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위해 정부R&D 투자 시스템 강화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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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경제혁신 위해 정부R&D 투자 시스템 강화

김봉수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조정총괄과장 2014년 0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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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2015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내년도 정부연구개발(R&D) 투자는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혁신’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을 연계한 경제부흥 견인,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행복 제고, 경제·사회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기본역량 강화 등 3대 기본방향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을 연계해 창조경제ㆍ국민행복 실현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4월 10일 제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확정했다. 이번 투자방향 및 기준에서는 3대 기본방향에 따라 미래 경제도약을 견인하는 먹거리 창출, 걱정 없는 안전사회 구축 등 9대 중점투자 분야를 설정했다. 또한 R&D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부진 사업을 조정하는 등 정부R&D 투자시스템의 효율화 방안과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등 9개 기술 분야별 투자방향 등을 제시했다.

3대 기본방향으로 먼저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래성장동력에 집중하고 중소·중견기업 지원과 사업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13대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확보해야 할 30대 국가중점과학기술 및 기반 소프트웨어(SW)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SW 등 5대 유망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 R&D를 집중 지원한다. 또한 벤처·창업에서부터 성장한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지속적으로 커갈 수 있도록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비중 목표 18% 달성 시기를 당초 2017년에서 2016년으로 1년 단축할 예정이며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이 보유한 우수기술이 R&D 역량이 미흡한 중소기업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지원해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정부R&D 성과를 활용한 사업화 지원을 적극 추진해 R&D 투자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높여 나가려 한다.

국민이 바라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 투자도 적극 확충할 계획이다. 우선 고령화와 생활양식 변화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주요 질환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진단 및 치료기술을 고도화하고, 고령자·장애인 등의 생활자립을 위한 복지증진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청정사회 구현을 위해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따뜻한 에너지 기술,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고효율 시스템 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환경호르몬 등 생활 주변의 유해인자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과 환경오염을 줄이고 관리하는 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더불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공공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난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기반의 전 주기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사고·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R&D 투자를 확충해 사이버 보안과 치안 확보를 지원해 나갈 것이다. 노후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분야와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위해성 판별 기술 등 식품안전성 관련 투자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의 기본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연구자의 연구기회와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2017년까지 기초연구 투자 비중을 40% 수준까지 확대하면서 순수 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연구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경력을 감안해 적정한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자 수 변동을 고려해 기초연구사업의 투자를 조정한다. 또한 미래 수요 대응을 위해 국가전략 융합기술을 중심으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융합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창조경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공계 대학(원) 교육 혁신, 산학협력 활성화, 창조산업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한 창의적 과학기술인재 육성과 함께 개방형 협력, R&D 시스템 혁신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 연구역량을 배양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수인재 유치, 국제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개방형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R&D 시스템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전적 목표에 대한 성실실패 인정, 경쟁형 R&D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구개발특구를 연계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기반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주도의 R&D 혁신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투자 효율화 위해 세출구조조정 시행

정부R&D 투자는 연평균 증가율, GDP 대비 비중 등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지속적인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창조경제 실현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이행 등 정부R&D 투자 요구의 급증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 배분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R&D 투자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해 부처별 지출한도와 관계없이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절감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우선순위가 높으며 성과가 우수하고 창조경제 실현과 국정과제 이행 관련성이 높은 주요 R&D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투자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 반영, 유사·중복 정비, 예비타당성조사 이행 여부 점검 등 8개 항목에 대한 세부 검토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이행 여부, 유사·중복 결과를 토대로 한 사업 통폐합 등의 사업구조 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결과와 예산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기획 → 집행 → 평가’에 걸친 연구개발 전 주기에 환류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투자방향 및 기준에서는 ICT·SW, 생명·보건의료 등 9개 분야에 대해 중기와 2015년도 투자방향 및 효율화 방안을 포함한 투자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ICT·SW 분야의 경우 SW·정보보호·5G통신·사물인터넷 등 전략 분야에 정부R&D 지원을 강화한다. ICT·SW 융합 및 서비스 R&D를 통해 국가 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구조조정과 함께 민간의 역량이 확충된 분야의 직접 지원을 줄임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우주·항공·해양 분야의 경우 발사체·위성 등 주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국내 기술 자립화와 대외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되 급격히 확대되는 우주 분야 R&D 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도한 예산증액은 억제하고, 연차별 필수소요 위주로 선별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다른 여러 기술영역에서도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와 함께 민관 역할분담, 사업구조 개선 등 효율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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