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직업으로는 더 이상 인생을 영위할 수 없다 | 나라경제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발행물

연중기획

하나의 직업으로는 더 이상 인생을 영위할 수 없다

차두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겸직연구원 2017년 11월호

연중기획-차두원.pdf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인 빠른 기술발전과 확산, 기존 기술의 대체에 따른 기존 인력의 대체, 가속화되는 기계의 인간 노동 대체, 민간기업 고용 창출의 한계와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생산인구 감소 등의 현상을 고려하면 정책 효율성 제고와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 고용에 매우 희망적인 뉴스를 보았다. 일본 아베노믹스를 설계한 하마다 고이치(浜田宏一) 예일대 명예교수와 국내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 기사였다. 그는 “한국도 노년인구가 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반대로 청년 고용이 늘어 일본처럼 대졸자 완전고용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일본을 닮아가고 있는데, 적절한 정책이 더해지면 완전고용이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일본과 우리나라 인구장래추계 데이터를 비교해봤다. 일본은 1995년, 우리나라는 2016년을 기점으로 생산인구 감소가 시작됐고, 유사한 시기에 두 나라 모두 노인인구가 유소년인구를 앞서기 시작했다. 1960년부터 현재까지 이 3개 지표 추이를 그래프로 그려 보니 21년의 차이를 두고 모양은 유사했다.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저서 「2018 인구 절벽이 온다」에서 한국이 일본의 식물경제 모델을 정확히 22년 차이로 따라갈 것이라고 예측한 시간과도 거의 일치한다.

2025년에도 인력 수요가 공급 못 따라가…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필요
올해 일본 대졸자 취업률은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가 발간한 학교기본통계 데이터를 살펴보면 2017년 4년제 대학 졸업자 56만7,459명 가운데 43만2,598명이 정규직 등에 취업해 약 76.1%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대학원 진학자 6만2,311명을 제외하면 무려 85.5% 수준이다. 우리나라 대졸자 취업률이 2015년 64.4%인 것을 감안하면 분명히 부러운 수치다.

201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 2015-2025」에 따르면, 대졸연령대인 25~29세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2020년 277만8천명, 2025년 251만5천명이며, 인력 수요인 전 산업 취업자 수는 2020년 253만1천명, 2025년 230만5천명이다. 공급과 수요에 2020년 24만7천명, 2025년엔 21만명의 격차가 있다. 격차는 줄어들지만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따라잡지 못해 일하지 못하는 경제활동인구는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월 18일 개최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경제’의 5개년 실천계획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이 상정·의결됐다. 아마도 본 계획에서 제시된 공공일자리 확충이 효과적으로 전개된다면, 2020년 이후 예상되는 청년 노동시장 공급과 수요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인 빠른 기술발전과 확산, 기존 기술의 대체에 따른 기존 인력의 대체, 가속화되는 기계의 인간 노동 대체, 민간기업 고용 창출의 한계와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생산인구 감소 등의 현상을 고려하면 정책 효율성 제고와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

첫 번째, 일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다. 일본은 올해 3월 ‘일하는 방식 개혁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다. 일하는 방식을 개혁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 중산층 확대와 일본의 고질적인 낮은 출산율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재택근무 확대와 겸업과 부업 허용 등 유연한 근로방식 도입이다. 재택근무는 육아와 직장 업무의 양립을 강화해 다양한 인재들의 능력발휘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미 도요타를 필두로 혼다, 미쓰이물산, 리코, 일본타바코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부업과 겸직 허용은 새로운 기술 기반 창업과 전직 수단, 은퇴 후 제2의 인생 준비에 도움이 된다. 특히 신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발생하는 전문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데 커다란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정책을 활용해 일본은 자 국의 4차 산업혁명인 이른바 ‘소사이어티(Society) 5.0’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일자리 정책의 양적인 단기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분야의 인력 수요 공급, 육아 등 사회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의 트랜스포메이션 능력 배양 및 환경 마련이 관건
두 번째는 일자리 정책과 교육과의 연계다. 2016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06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졸 신입사원의 입사 1년 내 퇴사율은 무려 27.7%이며 그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 4명 가운데 1명이 입사 1년 내에 퇴사를 한다는 이야기다. 이유는 조직 및 직무 적응 실패가 49.1%로 가장 높고, 복리후생과 근무지 및 환경에 대한 불만이 그 뒤를 이었다. 물론 급여가 높은 300인 이상 대기업은 9.4%로 아무래도 그 비율이 중소기업보다는 낮다. 이유는 무엇일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목적의 46.7%,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는 목적의 46.9%가 흔히 말하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나왔다. 이렇게 적성과 흥미를 무시하고 취업만을 위한 진로와 일자리 선택은 부실한 대학 학습과 전공과 업무의 낮은 일치도를 유발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필요한 취업재수생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교육시스템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역시 이제는 학생들의 취업보다는 적성을 발굴하고 취업 혹은 창업 등과의 연계를 위한 교육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하다.

빠른 기술발전, 기대수명의 증가 등으로 하나의 직업으로는 더 이상 인생을 영위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을 이른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자리 정책에서도 중요한 것은 단기교육을 통한 인력 배출과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개인이 새로운 분야 혹은 원하는 분야로 전직할 수 있는 개인의 트랜스포메이션(Personal Transformation) 능력 배양과 환경 마련이다. 우리나라 성인 학습의지는 OECD 국가 중 꼴찌, 고용 유연성은 세계 139개 대상 국가 중 83위라는 현실이 주는 의미를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