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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국민의 정책서비스 접근방식, 공무원 일하는 방식 모두 바뀐다

황규철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정책과장 2015년 0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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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2015년 전자정부 추진방향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국민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해오고 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 전입신고 등의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민원24, 온라인 연말정산 등 행정서비스의 온라인화를 통해 신속한 행정, 보다 국민과 가까운 행정을 추구해 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우리나라는 UN 전자정부 평가 3회 연속 세계 1위라는 쾌거를 이뤄내며 전자정부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 이와 더불어 영국, 뉴질랜드 등과 D5(Digital5) 창립멤버로 가입하고, RED GEALC(중남미 전자정부 장관급회의)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등 국제협력의 외연을 확대했으며, 해외 각국으로부터 전자정부에 대한 관심과 협력 요청이 쇄도하면서 전자정부 대표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이렇듯 지금까지의 전자정부는 온라인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국민의 부분적 불편을 해소하고 전자정부 수출을 통해 대외 이미지를 제고해 왔지만, 최근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국민 수요의 복잡다양성 등을 고려할 때 전자정부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됐다.

이에 2015년 전자정부는 단편적 불편 해소를 넘어 국민의 행복 달성, 국민이 원하는 가치 실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국민 중심의 전자정부 구현에 중점을 두고 제2의 도약을 준비한다.

지자체 보유 530종 11억건의 인허가 데이터 공개…국민 누구나 활용

정부가 모든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개발하는 것으로는 국민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이제 정부는 기본적인 행정데이터를 제공하고 국민이 이를 활용해 필요한 대민서비스를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올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 물류ㆍ의료 등 530종 11억건의 인허가 데이터가 공개된다. 각종 인허가 시 축적된 데이터이자 국민 경제활동에 밀접하고 국내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4월 말까지 개방할 예정이며, 국민 누구나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체계를 마련했다. 매년 업종별ㆍ지역별 정보를 한눈에 보고 창업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국민 데이터 주권 회복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또한 민간 창업 촉진을 위해 민간과 유사한 정부 앱은 과감히 청산한다. 정부 앱의 등록 의무화, 일몰제 도입, 활용실적 공개 등을 통해 그동안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만들어진 앱이 사라지고, 국민이 직접 필요한 앱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창조경제를 실현한다.

정부가 가진 한정된 자원으로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시대(Inside Out)는 지났다. 이제 플랫폼 정부를 통해 정부 서비스 제공에서도 민간이 제안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

이와 관련해 국민이 만든 공공 모바일앱을 한곳에 모아 상호 공유하고 유통하는 공공 플랫폼인 ‘G -App’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와 서비스들을 상호 융복합해 최신 서비스 개발에 활용하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서비스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구현하고, 새로운 시장 창출을 통해 ITㆍ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미국의 Code For America가 Civic Commons Marketplace를 통해 정부가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한 사례에서 보듯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공유하는, 국민과 함께 일하는 플랫폼 정부를 지향한다.

클라우드 업무시스템 구축해 현장에서 일하는 정부 구현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이를 선도하는 국민을 위한 정책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여러 부처가 각각 제공해 왔던 유사 시스템과 서비스를 국민 관점에서 연계 추진한다. 특히 각 부처마다 제공 중인 취업정보 및 연관교육포털, 중소기업 지원정보, 119ㆍ112ㆍ122 등 긴급 전화정보 등을 연계ㆍ통합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 밖에도 인터넷 실시간 가격정보를 바탕으로 매일 물가정보를 제공해 정부 비축물량 방출 및 수급을 조절하게 하는 빅데이터 공통기반 및 시범서비스 구축사업 등 ‘전자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각 부처의 디지털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행정 내부의 혁신을 통해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연속성 있는 행정구현을 통해 국민 행복을 더해간다.

자료를 PC 대신 클라우드에 저장해 직원 간 보고서를 공유하고 함께 일하는 클라우드 업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올해 가장 획기적인 사업이다.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문서 및 보고서를 공동저장, 활용해 지식행정을 구현할 뿐만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와 연계함으로써 폐기물 감시ㆍ단속, 차량영치, 인구주택 총조사 등 현장과 사무실을 오가며 하던 업무를 이제 현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간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행정도 가능해진다.

직원 간 소통을 위한 안전한 메신저 ‘바로톡’도 현재 6개 부처 시범운영을 거쳐 올 6월부터는 중앙부처, 8월부터는 지자체(광역)로 확산됨에 따라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 밖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또한 대학, 협회, 단위조합 등으로 참여범위를 확대해 기관 간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국민의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시킨다.

산업화는 늦었어도 정보화는 뒤처질 수 없다며 꾸준히 달려온 결과 ‘UN 전자정부 평가 세계 1위’라는 자리를 얻었다. 물론 이 자리까지 온 것도 힘들었지만 이를 지켜내는 것은 더욱 힘들 것이다. 이에 전자정부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등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를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전자정부로 한 단계 도약함으로써 국민의 행복 달성과 전자정부 선도국가의 자리를 지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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