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생물다양성 보전 위해 남북협력 강화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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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한반도 생물다양성 보전 위해 남북협력 강화

김종률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 2014년 0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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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확정

전 세계적으로 생물종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OECD는 「환경전망보고서」에서 2050년에는 육상생물의 다양성은 10%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은 13%가 감소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2~5조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은 인간에게 식량, 의약품 등 자원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문화, 환경조절 기능과 같은 필수적인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생물다양성 유지는 인간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중앙ㆍ지방정부 모두 생물다양성전략 수립ㆍ실천

이런 배경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1992년 리우정상회의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 채택됐다. 이 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한 공유라는 3가지 목적으로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1994년 협약에 가입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협약 제6조의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전략 수립의무에 따라 1997년, 2009년 두 차례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을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된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은 2012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범부처 차원의 법정계획으로 수립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전략은 정부가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중장기 계획이다. 충실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환경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15개 부·처·청이 긴밀히 협업했다. 또한 수차례의 전문가회의와 유관기관·민간단체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고자 노력했으며,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보고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가치 제고를 통한 창조경제 견인’을 2020년까지의 중기목표로 정하고,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목표(Aichi Target, 2011~2020)’와 연계성을 강화한 ‘6대 전략과 18대 실천목표’를 수립했다.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목표는 생물종 멸종 억제, 보호지역 확대, 외래종 관리, 인식 제고 등 2020년까지 국제사회가 추진해야 할 20개의 목표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목표다.

첫째, 생물다양성의 주류화다. 생물다양성은 국가와 사회의 전반적 분야에서 다뤄야 할 주제다. 이를 효과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국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및 생물다양성에 유익한 인센티브를 개발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행동방식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관련 정책추진과 계획에도 생물다양성을 반영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둘째,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강화하는 것이다.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켜 건강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류의 생존을 위해 잠재적 가치가 높은 다양한 유전자원을 수집해 연구·이용함으로써 생물자원의 보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9월 평창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셋째, 생물다양성 위협요인의 저감이다. 외래생물과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이 증가함에 따라 생물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와 개발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고 훼손된 생태계 복원을 추진할 것이다.

넷째, 생태계서비스의 지속 가능한 이용이다. 인류는 생태계로부터 생존에 필요한 식량, 의약품 및 생태관광 등 다양한 편익을 제공받아 왔으나 과다한 소비에 의해 생태적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업·수산·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생물자원의 전통지식을 보호하고 활용기반도 구축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 생물다양성 연구 및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채택으로 생물자원의 이익 공유 문제가 국제적 의제로 부상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조사 및 연구, 전문가 양성, 정보시스템 구축 등 관리능력을 제고할 것이다.

여섯째, 생물다양성 국제협력 강화다. 그동안 구축해온 국제적 파트너십의 규모와 비중을 점차 확대하고, 한국의 성장경험과 기술을 개도국과 공유함으로써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린 데탕트(녹색화해협력) 차원에서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실태조사 및 남북 간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연구를 준비해 나갈 것이다.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다. 이번 총회에선 현재 협약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및 목표(2011~2020) 이행상황의 중간점검 및 지원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당사국총회를 통해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 논의진전에 리더십을 발휘해 국제적으로 국가인지도를 높이고, 국내 생물다양성 정책육성의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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