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호텔 5천실 공급…시내 면세점 4개 추가 지정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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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2017년까지 호텔 5천실 공급…시내 면세점 4개 추가 지정

윤성욱 기획재정부 본부과장 2015년 0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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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정부는 2013년 5월 이후 총 6차례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투자지표가 차츰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4년에는 설비투자가 전년도의 부진(-1.5%)에서 벗어나 5.9% 성장세로 전환됐고, 건설투자도 2010~2012년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2013년 6.7%, 2014년 1.1% 증가했다. 그러나 2014년 하반기에 설비투자 증가율이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 등 회복세가 본격화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

정부는 투자회복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지난 1월 19일 일곱 번째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투자성과를 신속히 창출하면서도 우리 경제의 혁신기반을 마련하는 투자를 중점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삼성동 한전부지 2016년 중 착공되도록 지원

첫째, 규제 등으로 현장에서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가동을 지원해 조속한 투자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기업의 투자계획은 있으나 규제나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맞춤형으로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번 대책에선 4개 프로젝트의 가동 지원을 통해 총 16조8천억원 규모의 투자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평택으로 이전할 예정인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활용한 LH 등의 개발투자를 지원한다. 국방부와 서울시 등이 오랫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었던 동 부지 내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에 대해선 3D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남산 경관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올 2월까지 결정하고, LH가 평택기지를 미군에 기부하기 전이라도 용산부지를 먼저 양여받아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또한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투자의 조기착공을 위해 통상 2~3년이 소요되는 서울시 등의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2016년 중 착공하도록 지원한다. 현재 투자가 일부 진행 중인 2조8천억원 규모의 열병합발전소 건설프로젝트의 경우 여러 지자체를 경유하는 배관망의 인허가 절차에 애로가 있어 투자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 없이도 배관망 공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인근 발전소와의 잉여열 교환을 위해 발전소 사이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열수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끝으로 4조원 규모의 OLED라인 증설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지자체ㆍLH 등이 협력해 주변 간선도로를 조속히 완공하고, 산단 준공 후 지자체에 이관할 예정인 고도처리정수장을 산단 내 입주기업협의체가 제품공정과 연계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둘째, 해외관광객 증가 추세에 맞춰 관광호텔ㆍ면세점ㆍ복합리조트 등의 핵심 인프라를 확충해 관광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최근 5년간 해외관광객은 연 12%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광호텔 객실 수는 4.3% 증가에 그치는 등 숙박시설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선 해외관광객이 방문할 만한 관광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먼저 관광호텔 확충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 투자자금 지원 목적으로 올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총 30조원 규모)을 활용하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투자가 필요한 호텔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호텔리츠 활성화방안도 마련했다. 호텔리츠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전문운영사에 호텔을 위탁해 경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출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5~2017년간 총 1조2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해 호텔 5천실을 추가 공급한다.

해외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시내 면세점도 4개 추가 지정한다. 관광객이 집중되는 지역 위주로 검토한 결과 서울에 3개, 제주에 1개를 사업자 선정절차 등을 거쳐 2015년 하반기에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총 3천억원의 투자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숙박시설, 회의시설, 외국인 카지노, 테마어트랙션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도 추가 조성한다. 내ㆍ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2015년 중 2개 내외의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1개소당 1조원 규모로 조성해 총 2조원 내외의 투자효과가 기대된다.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창조경제밸리 조성…2017년 상반기 분양

셋째, 혁신형 기업과 서비스기업 등이 융복합해 발전할 수 있는 입지공간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창조경제밸리를 조성한다. ITㆍ문화콘텐츠 등 신산업 중심으로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금융기관, 호텔ㆍ컨벤션센터, 공공ㆍ기업연구소, 창업지원센터 등이 입주하는 복합 기업공간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부지조성, 건축 등에 1조5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며, 2017년 상반기 중 기업에 분양할 계획이다. 첨단기업이 도시의 풍부한 인력ㆍ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첨단산업단지도 추가 지정한다. 대전ㆍ울산ㆍ제주ㆍ남양주ㆍ경산ㆍ순천 등 6개 지역에서 약 3조원의 투자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기대된다. 아울러 공공청사 이전 등으로 유휴화된 구도심을 입지규제최소지역 지정 등을 통해 신산업 중심지역으로 리모델링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제조업ㆍ지식산업과 지원시설이 복합 입주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요건을 완화하는 등 서비스산업 입지공간도 확대한다. 또한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항공정비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5천억원의 투자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정비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넷째,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기술금융 및 벤처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기술금융이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궤도에 오른 만큼 질적인 내실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기술정보DB(TDB),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등 기술평가 인프라 간 정보공유를 강화해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고, 자산운용사ㆍ벤처캐피탈 등 비은행권과 정부 R&D사업 심사 등에서도 기술평가를 폭넓게 활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까지 1조9천억원이 조성된 각종 벤처펀드의 투자집행을 촉진하기 위해 운용사들의 보수와 투자액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한ㆍ중 FTA 활용을 위한 중국진출펀드(5천억원) 및 벤처투자 회수전용펀드(5천억원)도 신규 조성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마련한 과제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총 25조원 규모의 투자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지난 여섯 차례의 대책 추진 시와 마찬가지로 과제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관계부처가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수시로 마련해 추진동력을 최대한 높여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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