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철소에 ‘대기오염 방지 실증사업’ 공동추진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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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中 제철소에 ‘대기오염 방지 실증사업’ 공동추진

박용규 환경부 환경산업과장 2014년 0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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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ㆍ중 환경산업 협력

환경산업체에 신기루로만 여겨졌던 기회의 땅 중국시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중동부 지역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스모그 등 환경악화를 억제하기 위해 ‘생태문명도시’ 건설을 표방하며, 환경개선 분야에 2015년까지 2조5천억위안(435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중국의 대규모 환경투자를 동북아 환경개선은 물론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는 우리 환경기업의 중국진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2000년대 초반 우리 기업의 진출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반추하면서 우리 기업이 가진 기술력과 중국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국가 차원의 진출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中, 대기질 개선에 304조원 투입…우리 기업에 새로운 기회

중국은 2002년 환경시장 민영화를 추진한 이래 환경 분야 투자가 대폭 증가해 GDP에서 환경투자가 차지하는 규모는 지난 30년간 0.7%에서 2.4%로 증대했으며, 투자액도 연평균 29.7% 성장해 왔다. 반면 우리 환경산업의 전체 해외수출액 중 대중국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4.9%에서 2012년 7.8%로 감소 추세다. 이는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때문이다. 중국 환경시장을 놓고 자본과 기술을 겸비한 베올리아, 수에즈 등 글로벌 환경기업과 중국 내 정부투자기업인 심천수무, 중경수무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의 환경기업은 대부분 자본이 적고 매출실적도 저조한 중소기업으로 글로벌 기업 및 중국의 정부투자기업과 경쟁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환경산업 협력을 위한 새로운 단초가 마련됐다. 한·중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공동선언과 ‘한·중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미래지향적 호혜협력 확대를 위한 환경산업 분야에서의 협력과 대기 분야 오염방지 실증사업 공동추진에 합의했다.

특히 중국 내 제철소에 우리나라의 집진기술, 탈질·탈황기술을 적용하는 ‘대기오염 방지 실증사업’의 공동추진이 의미하는 바는 크다. 무엇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을 양국 환경산업계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환경산업이 단순한 ‘경제적 이익’의 추구뿐 아니라 양국의 ‘환경이익’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대기 분야 오염방지 실증사업은 우리 환경산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은 스모그 등 환경개선 수요 증대에 따라 제12차 5개년 규획(2011~2015년)을 수정해 투자액을 기존의 3조4천억위안(620조원)에서 5조위안(870조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만 2017년까지 사업장 대기오염 저감, 청결에너지 대체, 자동차오염 저감, 중앙난방 강화 등을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이의 추진을 위해 1조7천억위안(304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오염 방지 실증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국내 기술의 현지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이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시킴으로써 향후 제철소뿐 아니라 석탄 화력발전소 대기오염 방지 사업으로 협력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또한 그간 진입장벽이 높았던 중국의 대규모 장치산업 분야 진출이 촉진되고 안정적 후속사업 수주기반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주실적을 대폭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베이징에 ‘한ㆍ중 공동 환경기술 실증화 지원센터’ 설립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우리 기업의 중국진출 기회를 살려 나가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전략 마련과 이의 효율적 집행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중국의 주요 성(省)별 한·중 환경산업포럼 개최, 현지시장 여건을 감안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등을 포함한 ‘중국 환경시장 진출전략’을 올 하반기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앞으로 본격 추진하게 될 중국 환경시장 진출전략은 중국시장의 특수한 여건과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감안한 효과적 전략을 담고 있으며, 그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이 필요로 하는 집진, 탈질, 자동차매연 저감, 멤브레인(특정성분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킴으로써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액체 혹은 고체의 막), 토양오염 복원, 생활·건설 폐기물 처리 등 7대 유망기술을 환경수요가 큰 5개 중점지역, 즉 베이징·허베이성·산둥성·산시성 및 광둥성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게 된다.

또한 국내 환경기술의 실증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한·중 공동 환경기술 실증화 지원센터’를 설립·운영(2014년 10월, 베이징)하는 한편, 법률자문·신용조사·수출보험서비스 제공 등 중국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위험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 41운영하는 등 중국의 현지 여건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지방성·민간과의 교류·협력 채널을 다변화한다. 중앙 환경부서 간 교류를 실제 투자가 이뤄지는 정부부처(주택도농건설부, 국가발전개혁위 등)와 지방성(산동성·산시성 등 5개 성과 환경협력위원회 구성)과의 협력으로 확대하고, 한·중 환경산업기술연구회를 구성해 양국 전문가·기업 간의 교류·협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상과 같이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환경산업 분야에서의 기회를 살려 미세먼지 저감 등 동북아 지역의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 환경산업의 대중국 진출을 확대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대기오염 방지 실증사업 등 일련의 양국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수처리와 폐기물 등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 우수한 환경기술을 보유한 국내 환경기업의 중국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국 환경시장 진출전략’을 차근차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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