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50만개 추가 창출 목표로 서비스산업 전반의 혁신과 활력 제고 | 나라경제

연중기획

일자리 50만개 추가 창출 목표로 서비스산업 전반의 혁신과 활력 제고

박재진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 2019년 0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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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중식당에서 식사 주문을 하면 ‘서비스’로 제공되는 ‘공짜’ 군만두. 이런 군만두 서비스는 서비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서비스는 도·소매, 숙박·음식과 같이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분야에서부터 보건·의료, 금융·보험, O2O(Online to Offline), 공유경제 등 전문 분야까지 포괄하는 중요한 산업 영역이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는 ‘서비스는 공짜’라는 인식이 여전히 만연하다.
최근 우리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들여다보면 더 이상 서비스산업을 공짜 산업으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제조업 중심의 수출·투자 부진으로 성장률과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크게 낮은 상황은 그 시급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유망서비스업에 5년간 70조원의 정책금융 집중 지원
이에 정부는 서비스산업 전반의 혁신 지원과 유망서비스 업종별 성과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했다. 이번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은 서비스산업 전반의 혁신과 활력을 제고해 향후 5년 내 부가가치 비중 5%p 확대,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추가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소위 ‘4+1 전략’을 중점 추진한다.
첫 번째 전략은 재정·세제·금융 등 지원제도에서 서비스업－제조업 간 차별 해소다. 제조 중소기업에 한정된 16개 부담금 면제 혜택(창업 후 3년간)을 지식서비스 등 고부가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 유망서비스업 성장 지원을 위해 5년간 7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한다. 세제 측면에서도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 업종에 국한됐던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을 일부 부적합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산업 수출금융을 3년간 약 1조원 확대하고, 유망서비스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료 할인 등 우대 조치도 연장한다. 9월에는 분야별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전략 등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서비스산업의 수출 산업화를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두 번째 전략으로 제조업에 비해 체계화되지 못한 서비스산업의 기초 인프라를 확충해나갈 방침이다. 서비스산업의 혁신기반 구축을 위해 생산성, 고용, R&D 투자 등 통계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고, 품질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망서비스·융복합 업종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산업 표준화 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의 핵심인 R&D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정부 서비스 R&D는 향후 5년간 약 6조원을 투자하고, 민간기업의 서비스 R&D를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 R&D 세제 인센티브도 확대할 것이다. 서비스산업 규제혁신 노력도 가속화해나갈 계획이다.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유망서비스 업종별 핵심규제를 지속 개선해나가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내 일부 지역에 서비스 분야 규제특례를 부여해 혁신형 신서비스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등 서비스산업에서도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확산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종이영수증 자동발급 관행을 개선하는 등 현장밀착형 규제도 지속 개선한다.

‘스마트 서비스’ 사업으로 중소 서비스 기업의 생산성 제고
세 번째 전략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융합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설계·디자인·아이디어 등을 시제품으로 구현하는 제조전문 서비스산업(MAAS)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연구개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R&D 바우처 사업 등에 민간기업 참여를 전면 허용하는 한편 연구개발 장비 수입 시 관세 감면(80%)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 서비스 기업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스마트 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프로세스 관리, 물류 관리, 사물인터넷(IoT) 등 관련 ICT 솔루션을 업종·기업 맞춤형으로 접목시키고 컨설팅과 자금지원도 병행한다. 우선 내년에 100여개 유망서비스 기업에 시범 도입하고 그 성과를 본 뒤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네 번째 전략으로 서비스산업 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거버넌스 체계화를 추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하루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법이 제정되는 대로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서비스산업 전반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장기적 시계에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특성화 교육기관과 전문연구센터 등 중점 지원기관을 지정해 혁신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마지막 +1 전략은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물류의 4대 유망서비스 업종에서의 핵심 규제를 개선해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공항, 면세점 등에 한정됐던 외국어표시 의료광고 허용 지역을 전국 32개 관광 특구로 확대해 외국인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방한 관광객의 쇼핑 편의 제고를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QR코드 활용 등을 통해 크루즈·항공 입국심사를 간편화한다. 또한 산지의 친환경적 이용을 위한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서해안 관광벨트의 핵심거점 구축을 위해 화성 복합테마파크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게임산업 성장을 위해 핵심규제인 셧다운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성인 월 50만원의 결제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물류 분야에서는 국공유지 등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수도권 내 물류거점을 확충하고, 첨단 물류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택배·배달과 같이 국민적 수요가 높은 생활물류 서비스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O2O·공유경제 서비스 분야에서 복수사업자의 주방공유를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소규모 온라인 거래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관광안내업·유료직업소개업 등의 시설·자본금 요건 등을 완화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우리나라 산업의 양 날개이자 경제를 이끄는 두 수레바퀴와 같다. 그동안 수출 중심의 제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왔다면 이제는 내수와 수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있는 발전, 나아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발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번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마련을 계기로 ‘서비스는 공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