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산업, 무역흑자 2,500억달러 시대 연다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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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소재·부품산업, 무역흑자 2,500억달러 시대 연다

박지운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정책과 서기관 2014년 0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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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재·부품수출 6,500억달러, 무역흑자 2,500억달러를 달성함으로써 일본을 넘어 소재·부품 세계 4강을 목표로 하는 ‘소재·부품 미래비전 2020’을 구체화하는 실천계획인 ‘제3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2013~2016년)’을 지난 11월 26일 발표했다.

우리 소재·부품산업은 지난 10여년간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괄목할 성장을 이뤘고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2001년 「부품소재특별법」이 제정되고 지금까지 정부예산 3조6천억원이 투입되는 등 정책 지원의 본격화, 업계의 국산화 노력,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에 힘입은 바 크다. 소재·부품산업은 제조업 생산의 45%(681조원), 부가가치의 62%(296조원), 고용의 January51%(138만명)를 차지하고 있고, 전 산업 수출의 46%(2,535억달러), 무역흑자 910억달러를 달성해 세계 수출 5위권에 진입했다.

고부가가치 화학소재 클러스터 조성

하지만 이렇듯 보기 좋은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산업경쟁력의 핵심원천인 첨단소재는 대일 무역역조의 근본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하다. 일본과의 소재·부품 교역에서 소재 분야 적자비중이 2003년 43%에서 2012년 54%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특히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편광판 소재인 PVA(Poly Vinyl Alcohol)는 100%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글로벌시장의 불확실성이 나날이 커져 가고 있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 상당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우리나라 수출의 73%를 차지하는 신흥국 경기도 불안하다. 여기에 엔저 등 환율 불확실성도 증대되고, 중국의 소재·부품 수출이 급증하는 ‘차이나 인사이드(China Inside)’효과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중 FTA 협상도 급물살을 타고 있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우려 속에서도 다행히 대일 소재·부품 수입의존도가 2001년 28%에서 2012년 23%로 확연히 줄고 있고, 소재·부품 적자규모도 2010년 243억달러를 정점으로 2012년 222억달러까지 내리막길을 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업계도 첨단소재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늘리는 등 청신호가 나타나고 있어 이 기회에 민관이 합심해 소재·부품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발전전략이 필요했다.

이번 대책은 소재·부품산업의 제2의 도약을 위해 2011년 제시한 ‘소재·부품 미래비전 2020(2012~2020년)’의 정책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기존 과제 중심으로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후속 이행계획을 제시했으며, 이에 더해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 확대를 촉진해 정책과제 중심으로 민관 노력의 성과와 결실을 조기에 창출하는 데 역점을 뒀다. 제3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핵심 소재·부품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선도(First Mover)와 빠른 추격(Fast Follower)을 병행하는 전략을 추진해 나간다. 시장선도 전략의 대표적 사업인 세계 수준의 10대 핵심소재 개발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민관이 2조원을 투자해 파일럿 플랜트, 시제품 생산설비 등을 구축해 R&D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것이다.

그리고 무역역조가 심화되는 100대 소재·부품에 대해선 정밀한 품목 분석을 통해 연구개발(R&D), 직접투자 유치, 해외기업 인수·합병(M&A) 등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고 선택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대일 소재 적자 중 40%를 차지하는 화학소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여수 산업단지와 연계한 고부가가치 화학소재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소재·부품 연구개발에 ‘특허 책임관리제’ 도입

둘째, 국산 소재·부품이 선진시장에서도 명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업 지원 인프라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제조공정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소재정보와 관련해 현재 저부가가치 범용 소재정보 제공에만 치우치고 있는 소재종합솔루션센터(전국 4개소)의 기능을 보강해 고부가가치 소재·정보를 확충하고, 전국에 산재한 감성연구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연계해 협업을 총괄하는 ‘감성 소재·부품 R&D센터’를 구축할 것이다. 또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융합부품의 오류와 고장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신뢰성 평가시스템(전문인력 등)도 확충할 것이다. 아울러 주로 회사 홍보·마케팅을 목적으로 특허를 창출·관리해온 중소기업이 그 관행에서 벗어나 진정한 원천특허를 보유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소재·부품 연구개발에 ‘특허 책임관리제’를 도입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특허 창출·관리 능력을 배양할 방침이다.

셋째, 성장유전자를 가진 유망 소재·부품기업을 글로벌 소재·부품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글로벌 수요기업과 협력을 희망하는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또는 기술협력 분야에서 국내외 멘토 1만여명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해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1대1 멘토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M&A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스스로 실시간 M&A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M&A 정보중개소’를 20개국 78개 M&A 자문사와 연계해 구축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정책·민간 자금의 투자 확대와 효율화를 위해 민관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의 투자·조정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그간 장기간의 소재 개발·사업화에 충분한 자금을 조달받지 못했던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소재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에 맞는 ‘소재전용펀드’를 조성(2014년 200억원)하고, 외국투자기관이 국내 소재·부품 분야 투자를 늘리도록 부품소재특별법령을 개정해 외국투자회사의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설립을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풍부한 투자자금이 적시적소에 투자돼 기술력이 우수한 숨겨진 중소·벤처기업이 투자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련기관 간 ‘소재·부품 전략투자협의회’도 운영하고, 기업과 금융기관 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성장단계 기업 중 기술성 평가를 거쳐 유망기업을 선정하고 투자기관 또는 M&A 희망기업과 연계하는 상시적 IR(Investor Relation)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세계시장을 주 무대로 활약하는 우리 소재·부품 전문기업이 현재 2,800개에서 6천개로 늘어나고, 소재·부품 수출과 무역흑자는 각각 6,500억달러, 2,500억달러를 달성하면서 일본을 넘어 소재·부품 세계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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