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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말산업을 농촌경제 활성화의 성장동력으로 육성
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 2015년 04월호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의 2015년 시행계획

 

조선시대에는 “나라의 강약이 말(馬)에 달려 있어 임금의 부를 물으면 말을 세어 대답한다.”는 말(語)이 있었다. 말산업이 나라의 국력을 가늠하는 지표였다는 의미다. 말이 전쟁, 교통수단에서 절대적인 중요도를 가졌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은 말의 가치가 많이 변했지만 미국·영국·독일 등 선진국들엔 말 두수가 많고 말산업이 선진화돼 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나라의 선진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말산업의 발전도를 사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 보인다.


제1호 말산업 특구 제주, 말산업 허브로 육성


사실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말과 인연이 많은 민족이다. 고구려 무용총의 수렵도를 보거나 신라 문무왕 시절 174개의 말 목장을 운영했다는 기록 등을 보면, 말과 관련된 역사가 오래됐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말산업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말 사육두수(약 3만두)는 해외 선진국의 말 사육두수(미국 약 1천만두)나 우리나라의 타 축종인 소(약 300만두), 돼지(약 1천만두)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규모다.


먼저 말산업을 정의해보면 말을 사육하는 1차산업, 말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2차산업, 말을 이용하는 승마, 경마, 관광, 재활서비스 등의 3차산업 등 다양한 산업으로 이뤄져 있으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6차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말산업 인프라 조성 분야다. 정부는 2014년 1월 제주도를 제1호 말산업 특구로 지정해 말 조련 거점센터 설립, 에코힐링 마로 건설, 말 전문 동물병원 건립 등을 통해 말산업 발전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경기 화옹지구에도 경주마 조련, 말산업 인력양성, 재활승마센터 등의 기능을 수행할 말산업 복합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다.


승마장 시설에 대한 신설 및 개보수 지원도 추진해 왔다. 기존 승마장은 개보수 지원과 컨설팅을 통해 안전한 시설이 제공되도록 지원해 왔으며, 신설 승마장의 경우 충분한 수요가 있는지를 사전점검하고 표준모델을 제공해 개설자를 지원하고 있다.


두 번째, 인력육성, R&D 등 경쟁력 제고 분야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고교 3개소, 대학 4개소, 기관 1개소 등 총 8개소를 지정해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으며, 말산업 국가자격시험의 시행을 통해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등 115명의 자격취득자를 배출했다.


말 생산농가에 대해선 전문 승용마 생산농가를 2016년까지 100개소 육성하기 위해 승마용 번식마 구입비 지원, 시설현대화 자금 지원, 수입 조사료 쿼터 배정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한 종마 개량을 통해 스타마(Star-馬)를 육성해 나가고 있다. 인공수정, 수정란 이식, 예방백신 접종 등 말 생산을 위한 R&D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6년까지 승마장 500개로 확대, 일자리는 1만개 창출


세 번째, 말산업 관련 수요의 확충 분야다. 미래의 말산업 수요를 담당할 유소년 승마 인구를 늘리기 위해 유소년 승마대회 개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년체전에 승마 종목을 추가 채택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 중이다. 교육부와 공동으로 토요 스포츠데이에 학생 체험승마를 확대해오고 있다. 승마체험이 지역별 관광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말 관련 지역별 축제·박람회 등을 지원해 말산업 관련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말을 주제로 한 ‘제1회 코리아 승마페스티벌’ 개최를 지원해 말산업 국제 심포지엄, 승마클럽별 대항전, 말산업 박람회, 말 뮤지컬 공연 등 다양한 행사로 우리 국민들의 말산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킨 바 있다. 말과 관련된 전후방 연쇄산업(말사료, 장구류, 승마의류, 말고기 음식업 등)도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네 번째, 통계정비·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분야다. 말 사육두수, 말산업 종사자 수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말산업 관련 통계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규제완화와 관련해선 2014년 말산업 특구의 지정 요건을 완화했고, 초지에 승마시설 입지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앞으로도 규제완화를 통해 말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지나 산지에 승마시설 입지가 가능하게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며, 산지에 개설된 임도를 승마 외승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산림청과 협업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통해 2016년까지 말 사육두수는 5만두, 사육농가는 3천호, 승마장은 500개소 수준으로 확대하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1만개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말 3~4두당 1개의 직접적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니, 간접적 일자리까지 포함하면 1만개의 말산업 일자리 창출 목표는 달성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말산업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그간 귀족 스포츠로 간주돼온 승마산업의 대중화(승마장 이용료 인하 등), 승마시설과 승용마의 안전성 제고, 말산업 전문인력 육성, 말사육 농가의 경영 안정화 등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제들을 전문가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말산업 관련 각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말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했고, 매 분기 회의를 개최해 말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해 나가고 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수준이 되면 승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승마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른 선진국들의 전례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요 증대에 맞춰 말산업의 공급 기반도 확충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EU·호주·중국 등과의 연이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농업 분야에서의 생산감소 피해가 예상된다. 농촌지역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으며, 그 대안의 하나로 말산업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말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FTA 등 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는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시키고, 도시민들에게는 레저, 관광, 청소년 정서 함양 등의 다양한 효과를 발생시켜 농촌과 도시에 말산업 관련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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