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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
기술과 성장 가능성으로 열 수 있는 장기·저리 정책자금의 문
이순배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장 2018년 10월호



최근 조선업,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성장 정체 등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대기업 위주의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혁신성장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예비창업자나 중소기업인들이 모인 간담회에 가보면 대부분의 창업가들이 창업과정과 기업경영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가 ‘자금부족’이라고 입을 모은다. 창업가들은 창업 후 기술개발, 인건비, 원부자재 구매, 시설투자 등으로 자금을 필요로 하지만 사업계획이나 성공 가능성보다는 담보를 요구하는 금융회사의 높은 문턱에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도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가를 평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없다. 사업자번호나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신용등급이 산출돼 나올 수 있는 기업도 아니고 이에 상응하는 평가를 하자니 만만치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물론 노하우와 기술평가시스템도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투입된 시간과 비용에 상응하는 기대수익이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금융은 취급 규모가 크지 않아서 소위 단가가 맞지 않는다. 이처럼 정보의 비대칭, 규모의 경제와 같은 문제로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정부는 이러한 창업가들의 부담을 완화해 창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창업기업들이 성장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기술사업성 위주 평가를 통해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을 신용대출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다.


창업기업지원자금
창업기업지원자금은 신용정보 및 담보 부족으로 시중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이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기업이 자금을 신청하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집행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경영·기술 평가자가 업체를 방문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신청기업의 재무상황보다는 기술사업성, 미래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해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대출한도는 개별기업당 잔액 기준으로 45억원이며, 대출기간은 자금용도에 따라 운전자금은 5년(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시설자금은 10년(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의 장기대출로 운용된다. 또한 창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2.0% 내외로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연대보증제도도 폐지했다.
올해는 정부의 주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1천억원 규모의 창업사업연계자금을 별도로 운용하고 있다. 지원대상 창업사업은 ‘창업 투자’, ‘창업 R&D’, ‘창업 양성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된다. 창업 투자 부문은 민간 벤처캐피털(VC)이 투자한 기업과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 성공기업이 대상이며, 창업 R&D 부문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에 참여해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이다. 중진공의 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팁스(TIPS)팀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도 창업 양성 부문으로 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창업기업지원자금의 세부 지원내용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자금 신청은 기업의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지부로 사전상담 예약 후 상담을 진행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청년전용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가에게 저금리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금과 함께 교육, 멘토링, 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 자(예비창업자)이며, 대출한도는 1억원 이내, 융자기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대출금리 2.0%(고정금리)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정책자금 대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해 청년창업자가 필요로 하는 창업상담, 교육·컨설팅, 융자를 원스톱 패키지로 제공하고, 대출 이후 1 대 1 멘토링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연계 지원을 실시해 경험이 부족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성공률을 제고하고 있다.
특히 실질적인 연계 지원을 위해 청년전용창업자금 이용기업 중 해외시장 진출이 유망한 글로벌 청년창업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온라인 다국어 상품페이지, 오프라인 디렉토리북 제작과 국내외 전시회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대상은 중진공 청년창업지원 심의위원회의 공개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이를 위해 자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이론 및 개별 멘토링 교육을 실시해 심의위원회 발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세부 지원내용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중진공 18개 지역본부·지부에 설치된 청년창업센터를 방문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익공유형자금
이익공유형자금은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자금이다. 신청대상은 업력 기준 7년 미만의 창업기업으로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단계에서 향후 일정 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기업이다. 기업당 대출한도는 연간 20억원 이내이며, 운전자금은 5억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업력 3년 미만인 경우 6년(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3~7년 미만인 경우 5년(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으로 운용된다.
이익공유형자금은 대출이자가 고정이자와 성과배분이자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고정이자는 대출기간 중 0.5%로 설정되며, 성과배분이자는 대출일 이후 3년간 결산기 영업이익 합계액의 4%로 대출기간 중 1회 부과된다. 대출기간에 해당하는 고정이자와 성과배분이자를 합한 이자 총금액은 대출원금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창업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 및 제품을 사업화해 매출이 발생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이익공유형자금은 초기 개발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기술개발형 스타트업에 거치기간 3년 동안 0.5%의 고정금리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익공유형자금의 세부 지원내용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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