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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폐자원, 최적의 거래대상을 찾아준다

김동구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 2014년 09월호

경제정책해설_김동구.pdf

환경부: 순환자원거래소 기능 확대

최근 5년간(2006~2011년) 우리나라의 폐기물 연평균 증가율은 3.14%로 증가한 반면 재활용 증가율은 0.06%로 둔화됐다. 이는 산업의 발달과 함께 생활패턴의 다양화 등에 따라 새로운 종류의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 아파트 위주의 폐자원 수거·관리체계로는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소각 또는 매립되거나 단순 재활용되는 폐자원에 고부가가치를 부여하고, 순환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관리시스템이 필요하게 됐다.

GIS 기반 검색기능ㆍ전자입찰시스템 도입

기존 폐기물관리시스템(Allbaro)은 폐기물의 합법적 처리에 초점을 맞춰 설계됐기 때문에 폐기물의 재활용을 돕는 정보 제공 역할이 매우 미흡하다. 폐자원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상당량의 가치 있는 폐자원들이 폐기 처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폐자원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정보 제공 및 공유, 상호 활용이 가장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부는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사업자에게 폐자원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이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 등의 서비스 수요조사를 했고, 응답자의 95.4%가 이용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했다. 또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폐자원거래소를 통해 자원순환율을 5% 상승시킬 경우 약 3조8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에 환경부는 2012년 12월부터 폐자원 수요자와 공급자 간 정보 제공 및 공유 등을 지원하는 맞춤식 온라인 거래장터인 순환자원거래소(www.re.or.kr)를 구축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과거에는 ‘정보의 축적과 관리’만 잘 하면 경쟁에서 우위를 지킬 수 있었지만, 현재는 ‘정보의 공유와 소통’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새로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됐다. 박근혜정부는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정부 3.0’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부가 추진 중인 ‘순환자원거래소’가 바로 정부 3.0의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폐기물 배출자·처리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간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맞춤형 거래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순환이용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폐자원 공급자(배출자)는 관련 정보(종류·물량·성상·지역정보·희망 거래가격 등)를 순환자원거래소에 등록할 수 있으며, 수요자(처리자) 정보를 검색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최단거리업체 정보를 찾아 물류비용을 최소화해 폐자원을 처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폐자원 수요자(재활용업자)는 공급자 관련 정보를 순환자원거래소를 통해 쉽게 확인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거래를 할 수 있다.

순환자원거래소는 개소 이후 5만6천여개소의 폐기물 거래 가능 사업장이 대부분 가입해 폐기물 배출자·처리자의 거래 네트워크가 구축됐고, 2014년 7월 말까지 69만건의 거래가 이뤄지는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는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자를 중개하는 유통지원 서비스,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검색기능 및 전자입찰시스템 기능을 추가로 도입해 고부가가치의 폐자원 거래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최적의 거래대상 찾아주는 ‘유통지원서비스’ 실시

과거 폐기물 배출자는 발생한 폐기물을 최소의 비용으로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보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했다. 하지만 순환자원거래소의 ‘지리정보시스템 기반 검net색 기능’을 활용하면 폐자원의 종류·지역·발생·처리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지리정보와 연계해 검색할 수 있다. 한 예로 폐목재 배출자가 가까운 거리의 처리업체를 찾기 위해 이 기능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인근 지역의 폐목재 처리업체 명단을 조회할 수 있고 지도에서도 업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폐자원 배출자와 처리자가 지리정보시스템 기반 검색기능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물류비용이 절감되는 등 재활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순환자원거래소에서는 ‘유통지원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최적의 거래대상을 찾아준다. 정보가 부족해 폐자원 거래가 원활하지 못한 사업장과 재활용업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적의 거래조건을 제시한 사업장을 소개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유통지원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순환자원거래소에 전화로 신청(032-590-4242~4)하거나 온라인상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순환자원거래소 담당자는 신청 업체에 방문해 요구조건을 확인한 후 적합한 업체를 소개해 준다. 올해 상반기 중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인천시의 한 폐자원업체는 연간 2.7톤의 폐지를 단순 폐기처리하고 있었으나, ‘유통검지원서비스’를 통해 생활 잡지를 제작하는 서울의 한 민간단체에 폐지를 공급하게 됐다. 이 밖에도 폐목재·폐유리·폐플라스틱 등의 다양한 폐자원업체들이 시범기간 동안 ‘유통지원서비스’를 이용했고, 재활용업체와의 계약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폐자원과 재활용제품 거래계약을 입찰수수료 없이 최적의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다. 현재는 시범운영 기간으로 향후에는 폐자원거래업체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지난 6월에 출시된 순환자원거래소 스마트 앱을 통해 모바일 환경에서도 물품 등록과 구매가 가능해졌고 실시간 알림기능 등 사용자 편의성도 추가됐다. 순환자원거래소는 양질의 폐자원 거래환경, 즉 전국적인 시장정보 및 전자입찰기능, 세금계산서 발행 등 다양한 거래방법을 제공해 재활용 업체 등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폐자원이 보다 적절한 곳에 사용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또한 환경부는 현재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으로 매립·소각부담금, 직매립 금지 등 각종 재활용정책이 강화될 것에 대비, 순환자원거래소의 기능을 활성화해 폐자원의 수요처 확보와 판로개척 등의 지원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부가가치의 재활용시장을 창출함으로써 폐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환자원거래소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폐자원의 거래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순환자원거래소로 모이면서 자연스레 거래가 활성화되고, 폐자원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공동으로 번영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첩경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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