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2020년까지 20만대 보급…최대 420만원 세제혜택은 2017년까지 연장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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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전기차, 2020년까지 20만대 보급…최대 420만원 세제혜택은 2017년까지 연장

박연재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2015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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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차 상용화 종합대책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차) 보급사업은 지난 2010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부터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 전기차는 운행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구온난화ㆍ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전기차 보급모델 및 기술개발에 힘을 쏟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의 아이콘이 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본격적인 전기차 상용화 시대의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 12월 19일 관계부처(환경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 합동 녹색성장위원회 보고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녹색성장위원회 보고에서 발표된 전기차 보급 중장기 종합대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5년 전기차 보급물량은 그간 1천여대 수준에서 세 배 이상 늘어난 3천대로 대폭 확대되고 최대 420만원의 세제혜택은 2017년까지 연장된다. 더불어 보급차종도 승용차 위주에서 전기택시ㆍ전기버스ㆍ화물 전기차 등으로 다변화되고 공공기관의 전기차 구매 의무화도 새로이 시행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 한편 민간 부문의 신규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중 제주도에서 배터리 리스사업과 민간 충전사업을 시범 추진해 이후 성공모델을 계속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고효율 모터기술 등 5대 핵심기술에 약 200억원 투자

정부는 2020년까지 20만대의 전기차 보급을 위해 ①핵심기술 개발 ②차량보급 확대 ③충전시설 확충 ④민간참여 촉진 등 4대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한다.

먼저 핵심기술 개발의 경우 그동안 지속적인 성능 개선에도 불구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이내로 내연기관 대비 부족한 수준이었다. 이에 향후 고효율 모터기술 등 5대 핵심기술에 200여억원을 투자해 1회 충전 주행거리를 300km 이상으로 확대해 짧은 주행거리로 인한 불편함을 없애 구매유인을 늘릴 것이다.

둘째, 구매자의 부담완화와 초기시장 형성을 위해 2016년 1만대, 2017년 3만대 등으로 매년 보조금 지원 물량을 확대해 나가고, 기존의 승용차 위주에서 전기화물차ㆍ전기택시ㆍ전기버스ㆍ주행거리확장 전기차 등 보급차량도 다변화해 시장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국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은 전기차 1대당 1,500만원이며 여기에 지자체별로 300∼900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공공기관에서 구입하는 업무용 차량 중 25%를 전기차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해 전기차 상용화 시대 기반조성에 공공기관도 적극 참여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셋째, 그간 전기차 보급의 걸림돌이었던 충전시설 확충은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2014년 1월 232기였던 공공급속충전인프라를 2017년까지 632기로 확충하고, 특히 고속도로 등 휴게소에 100여기를 설치해 현재의 근거리ㆍ시내 중심 운행에서 전국적으로 전기차 운행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전기차 운행을 위해 필수적인 충전기의 경우 충전소요 시간에 따라 30분 이내 완충되는 급속충전기와 4~6시간 걸리는 완속충전기가 있다. 급속충전기의 경우 국가직접설치사업으로 2017년까지 전국에 공공충전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데 반해 완속충전기는 전기차 구매 시 1:1로 무상 전액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체계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민간기관에 위탁해 충전 불편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그동안 무료로 운영되던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전력이용 요금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유료화할 계획이다.

제주에서 전기버스ㆍ택시 등 대상으로 ‘배터리 리스사업’ 추진

한편 서울 등 도심권 민간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충전 문제 해결이 필수적인 만큼 이를 위해 설치공간 확보, 주민동의 등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를 시범보급을 거쳐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이동형 충전기’는 일반적인 충전기와 달리 별도의 시설 설치 및 토목공사 없이 현재 공동주택ㆍ건물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콘센트를 이용해 충전한다. 충전 시 발생되는 전기요금은 전기차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공동주택 입주민 및 건물주에 피해를 주지 않는 시스템이다.

마지막으로 민간참여 촉진과 관련해 전기차 분야 새로운 시장과 산업 육성을 위해 주행거리가 긴 전기버스ㆍ택시ㆍ렌터카를 대상으로 ‘배터리 리스사업’을 제주도에서 추진한다. 또한 한전ㆍ민간기업 등 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일반 주유소와 같은 유료 충전사업을 추진해 성공모델을 개발하고 점차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4대 핵심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의 국가 주무부처로서 2017년까지 전기차 4만6천대, 공공급속충전인프라 632기, 1회 충전 주행거리 230km(현재 150km)로 확대해 전기차 보급의 걸림돌을 해소할 것이다. 이로써 2020년까지 전기차 20만대를 보급해 정부 지원정책 없이도 자체적ㆍ자생적으로 보급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정부와 전기차 제작업체ㆍ충전기업체 등의 민간업체 간, 민간 간의 수직적ㆍ수평적 파트너십 관계형성과 신뢰구축이 중요하다. 에너지 효율이 기존 내연기관차량보다 약 2배 높은 전기차를 보급해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등 대기 개선, 심야 잉여전력을 저장하는 에너지저장(ESS) 사업 등 국가 미래 먹거리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차 대중화에 온 국가가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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