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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
서비스경제 발전으로 성장을 지속하라
서중해 『 나라경제』 편집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2019년 01월호



경제발전 단계가 고도화될수록 서비스 부문의 비중은 확대된다. 세계은행(World Bank)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서비스 부문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소득국가 74%, 중소득국가 49%, 저소득국가 22%로 나타났다. 서비스 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소득국가가 70%, 중소득국가가 54%, 저소득국가가 39%다.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서비스 부문의 비중은 고용과 부가가치 생산 모두에서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17년 우리 경제에서 서비스 부문은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고용 측면에서는 고소득국가 평균에 근접하지만, 부가가치 비중에서는 중소득국가 평균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제고로 GDP의 6% 추가 성장 가능
우리 경제의 발전 단계를 서비스경제 관점에서 조망해보자. 〈그림〉에서는 OECD 국가와 주요 신흥국(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인도네시아)을 대상으로 서비스 부문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로축에,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세로축에 나타내고 있다.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추세선은 0.56의 정의 기울기를 갖는다. 우리나라는 이 추세선의 한참 아래에 있는데, 이는 고용 비중에 비해 GDP 비중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GDP는 한 국가가 한 해에 생산한 부가가치의 총합이므로, 이 그림은 우리나라의 서비스 부문은 경제발전 단계에 걸맞지 않게 생산성(즉 부가가치÷고용)이 낮음을 보여준다.



이 그림을 보면 우리 경제의 발전에서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서비스 부문의 고용 비중인 70%를 그대로 유지하고 생산성을 추세선 수준으로 높이면, 우리 경제는 108조원의 부가가치를 더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GDP의 약 6%에 해당한다. 즉 이만큼의 추가 성장여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산업화에 성공해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이러한 성공은 제조업 육성과 수출 진흥을 통해 이뤄졌다. 풍부한 노동력 외에는 내부 자원이 빈약한 우리로서는 여전히 제조업 중심의 수출이 경제성장의 주요 축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높은 수준의 소득을 유지하기 어렵다. 제조업은 저임금 후발국가의 추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실행할 것인가가 중요해진다.   
서비스경제는 교육·의료·금융·정보통신·도소매·물류·관광·문화·환경·행정 등 다양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농림수산 등 자연에서 직접 경제적 가치를 추출하는 산업과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를 서비스 부문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서비스경제에 속하는 산업 부문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이질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서비스경제의 다양성과 이질성은 일관되고 종합적인 발전 전략 수립을 어렵게 한다. 


노동집약적 특성으로 생산성 증가 더뎌…제조업과는 다른 발전 전략 필요
서비스경제의 다양성과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경제는 노동력이 부가가치의 일차적 원천이라는 특성이 있다. 노동집약적인 서비스경제의 특성은 생산성 증가를 더디게 하는데, 이를 서비스경제의 비용질병이라고 한다. 서비스경제의 비용질병은 경제의 서비스화가 경제 전체의 성장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서비스경제의 다양성, 노동집약적 특성 및 이로 인한 비용질병 문제는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이 제조업 기반 산업화 전략과는 다를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특성들을 감안해 서비스경제의 발전 방향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교한 서비스 혁신 전략이 필요하다. 서비스 혁신은 모방이 용이하고 기술 의존도가 낮으며 인재 의존도가 높다. 특히 시장과 고객과의 인터페이스와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등 방식과 조직 혁신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서 새로운 관광 상품이 나오면 다른 지역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지역에서 관광 서비스를 지속하려면 콘텐츠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지역관광산업의 진흥 기반은 지역의 콘텐츠 보강에 있다. 
둘째, 서비스 혁신은 곧 시장 혁신이다. 서비스시장은 나뉘어 있어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크지 않고 다양한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자영업은 완전경쟁시장에 가깝지만 업종으로 나뉘어 있고, 전문직 서비스는 자격 요건이 진입장벽이다. 한편 시장을 키우기 위한 제도 개선이 기존 사업자의 반발을 초래하기도 한다. 갈등을 해소하고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중요해진다. 정책 설계 과정에서 이러한 사안들을 제대로 반영해 실행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셋째, 선제적인 제도 개선이다. 경제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혁명은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면서 발전 기회를 제공한다. 인터넷 상거래는 새로운 시장으로 이미 등장해 급성장하고 있으며, 플랫폼경제의 개념은 교육·의료·금융·물류·공공서비스 등에 적용되고 있다. 디지털혁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촉진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회를 서비스산업의 발전,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의 발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제도 개선, 특히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정부 혁신이 필요하다. 정부 개별 부처의 업무는 대부분 특정 서비스 활동과 관련돼 있다. 많은 서비스 부문에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진입장벽이 작용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서비스 부문의 성장잠재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개별 부처의 고유영역을 넘어서는 국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개별 부처의 미션과 서비스경제 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통합·조정해 접근하는 것인데, 서비스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등 업무 혁신이 필요하다. 
서비스경제의 잠재력을 실현해 성장을 지속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2019년 『나라경제』 연중기획은 주요 서비스 부문에 잠재하는 성장 원천을 발굴하고 현실화하는 최선의 전략과 정책을 다루고자 한다. 우리 경제의 한 단계 도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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