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경제정책방향 -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역점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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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2014년 경제정책방향 -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역점

김정관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 2014년 0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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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는 출범 이후 저성장 탈출을 위해 추경편성, 부동산대책, 1~4차 투자 활성화 대책 등 다양한 정책패키지를 마련·추진했다. 이러한 정책노력과 세계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우리 경제의 회복 조짐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에는 7분기 만에 전년동기 대비 3%대 성장세를 회복했고, 취업자수도 4개월 연속 전년동기 대비 40만명 이상 증가했다.

회복 조짐 보이는 우리 경제…민간 부문 회복 모멘텀은 아직

그러나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오르고 국민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선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첫째,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지만 소비·투자 등 민간 부문의 회복 모멘텀이 아직 확고하지 못한 상황이다. 우리 경제를 본격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2013년 중 정부 부문 중심으로 어렵게 살린 회복 모멘텀을 2014년에는 민간 부문으로 확산·본격화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미국 양적완화 축소, 일본 아베노믹스 향방, 가계부채 부담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 등 정책대응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둘째, 지표경기 회복을 넘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회복을 이끌어내야 한다. 얼마 전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자신이 중산층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설문결과가 발표됐다(2013년 통계청 사회조사). 경제는 매년 성장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삶은 뚜렷하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03년 카드사태 이후 내수부진이 장기간 누적됐고,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찾기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에서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선진경제로 확고하게 도약하기 위한 경제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기존 추격형(catch-up) 성장전략이 한계를 보이면서 성장잠재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향후 성장을 이끌어야 할 서비스업은 생산성이 정체돼 있는 실정이다. 최근 철도노조 파업에서 보듯이 공공 부문의 비효율과 여전히 후진적인 노사관계가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통상환경 변화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도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긴요하다.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 인식하에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 ‘내수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경제체질 개선’의 3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모든 경제부처가 협업해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들과 추진일정을 마련했다.

소비ㆍ투자 등 내수 부문 활력 제고에 역량 집중

2014년에는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탄탄해질 수 있도록 소비·투자 등 내수 부문의 활력을 높이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첫째, 민간 부문의 활력을 저해하는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투자·소비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미 마련한 1~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중소기업, 신성장산업, 지역투자, 외국인투자’ 등 ‘4대 분야 투자촉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아울러 외평기금을 통해 설비투자용 외화대출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S/W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신설하는 등 다양하고 새로운 투자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수 활성화의 성패는 서비스업이 쥐고 있다. 기 마련한 보건·의료·교육·소프트웨어 등 핵심 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국내관광 활성화 방안’,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등 분야별 서비스업 육성 방안을 마련해 서비스업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본격 육성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거점개발 촉진,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분야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사교육비나 노후 등에 대한 부담 없이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

둘째, 주택시장 정상화 노력을 강화하려 한다. 공유형 모기지 공급 확대(3천호→1만5천호) 등 실수요자 지원을 늘리고 재건축·재개발·주택금융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특히 주거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전세→월세 전환 등 임대시장 구조변화에 맞춰 공급·수요 양 측면에서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재정·통화 등 거시정책기조를 확장적으로 유지해 내수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도록 한다. 상반기 경기회복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재정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통화신용정책도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면서 경기회복이 견조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한은). 특히 외화용 김치본드 발행, 공기업 고금리 해외채권 차환·상환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국내에 풍부한 외화유동성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다.

넷째, 우리 경제의 회복 모멘텀이 대내외 여건 변화에 흔들리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미국 양적완화 축소는 선진국 통화정책의 큰 전환점으로, 향후 국내외 경제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긴 호흡과 넓은 시야를 가지고 향후 양적완화 추이와 그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가계부채 연착륙, 취약업종의 신속한 기업구조조정 등 대내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경기회복 온기를 서민과 중산층으로 확산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노력을 배가해 경기회복의 온기를 서민과 중산층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다.

첫째, 일자리는 살림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고용률’에 우선순위를 두고 각종 경제정책을 운용해 왔다. 2014년에도 이러한 정책기조하에 ‘고용률 70% 로드맵’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고용사정이 어려운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노동시장 조기 진출을 유도하고 청년창업과 해외취업 지원을 확대해 일하고 싶은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육아휴직 확대,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수립 등 능력 있는 여성들이 육아·가사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 등 노동시장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해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도록 할 것이다.

둘째, 물가 역시 서민들이 살 만한지를 재는 척도다.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고 맞춤형 복지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2013년 중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대를 유지했지만, 2014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측 압력으로 물가상승률이 2013년에 비해서는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추진해온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보완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등 체감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하고, 근로장려세제 등 일을 통한 복지도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 민생 안정의 근간인 중산층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중산층 기준을 마련하고, 가계지출 부담 완화, 재산형성, 사회적 이동성 제고, 자영업 경쟁력 제고 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 기반을 탄탄히 다지도록 하겠다.

공공 부문 개혁 등 경제체질 개선

당면한 저성장 탈출에 급급한 나머지 경제체질 강화나 미래 대비에 소홀해선 안 된다.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회복세를 바탕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데 정책의 무게중심을 둘 것이다.

첫째, 2014년을 공공 부문이 환골탈태하는 ‘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공공 부문 개혁을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기 마련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다. 특히 중점관리기관의 경우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1월 말까지 제출토록 하고 3분기 말 중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재정위험 종합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용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수익자부담(Pay-go) 원칙 등 재정준칙을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일감 몰아주기 규제, 하도급 불공정특약 금지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현실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확대, 중소기업 사업영역 관련 제도 점검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별 시장분석 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세계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을 촉진해 나갈 것이다. 글로벌 무역구조 변화에 대응해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무역방식을 활용한 수출확대 방안을 수립하고, 보건·의료·한류 등 ‘서비스 수출 활성화 대책’, 온라인 마켓 등 ‘중국 내수시장 진출확대 방안’도 마련토록 하겠다. 아울러 정상외교 경제성과를 극대화하고 FTA 체결·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영토를 지속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창조경제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미래에 대비한 구조개혁도 적극 추진한다. 기 마련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민간수요 등을 반영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할 것이다. 민관 합동 작업반을 구성해 성장잠재력 확충과 지속 성장을 위해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과제와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10대 미래 대비 정책과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2014년 4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3.9% 성장률 달성

정부는 이러한 정책노력을 통해 일자리를 45만개 이상 늘리고, 3.9% 성장률을 달성해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삶이다. 시장 골목골목이 손님으로 붐비고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고 장바구니를 든 주부들의 마음이 가벼워질 때까지 정책적 노력을 다해, 지표(名)와 체감경기(實)가 호응하는 말 그대로 명실상부(名實相符)한 경제회복을 반드시 이끌어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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