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2004~2008년 제1차, 2009~2013년 제2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추진을 통해 정부는 여성과학기술인이 과학기술 연구현장에서 핵심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이를 통해 이공계 여성졸업생 및 여성의 R&D 참여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산업현장에서의 여성인력 고용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며, 육아부담에 따른 경력단절 문제 등이 발생해 우수한 인적자원인 여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주고 여성연구원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산업현장의 핵심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3년 11월 ‘산업현장의 여성 R&D인력 확충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이 방안은 산업현장에서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연구원의 육아부담 완화, 경력단절 방지, 채용확대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체계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향후 정부, 여성과학기술단체, 경제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여성연구원의 고용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육아 부담 연구원의 경력단절 예방에 주력
육아·가사 등은 남녀 연구원 모두의 부담이지만 여성연구원의 경우 이로 인한 경력단절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R&D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 중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연구원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할 경우 기존 연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등을 활용해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아웃소싱이 가능한 일거리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과학기술인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연구개발, 연구개발 지원 및 과학기술 관련 서비스 등을 수행하는 전문직 협동조합)이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연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젊은 과학기술인들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되 기업 간 또는 기업-공공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 직장어린이집의 공동설치·활용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현장에서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다양한 일자리 모델을 개발 중이며, 이를 보급하고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미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 중인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을 중소·중견기업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연구원들이 스마트워크센터를 활용해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한 여성과학기술인이 육성되더라도, 이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수요확대가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기업의 여성 R&D 인력의 고용확대를 위해 R&D 사업 평가 시 여성연구원 참여비중에 대한 가산점과 비중을 상향 조정(10%→20%, 2점→5점)하고 기업에 지원되던 ‘국민편익 증진기술 개발’ 등 일부 R&D 사업의 경우 여성연구원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철강 등 여성연구원 비중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R&D 참여 기반을 확충하고,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지역사업단, 테크노파크, 지방과학연구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과학기술 관련 기관 간 여성인력활용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기업과 대학의 연계를 통한 이공계 여대생의 인턴십 확대 등 여성과학기술인의 산업 분야 취업을 촉진하려 한다.
산업현장의 여성과학기술인 수요 늘도록 지원제도 운용
그간 출산·양육 등을 모범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은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부여해 왔다. 이러한 기업연구소의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현재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제(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등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과 지위 향상을 위해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협력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기업연구소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해 여성과학기술인 고용친화적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 또한 ‘과학기술 여성인재아카데미’를 통해 리더급 여성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하고, 여학생들의 공학 분야 진출 촉진을 위한 ‘여학생 공학주간’을 확대해 기업과 여성과학기술인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여학생들이 두려움 없이 기업에 문을 두드리고, 기업은 우수한 여성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과학기술’과 ‘여성’은 창조경제 시대의 핵심동력이며, 여성과학기술인은 기존의 산업 역량에 더해 새로운 자원으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번 방안의 적극적 추진 및 실행을 통해 산업현장의 여성연구원 비중이 2012년 13%에서 2017년 16%까지 확대되면 기업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여성연구원수는 같은 기간 동안 1만6천여명이 증가해 2017년엔 약 5만명에 이를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이 원활하게 근무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충하는 것이 목표다. 우수한 여성과학기술인이 산업현장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업, 정부, 과학기술인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며, 민관 협의체를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