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아닌 ‘산업혁신’ 위한 생태계 조성으로 정책 전환해야 | 나라경제

연중기획

‘자원개발’ 아닌 ‘산업혁신’ 위한 생태계 조성으로 정책 전환해야

장병권 호원대 항공관광학과 교수 2019년 0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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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고용 비중이 2013년 19.8%에서 2017년 19%로 낮아지고 있고, 취업자 증가율도 2018년 하반기 -9.5%에서 2019년 상반기 -16.5%로 현저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관광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돌파구를 찾을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UN세계관광기구(UNWTO)가 추산하는 전 세계 관광산업의 규모는 세계 GDP 및 고용의 10%를 차지하고 국제관광객 수도 2018년 14억명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2.9%의 성장률을 바탕으로 18억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개도국 할 것 없이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4월 개최한 ‘선진국형 서비스산업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서도 문화예술·관광 등 7개 분야의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면 경제성장률이 최고 3.6%로 상향 조정되고 일자리도 15만개 더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 관광산업의 혁신과 고도화가 우리의 당면과제임을 알 수 있다.

관광산업 취업유발계수 18.9명으로 제조업의 2배
각국이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우리는 프랑스나 일본처럼 범정부적인 관광드라이브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부처마다 관광산업을 보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관광산업을 맹목적으로 육성하자는 것은 아니다. 관광산업의 문제점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
최근 방한 외래객 수는 2016년 1,724만명에서 2018년 1,535만명으로 감소한 상황이지만 해외여행객은 폭발적으로 증가해 2018년에는 2,870만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관광수지 적자 규모도 2014년 14억달러였던 것이 2018년에는 132억달러로 심화되고 있다. 국내관광의 이동총량은 2015년 4억1천만명에서 2017년 4억8천만명으로 증가했지만 최근 3년 동안 평균 5.1% 증가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GDP 대비 관광산업의 비중은 2014년 5.0%에서 2018년 4.7%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관광산업의 고용기여도 역시 2015년 5.6%에서 2018년 5.2%로 낮아지고 있다. 관광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8.9명으로 제조업(8.8명)의 두 배 수준이지만 낮은 임금, 미스매치, 높은 이직률 등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정체돼 있다. 관광사업체 중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영세사업자가 전체 사업체의 8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도 2013년 12.3명에서 2017년 8.5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4월 대통령 주재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의 핵심은 관광수요 확대와 제도적 기반조성을 통해 관광산업을 혁신하고 지역을 혁신하며 콘텐츠를 혁신하는 등 ‘혁신’에 방점을 찍고 있다.

관광공유경제 기반 확충하고 방문자경제 시스템 보다 확고하게
이제부터 관광산업에 대한 정부정책은 ‘자원개발’ 위주의 재정집행에서 벗어나 ‘산업혁신’을 위한 생태계 조성으로 전환돼야 한다. 또한 관광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기존 7개 관광업종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군을 발굴하고 관광 R&D사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관광산업의 경제적 측면을 평화경제, 공유경제, 포용성장, 체험경제, 방문자경제, 스마트경제로 재정립해 관광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진전에 따라 남북 관광교류 및 협력사업도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관광산업이 ‘평화경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중단된 금강산 관광의 재개 노력도 중요하지만 비무장지대의 관광인프라를 개선해 전 세계인들이 평화를 염원하면서 자유롭게 여행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세계관광이 가파르게 공유경제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우리도 ‘관광공유경제’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관광소비자들이 전통적인 관광상품에 얽매이지 않고 색다른 경험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형 숙박공유기업, 집밥공유 플랫폼, 주민 주도의 온라인 관광두레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포용성장’이 글로벌 대세라는 점에서 관광산업도 포용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관광산업이 낙후된 지역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형 관광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창업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한국의 독특한 문화콘텐츠에 기반을 둔 ‘체험관광’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전 세계에 약 9천만명의 한류 동호회원들이 한국의 문화관광 정보를 접하고 있다. 이들에게 음악, 음식 등 이른바 한류문화와 연계된 유튜브관광(TourismTube)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관광마케팅의 효과적 도구로 삼아야 한다.
다섯째, ‘방문자경제’ 시스템을 보다 확고하게 정착시켜야 한다. 지자체마다 외국인 유치를 위해 매년 막대한 투자와 홍보를 전개하고 있으나 80%에 가까운 외래객의 서울 집중도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49.6%에 그치고 있는 외국인의 지방방문 비율을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서울과 각 지방을 연계한 ‘서울&캠페인’(가칭)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끝으로, 내·외국인들의 개별자유여행(FIT)의 증가에 따라 소규모 단위 여행이 편리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이 관광산업을 혁신하는 데 활용돼야 한다. 특히 관광객의 입장에서 교통수단별 스케줄, 스마트투어 카드 시스템,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관광객들이 집중되는 다중이용장소에 첨단 5세대 이동통신(5G) 시스템과 와이파이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