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글로벌 SW전문기업 100개 육성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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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2017년까지 글로벌 SW전문기업 100개 육성

서성일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융합과장 2014년 0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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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선도형 SW R&D 추진계획

소프트웨어(SW)를 통한 산업혁신의 물결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미 SW는 농축산 등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자동차·조선·국방·항공 등 주력산업의 고도화에 없어선 안 될 국가경쟁력의 기반요소로 자리매김했다. 2012년 세계 SW시장은 자동차의 1.5배, 반도체의 4배인 1조3천억달러 규모로 성장해 휴대폰·반도체·자동차 시장을 합한 규모와 맞먹는 대규모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세계 SW산업의 비약적 발전에는 클라우드·빅데이터·IoT(사물인터넷)·인공지능·임베디드SW 기술 등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기술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핵심기술에서 선도적 위상을 확보하는 데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SW기술은 미국 대비 운영체제(OS)가 3.27년, 최근 비약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빅데이터 분야가 2.63년으로 기초기술과 최신기술 전반에 걸쳐 2년 이상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술 수준도 미국 대비 평균 73.5% 수준이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2012년 SW산업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SW업체 중 45%가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중소 SW업체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2013년 시장조사기관인 IDC 자료에 의하면 패키지 SW 분야 세계 500대 기업 중 국내 기업은 4개에 불과해 글로벌 경쟁력 또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R&D 중 SW 투자비율 2017년까지 6%로 확대

지난 수년간 정부는 SW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지난 5년간의 SW R&D 투자현황을 분석해보면, 기업이 기초원천 분야 사업의 25%가량을 주관기관으로 수행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사업화 분야 사업의 21%가량을 주관하는 등 사업성격과 산학연 R&D 수행주체 고유임무 간의 미스매치가 심화돼 왔다. 또한 3년 이내의 단기과제가 60%가량을 차지했다. 이는 전반적으로 사업의 성격과 사업수행 주체의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량적이고 단기적 성과에만 치중한 과당경쟁으로 기초연구를 통한 원천기술 및 고급인재 확보나, 10년 후의 먹거리 발굴을 위한 미래연구 등 공공 R&D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SW R&D 결과물의 사업화 연계나 글로벌화를 위한 해결사적 지원이 미흡하고, SW 특성을 반영한 평가방식 정착이나 국민의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R&D시스템 마련 또한 미흡했다는 진단이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월 27일 제6차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창조경제의 핵심인 SW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선도형 SW R&D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SW혁신전략에 담긴 ‘SW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확대’ 정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선순환적인 SW R&D 생태계 조성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SW기술 경쟁력을 미국 대비 80%까지 끌어올리고, 세계 최초·최고의 SW 개발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통하는 글로벌 SW전문기업을 100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먼저 정부 R&D 예산 중 SW 투자비율을 현행 3.2% 수준에서 2017년까지 2배로 확대하고 대규모 프로젝트와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SW R&D 유형도 기초연구, 장기 상용화, 단기 상용화 등으로 다각화해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R&D의 범위와 적시성에 있어 그물을 촘촘히 칠 계획이다.

우선 ‘SW그랜드챌린지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10년 이내에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대형과제를 발굴해 지원한다.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기술장벽이 높아 민간투자 위험성이 큰 대형프로젝트를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5개를 발굴, 프로젝트당 최장 10년간, 최대 1천억원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지난해 대형 인공지능 프로젝트인 ‘엑소브레인SW’ 개발 프로젝트를 착수한 데 이어, 올해는 재난·재해·범죄 상황의 조기감지 및 예측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돌입한다. 여기에는 출연연뿐 아니라 대학 및 산업체가 결집되고, 세계적 연구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등을 통해 이뤄진다.

아울러 전략SW 분야에서 세계 3위 이내에 들 수 있는 글로벌SW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GCS(Global Creative SW)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이 프로젝트에 민관 합동으로 2017년까지 4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014년에는 총 379억원의 정부지원이 계획돼 있으며 인메모리 기반의 3D DBMS(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개발, 빌딩모델링 도구 개발 등 총 22과제의 신규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개발 전체과정에 걸쳐 품질관리와 SW 공학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품질 확보를 지원하고, 과제종료 후에도 마케팅, 투자 및 해외진출 연계를 위한 컨설팅 등으로 실질적 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SW 공방(工房) 플랫폼’ 운영…휴면 SW기술을 공개 SW로 전환

한편 미래 SW기술 혁신을 위해선 장기적 시각에서 SW기술의 기반이 되는 기술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출연연 등을 중심으로 ‘SW기초연구센터’도 2017년까지 8개를 운영할 계획이다. 2014년에는 병렬컴퓨팅 OS, 기계학습, 고신뢰컴퓨팅 등 3개 분야에 대해 SW기초연구센터를 지정해 8년간 한시 지원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석·박사급 이상의 기초 분야 고급인력도 배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운영 중인 창조경제타운과 연계해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해 아이디어는 있으나 개발능력이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SW 공방(工房) 플랫폼’을 새롭게 지원,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여기에는 프리랜서 개발자, 퇴직자, 경력단절자, 미취업 개발자 등이 골고루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SW 역량을 한데 모으는 역할 또한 겸비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은 R&D 구성체계는 SW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춧돌 역할을 할 것임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본질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기술개발이 종료된 R&D 결과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 R&D 결과물의 휴면 SW기술이 공개 SW로 전환돼 중소기업들이 기술료 부담 없이 제품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공개 SW방식의 R&D가 활성화된다. 아울러 기업이 SW R&D 결과물을 기술이전 받아 제품을 개발할 경우 기술료의 사전 부담 없이 매출이 발생하면 기술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이 있는 국내 SW전문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SW전문기업 포럼’을 4월부터 운영해 글로벌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특히 외산 대비 기술 및 제품 인지도가 낮은 국산 SW기술 및 제품에 대해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함께 강구해 중소 SW기업의 시장창출을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박근혜정부 동안 2조6천억원의 SW R&D 자금이 투입되고 본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생산유발 4조4천억원, 부가가치 2조원, 6만4천명의 고용창출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선도형 SW R&D 추진계획’을 통해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SW R&D 역량이 체계적으로 총결집되고, 세계수준의 기술개발에 몰입하는 선순환적 SW R&D 생태계가 조성됨으로써 국내 SW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강화돼, SW R&D가 창조경제의 성공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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