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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내게 맞는 금융상품 한눈에 비교하고 고른다

박광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장 2015년 0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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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

금융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저축ㆍ보험ㆍ펀드 등 각종 금융상품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고 위험과 노후에 대비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보인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돈이 투자되는 금융상품을 꼼꼼하게 비교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금융상품이 너무 복잡하다는 이유로 비교하기를 망설인다. 지인 추천이나 인기상품, 금융회사 직원이 추천하는 상품을 차선책으로 선택한다.

하지만 각자가 처한 재무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지인이나 금융회사 직원이 선의를 갖고 추천한 상품이라도 내게 꼭 맞는 상품이라는 보장은 없다. 자신의 상황과 필요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스스로가 금융상품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가 자신에게 적 합한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각 금융협회들은 사이트 내에 비교공시 페이지를 마련하고 있고, 민간 금융상품 비교사이트들도 다소 존재한다. 그러나 비교공시시스템이 소비자 편의성 측면보다는 방대한 정보 제공에 치중해 오히려 소비자의 금융상품 비교에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모든 업종 금융상품을 한 사이트에서 비교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금융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간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친화적이고 편의성을 제고한 맞춤형 비교공시시스템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소비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투자성향 등을 입력하면 이를 감안한 맞춤형 비교를 제공한다. 그간 협회의 비교공시는 해당 업권 금융상품에 한정돼 있었으나, 금융감독원 비교공시는 전 업권 상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각 업권의 유사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예금성 상품에 가입하고 싶은 소비자는 은행뿐 아니라 다른 업권의 예금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업권 간 금리에 차이가 나는 이유도 설명해준다. 그간의 협회 비교공시가 정보량이 너무 방대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감안해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정보를 선별해 제공할 계획이다.

업권별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의 경우에는 유사상품은 동일한 공시 항목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업권 간 공시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시정보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같은 항목, 서로 다른 공시기준도 개선한다. 예를 들어 현재는 같은 대출이자율인데도 은행은 가중평균이자율을, 저축은행은 최저-최고이자율을 공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업권 간 논의를 거쳐 공시기준을 일원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협회별로 공시하고 있는 금융상품 간의 비교가 보다 쉬워질 것이다.

핵심 금융상품 정보는 사이트 ‘단순요약탭’으로 체계화

현재 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시정보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분류, 제시되고 있지 않아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비교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예를 들어 같은 대출상품 정보임에도 수수료와 이자율, 연체이자율 등이 각각 다른 카테고리에 별도로 공시돼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 업권의 공시 사용자환경(Interface)을 ‘단순요약형-상세정보탭’으로 체계화할 예정이다. 단순요약탭에서는 상품별로 핵심적인 공시정보를 담고, 이를 클릭하면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상세 정보화면으로 이동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금리변동 추이나 수익률 변화 추이 등 히스토리 정보 제공,금융감독원 사이트와의 상호링크 등을 통한 비교공시 접근성 강화, 비교공시 결과분석 보고서 정기 발간 등을 통한 활용도 제고를 통해 비교공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교공시시스템 전반의 신뢰성과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각 금융회사별로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해 정확한 공시자료가 신속하게 업데이트되도록 하며, 금융감독원과 협회는 이를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협회로 이원화된 비교공시시스템은 상호 보완되면서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의 시스템은 소비자의 눈높이와 수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금융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업권별 비교공시시스템은 시스템 개편, 부가기능 강화 등을 통해 공시정보의 비교 용이성을 높여 시장 자율경쟁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금융상품에 대한 핵심정보를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비교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비교공시를 통한 시장경쟁 촉진으로 전반적인 금융상품의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의 새로운 비교공시시스템은 시스템 개발 기간을 거쳐 201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이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상품 비교와 선택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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