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원료 10%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10-10 프로젝트’ 추진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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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수입산원료 10%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10-10 프로젝트’ 추진

배호열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장 2014년 0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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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신식품정책 추진계획 발표

“미래의 의사는 환자에게 약을 주기보다 환자가 자신의 체질과 음식에 관심을 갖도록 할 것이다.”
100여년 전 1천여 종이 넘는 발명품을 개발한 에디슨의 명언이다. 에디슨이 지금 시대를 살고 있다면 그는 분명 새로운 식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식품이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급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는 자연스레 생명과 가장 직결되는 식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이어트 열풍과 노령인구의 증가 등이 맞춤형이나 기능성 식품 개발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제 식품산업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미래에 가장 필요한 산업으로 주목받게 될 것이다.

식품정책의 중심을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전환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한 각종 질병,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한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으로 국민적 고통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5년 사이 의료비가 개인 파산의 원인인 경우가 50%나 증가할 정도로 각종 질병에 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이 심각하다.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식생활 서구화에 따른 영양 불균형을 교정해야 한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국민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그동안 가공식품 관련 법령을 만들고 대책을 수립·추진해 왔으나 대부분은 공급 중심의 산업진흥정책이어서 농업과 식품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인 국민건강, 식생활·영양, 식품안전 등 소비자 중심의 질적인 대책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27일 ‘국민건강·행복을 목표로 한 신식품정책’을 발표하고 식생활교육 인프라 확충 등 국민에게 좀 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신식품정책의 중심을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전환하면서 국민의 건강도 챙기고 식품산업의 발전도 함께 이뤄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신식품정책을 소비자 관점에서 새로 썼다는 것은 소비자의 범주를 일반 가계뿐 아니라 기업과 식당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에서 접근했다는 뜻이다.

식품정책의 중심을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전환

우선, 신식품정책은 국민 개개인의 건강과 행복을 중심에 두고 단지 배고픔을 해소하는 것이 아닌 제대로 먹어 사회적 비용도 줄이고 국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했다. 산업진흥과 식생활교육, 영양, 식품안전 등 관련 정책부서가 함께 일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식품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특정 부처 혼자서 담당하기 어렵다. 또한 농업과 식품의 연계를 강화한다. 개방화시대에는 식품이 농업을 선도하는 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제는 식품·산업과 농업의 동반성장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온 것이다. 더불어 식품·외식산업의 발전을 위해 농식품 수출, 창업에 관한 규제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신식품정책은 지난해 7월부터 소비자, 생산자, 기업,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20여회 이상의 협의를 거치는 등 심층적인 여론을 수렴해 확정됐다. 한·중 FTA 등 본격화되는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농산물의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화와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이 필요한 시점이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농산물 수요를 창출하는 전방산업인 식품·외식산업의 발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에 기본정보표시제 도입

신식품정책은 국민 식생활 및 영양 개선, 농식품 품질관리 강화 및 안전관리 기반 구축, 국산 농산물의 수요 확대,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외식산업 선진화 및 한식의 진흥, 정책 추진기반 조성 등 총 7개 분야 35개 과제로 구성된다.

첫째, 텃밭 가꾸기, 아침밥 먹기, 채소·과일 균형섭취 등 현장·지역 중심의 식생활교육을 위해 교육기관과 체험공간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농촌지역의 영양 문제가 특히 심각한 점을 감안해 농어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생활도우미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둘째, 농식품 인증·표시제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기본정보표시제를 도입하고, 11종에 이르는 농식품인증제를 6종으로 단순화할 계획이다.

셋째,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 10년 이내에 가공식품의 외국산원료 10%를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10-10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012년 기준으로 3,500개 식품기업의 국산원료 사용비율은 약 29.7%로 높은 가격과 공급 불안정성 때문에 식품원료의 해외의존도가 높다. 이에 내년 6월까지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원료 농산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가공식품과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인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특정 국가산 원료가 95% 이상 사용된 경우 인증기관이 인증하고 국가가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형태로 설계할 것이다. 또한 2017년까지 40개 품목에 대한 가공적합성 연구도 확대해 식품기업이 우리 농산물을 더 쉽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업과 식품기업과의 상생협력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넷째, 지역 유망 중소식품기업의 육성, 기자재·포장재 등 연관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수출시장의 적극적인 개척 등을 통해 우리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다. 농산물 생산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파일럿 가공플랜트를 주요 거점별로 확대해 지역 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공상융합형기업 300개소, 지역전략식품기업 100개소를 육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다섯째, 민간자율로 외식서비스헌장 제정·확산 및 자율실천을 유도하고, 외식업에도 서비스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프랑스의 미슐랭가이드(Michelin Guide; 레스토랑 정보를 전문적으로 소개하며 레스토랑 등급에 따라 별점을 부여)나 미국의 자갓서베이(Zagat Survey; 세계적 권위의 레스토랑 가이드북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레스토랑을 평가)의 사례를 참고해 민간기반의 음식점평가시스템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신식품정책의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유관 부처와 협력해 식품소비량 통계 및 농식품 분류코드를 마련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및 새로운 직종 창출에도 힘쓸 예정이다.

식품은 원료생산, 산업진흥, 안전관리, 건강·식생활 등의 측면에서 다수 부처가 관여해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관계 부처가 원활히 협업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신식품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규제개선, 음식관광, 식생활, 연구개발 등의 분야에서 부처 간 협업노력도 배가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소비자 관점에서 새로 쓴 신식품정책이 국민의 행복과 농업인의 소득 그리고 식품·외식산업의 발전도 함께 이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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