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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다양한 준고정금리 대출상품 나온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2014년 0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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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

우리 경제의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1천조원을 넘어섰다. 오랜 기간 누적돼온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정부도 그동안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각적인 대응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지난 2011년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계기로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억제하고 대출구조 개선에 착수하는 등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경제성장률을 크게 뛰어넘던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점차 안정되고 있고, 대출구조 개선에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IMF, 모건스탠리와 같은 해외 주요 기관들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위험이 대체로 관리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주택대출 갚기 편하게 장기ㆍ분할상환 확대

그러나 가계부채 문제는 여전히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약하는 요인이며 풀어 나가야 할 숙제다. 우선,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경제규모(GDP)나 가계소득 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부채구조도 일시상환대출,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아직까지 큰 편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신용경색이나 금리상승과 같은 외부충격이 발생할 경우 잠재위험이 현실화될 위험이 있다.

특히 가계부채가 가계소득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가계의 건전성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가계소비도 위축되고 있다. 가계소비를 억누르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경제성장의 핵심인 내수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긴요하다.

정부는 이와 같은 인식 아래 지난 수개월간 관계부처, 관계기관 간 심도 있는 논의와 시장전문가 등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2월 27일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을 마련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상환구조 개선’, ‘신용대출 등 채무조정 지원’, ‘비은행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가계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구조와 금리구조 개선을 적극 유도해 금융안정성을 높여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조금씩 나눠 갚을 수 있는 장기·분할상환 대출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 등을 통해 장기 모기지 공급을 지속 확대하고, 정부 등의 출자를 통해 모기지 공급여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장기·분할상환 대출을 기초로 발행되는 MBS(주택저당증권)의 만기통합 발행, 한국은행 RP(환매조건부채권)매매 대상 포함 추진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대출금리를 줄여 나가고자 한다. 이와 함께 대출건전성 기준 개선, 금융권역별 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 설정, 중기 적격대출 출시, 제2금융권 대출구조 전환 지원 등을 통해 장기·분할상환대출 비중이 높아지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둘째, 시장금리 상승 위험에 대비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의 제고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혜택을 고정금리 대출자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확대하고, 금융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준고정금리(금리변동주기 5년 이상, 금리상한 대출 등) 상품 출시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이 대출취급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알리도록 고지 의무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저리대출로 바꿔주고 ‘꺾기’ 등 불공정행위 엄단

다음으로 고위험·고금리 대출을 주로 이용하는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리부담 경감 및 채무조정 지원의 폭을 넓혀 나갈 것이다.

첫째, 영세자영업자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주는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의 지원대상을 보다 확대해 금리부담 경감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지원 폭도 넓혀 일괄매입 채무자 94만명뿐 아니라 한국장학재단 채무, 햇살론 채무 등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서민금융 총괄기관을 설립해 보다 종합적·유기적인 서민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다양한 서민금융상품 개발, 서민금융의 질적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가계부채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은행권 대출에 대한 관리의 강도를 높여 나갈 것이다.

첫째, 상호금융권 등 취약업권의 느슨한 건전성 규제, 과도한 대출한도 등을 정상화해 제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서 ‘꺾기’와 같은 비정상적인 불공정 영업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둘째, 보다 근본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해 비은행권을 비롯한 모든 권역의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소득 등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대출을 취급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가계는 기업, 정부와 함께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축의 하나다. 가계 부문의 건전성이 흔들린다면 우리 경제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까지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지금보다 5%p 낮춰 가계부채를 실질적으로 축소하고 가계의 건전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정책대응의 폭을 부채관리 측면에서 가계 건전성 회복 등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다.

부채 측면에선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실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고용률 제고, 주택시장 정상화,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자산·소득·지출 측면에서의 가계건전성도 회복시켜 나갈 계획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인 만큼 이번 대책만으로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뿐 아니라 금융권, 국민 모두가 합심해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해결점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이 가계부채와 연관된 잠재위험과 금융소비자가 체감하는 상환부담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가계의 건전성을 제고해 나가는 노력의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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