의료 전원전담팀과 119 구급상황관리센터가 협력해 적정 병원을 선정한다. 또한 병원 간 전원 과정에서도 119 구급차가 이송을 지원하고, 닥터헬기와 소방헬기, 군헬기를 활용한 이송체계도 강화한다.

전원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모자의료 전원전담팀 상황요원을 늘리고, 새롭게 구축된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여러 병원에 동시에 전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모자의료센터의 인력규제를 완화해 근무형태를 더욱 유연하게 인정할 계획이다. 지역 분만병원 전문의가 권역센터 당직에 일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파트타임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인정해 야간·휴일 공백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임신 주수와 미숙아의 상태, 비수도권 여부 등을 고려한 추가 수가 가산을 도입해 고위험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둘째, 모자의료센터의 진료 역량을 높이고 전국 단위 의료안전망을 구축한다. 전국 어디서나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자의료 전달체계를 재편한다. 특히 다학제 치료가 필요한 최중증 환자의 진료는 ‘중증모자의료센터’에서 가능한데, 현재 서울에만 2개소가 지정돼 있어 전국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를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에도 1개소씩 지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응급·고위험 환자 발생 시 즉시 수용할 수 있도록 신생아중환자실 예비병상 확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증과 중증의 중간 단계인 중등증 이하 고위험 신생아의 수용력 향상을 위한 모자전문병원 또한 육성한다.

이와 더불어 진료 역량과 실적이 우수한 기관은 센터를 상향하고, 역할이 미흡한 기관은 센터 하향 또는 지정 취소를 하는 등 모자의료센터 재편을 추진한다. 중증–권역–지역센터의 역할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고 재지정 제도를 도입해 효율적인 모자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비수도권 지원 역시 중요한 과제다. 정부는 비수도권 권역센터의 시니어 의사 채용을 지원하고, 국립대 병원의 산과 등 전임교원 증원을 추진한다. 산과 및 신생아과 전임의 양성과 진료 지원인력 등 인력기준을 보완해 지역 분만기관의 인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역할 및 의무 수행 정도를 고려한 성과 기반 사후 보상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필수의료 전문의 대상 배상책임보험 지원 확대하고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국가 보상 강화해 산모 중증장애도 지원

셋째,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진료는 높은 전문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분야이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이 큰 영역이기도 하다. 이에 분만 등 필수의료 전문의를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응급의학과와 신생아중환자실 전문의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또한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강화하고, 보상 대상도 확대해 산모에게 중증장애가 발생한 경우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분만과 응급의료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형사절차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료진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넷째,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전국으로 조기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별 의료자원 분포와 여건을 반영한 이송지침을 마련하고, 광역상황실을 중심으로 이송과 전원을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심근경색과 외상 등 중증응급질환 대응 역량을 중심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정체계를 개편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는 등 응급의료 수용 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의 의의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그리고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연결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데 있다. 또한 지역에 따라 의료 접근성이 달라지는 문제를 완화하고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마련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번 대책이 현장에 안착해 전국의 임산부와 신생아 및 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정부 역시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더욱 촘촘한 모자의료·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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