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R&D 지원, BM 혁신 관점에서 추진을 | 나라경제

연중기획

서비스 R&D 지원, BM 혁신 관점에서 추진을

고대영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 2019년 04월호

연중기획-고대영1.pdf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3D프린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들이 도입단계를 넘어 발전·성숙단계로 접어들면서 산업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생산을 통한 비용절감보다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 이하 BM)에 빠르게 반영하는 것이 부가가치 창출에 더욱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기업의 BM에서 제품 자체 기술경쟁력뿐만 아니라 제품과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구현하는 역량 혹은 기존의 서비스를 새로운 방식으로 정의·구현·제공하는 역량, 즉 서비스 BM 혁신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음을 의미한다.

서비스 BM 혁신, 선도국에서도 생산성 제고 효과 보여
서비스 BM 혁신은 기존의 BM과 달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구현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새로운 방식으로 정의·구현·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탑승이 필요한 사람과 차량 소유·운전자를 연결해주는 우버의 ‘라이드 헤일링(ride-hailing) 서비스’, 무인매장에서 계산대 없이 장을 보고 결제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아마존 고’의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는 기존 BM과 다른 서비스 BM 혁신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서비스 BM 혁신은 서비스산업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 중 하나로, 제조 혹은 서비스산업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선도국가들에서도 서비스 생산성 제고 효과가 존재한다. 이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한 제조업 경쟁력에 비해 서비스산업 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에 정체된 우리나라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결합한 서비스 BM 혁신을 통해 선진국과의 서비스 경쟁력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서비스 BM 혁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서비스 BM 혁신 역량은 높지 않다. 서비스 BM 혁신 역량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서비스 BM 특허(이하 BM 특허)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를 토대로 국가 간 서비스 BM 혁신 역량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양한 BM 특허지표들 중 BM 특허 출원 건수와 특허활동지수(AI; Activity Index), 특허영향지수(PII; Patent Impact Index), 특허시장확보지수(PFS; Patent Family Size) 등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BM 특허지표에서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각 국가별 서비스 BM 혁신의 양적 성과 혹은 역량 수준을 대리하는 BM 특허 출원 건수의 경우 서비스 강국인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우리나라도 201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낮다. 타 분야 대비 서비스 BM 혁신에 대한 상대적 집중도를 의미하는 특허활동지수는 미국, 이스라엘이 가장 높은 가운데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 독일, 일본은 낮다. 피인용 수를 토대로 도출돼 BM 특허의 질적 수준 혹은 기술성을 대리하는 특허영향지수 역시 서비스 강국인 미국, 영국, 이스라엘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와 중국은 낮다. 어느 정도로 다양한 국가(시장)에 BM 특허가 출원됐는지를 통해 서비스 BM 혁신의 시장성을 대리하는 특허시장확보지수의 경우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서비스 강국들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들 중 중간 정도 수준이다(〈그림〉 참조).

BM 특허 출원 장려·지원 정책 필요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서비스 BM 혁신 역량은 아직 주요 선도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낮은 수준의 서비스 BM 혁신 역량은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에 가장 큰 장애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의 서비스 BM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서비스 BM 혁신 관점에서 서비스 R&D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서비스 R&D 투자 규모가 매우 작고 제조업 R&D에 편중돼 있다. 따라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서비스 R&D 투자를 양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기술적 요소 외에도 인문·사회과학적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는 서비스 BM 혁신 관련 과제에 대해서도 보다 전향적 관점에서 R&D 투자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시 현재 제조업과 유사한 기준으로 협소하게 지정된 세제지원 대상 분야를 서비스 BM 혁신 관점에서 좀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둘째, 서비스산업 분야 창업기업 아이디어의 지식재산 보호 차원에서 BM 특허 출원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서비스산업 분야는 축적된 기술 역량에 의존하는 제조업에 비해 BM 아이디어가 중요해 새롭게 시장을 주도할 창업기업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반면 BM 아이디어를 지식재산권으로 방어하지 않으면 자본과 시장지배력을 갖춘 대기업이나 특허괴물(patent troll) 기업에 사업 기회를 잃을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기도 하다. 따라서 서비스 분야 창업기업의 서비스 BM 혁신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화를 장려·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BM 특허 출원 및 등록비 지원, 선행 BM 특허 조사 및 BM 특허 창출·보호 전략 관련 컨설팅 지원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보다 궁극적으로는 서비스 BM 혁신 관련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유경제형 카풀 서비스, 원격의료 서비스 등 많은 신규 서비스 BM의 도입이 각종 규제로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속적인 서비스 BM 혁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가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샌드박스 도입, 신산업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규제혁파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으나 실질적인 서비스 규제완화는 미흡한 실정이다.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서비스 BM 혁신을 유도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신서비스 분야를 선도해야만 지속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