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실현하는 혁신형 기업입지 전국에 조성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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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창조경제 실현하는 혁신형 기업입지 전국에 조성

윤의식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 2015년 0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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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혁신형 기업입지 확대방안

정부는 지난 1월 19일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혁신형 기업입지 지원을 위해 판교에 창조경제밸리를 조성하고, 전국에 6개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그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에 따라 창업자금 조달, 창의인재 양성 등과 관련한 기반은 상당 수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산업단지는 그간 전국에 1천여개 넘게 공급됐으나 첨단산업, 지식산업, 문화산업 및 서비스업 등 신산업 맞춤형 용지 공급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본격적으로 창조경제를 위한 공간적 기반을 마련해 중소·벤처 창업기업이 인재를 손쉽게 확보하고 기반시설이 양호한 도시 및 도시 인근에 적절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각 부처의 창조경제 지원사업, 산업단지 정주환경 개선사업 등을 패키지로 제공해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 창조경제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판교에 43만㎡ 규모 제2 테크노밸리 조성

먼저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제2 테크노밸리’를 개발해 이 지역 일대를 창조경제의 랜드마크가 되는 ‘판교 창조경제밸리’로 육성한다. 지난 2011년 분양을 마친 66만㎡ 규모의 판교 테크노밸리에는 정보기술(IT), 문화산업기술(CT), 바이오기술(BT) 분야의 기업 900여개(근무직원 약 6만명)가 입주해 있다. 그러나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늘어난 데다 기업 지원시설과 문화·편의시설이 부족해 확장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기능적·물리적으로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한 인근 지역을 개발해 이 지역 일대를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한 단계 발전시키기로 한 것이다. 제2 판교 테크노밸리는 복합 산업공간, 연구공간 및 혁신·교류공간을 두루 갖춘 ‘창조 도시’ 개념으로 조성한다. 약 43만㎡ 규모의 ‘국가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추진하게 되며, 관련 기관·학계·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창조경제 생태계 실현에 적합한 입지, 규모 및 기본구상을 마련했다.

우선 단지 서측 그린벨트(GB) 용지엔 복합 산업공간을 마련해 IT, 문화콘텐츠, 서비스 등 3대 신산업의 집적과 산업 간 융·복합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관련 업체 간 정보, 기술 및 인재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첨단 업체들이 많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복합산업공간과 함께 연구공간을 둬 공공연구기관, 기업연구소 등에 전용용지를 제공해 기업과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촉진하고, 단지 내에서 자체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단지 동측의 도공 부지에는 호텔, 컨벤션센터, 기업지원허브 등으로 구성된 혁신 교류공간(가칭 ‘I-Square’)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주거·업무의 복합입지가 가능한 복합용지를 활용해 판교 일대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게 된다. 국제적 규모의 게임쇼나 IT 전시회 등이 이곳에서 개최돼 첨단산업 관련 소통과 비즈니스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혁신교류공간은 민간 공모방식을 통해 창의적인 제안을 하는 기업이 개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민간제안을 받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공모 당선자에게 수의계약방식으로 원형지 형태의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창업기업이 성장주기(연구·개발 → 창업 → 성장)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언제든 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원허브’를 건설하고, 창조경제 관련 지원기관(연구, 창업지원, 기술인증, 금융·법률서비스 등)을 집적할 계획이다. 창업기업은 ‘기업지원허브’를 통해 예비창업단계에서 연구·개발장소를 제공받고, 창업단계에서 저렴한 임대공간에 입주할 수 있다. 성장단계에서 마케팅·법률·금융 등 기업 운영상의 애로에 대해 지원(공공지원기관)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단기 프로젝트가 많은 업무특성 등을 감안해 오피스텔,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 입주자들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호텔수준으로 제공해주는 새로운 주거지로 외국인, 학생, 직장인 등과 같은 장기 투숙객을 위한 시설) 등 도심형 주거시설을 공급하고, 개방형 공원 등 오픈 스페이스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문화·복지시설 등을 유치하고, 판교 밸리 간 연결 교통체계를 구축해 매력적인 정주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소 확대 개발 … 창조경제 혁신거점 전국 확산

전국 주요 거점도시, 배후도시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의 첨단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창조공간을 제공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도시 인근에 입지해 첨단산업과 주거, 상업시설을 모두 갖춘 신개념의 산업단지다. 복합용지(산업 + 상업 + 주거 등),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녹지율 완화, 산업시설용지 내 연구·교육시설 입주,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가 대폭 적용된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 1차 지구 3개소[2014년 3월 선정, 인천(비즈니스 지원단지), 대구(문화·교육단지), 광주(R&D단지)]에 이어 2차 지구 6개소를 대전, 울산, 남양주, 경산, 순천, 제주에 새롭게 선정해 추진키로 한 것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 2차 지구는 지자체에서 제안한 개발구상을 바탕으로 창조경제 기반형(대전, 제주), 산학연 클러스터형(경산, 순천), 신성장산업형(울산, 남양주)의 세 가지 유형으로 특성화해 개발하게 된다. 각 지역별로 강점이 있는 그린카, 신재생에너지, 지식기반산업, 문화콘텐츠 등 첨단산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집적된 지역산업 맞춤형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개발단계에서부터 근로자 복지센터, 행복주택, 직장 어린이집, 산학융합지구 등 산업단지 관련 관계부처의 지원 수단을 종합 반영하고, 복합 공간계획(업무 + 상업 + 주거 등)을 수립해 ‘미니 산업도시’로 육성하게 된다. 단지 인근 거점대학, 연구소 등과 연계해 산학연 클러스터링도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아이디어·연구성과가 우수한 창업기업 등에 ‘사업화 용지’를 우선 공급함으로써 기업의 혁신역량이 지역에서 즉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첨단·서비스기업을 위한 ‘이전기업용 용지’를 별도로 설정해 원하는 입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제2 판교 테크노밸리와 도시첨단산업단지 2차 지구 6개소 개발을 통해 각각 1조5천억원, 3조원 등 총 4조5천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16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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