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이동수요 따라 탄력노선, 수요응답형 등으로 교통서비스 유연해져야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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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이동수요 따라 탄력노선, 수요응답형 등으로 교통서비스 유연해져야

임서현 한국교통연구원 대중교통산업연구팀장 2023년 11월호

연중기획 국토의 모세혈관을 잇다-제언-임서현.pdf

지방 중소도시는 일자리 감소, 청년층 인구 유출 등의 영향으로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 인구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지방도시의 인구구조 변화가 인구감소로 이어지면,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던 공공·민간 서비스는 이용 범위가 축소되거나 공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교통 부문도 예외일 수 없다. 지방 중소도시 대중교통의 근간이 되는 버스노선도 결국 이용수요에 기반해 운영되기 때문이다. 민간 버스회사는 이용수요 감소로 채산성이 악화되는 노선의 운행 횟수를 줄이거나 운행 범위를 축소하게 된다.

버스노선 운행손실금을 지자체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이용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 비해 인건비·유류비 등 운행에 필요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재정지원 규모는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향후 지자체가 감당 가능한 예산 범위에서 지역 주민의 이동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인구소멸 위기가 심화하는 지역의 경우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기존 대중교통의 운영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진단하고 지리적 특성, 인구 특성,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 통행패턴과 이동수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교통서비스 운영모델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장 시급하게 이동권 확보 대책이 요구되는 지역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고령인구 비율이 30%를 육박하는데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낮아 교통공급 수준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역이다. 이와 같은 지역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악화돼 있는 만큼 교통수단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걷기 불편한 고령자 비중이 높은 것을 감안해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서비스를 도입하는 한편 오일장, 병원, 마트 등 주요 통행목적지와 농번기·농한기 등 마을의 통행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이동서비스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지역 주민의 인구밀도가 낮고 통행빈도도 높지 않은 지역의 경우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도입해 이동수요가 있을 때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탄력노선, 셔틀 운행 등 교통이 불편한 읍·면 지역 각각에 적합한 서비스 운영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노선버스와 공공형 교통수단의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하고 지원예산을 통합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실적으로 지원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교통서비스 공급을 늘리기 위한 실태 진단, 개선방안 도출, 운영계획 수립, 성과 모니터링과 피드백 과정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소멸위기에 있는 지방 중소도시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기술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이런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의 구현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방 중소도시 모빌리티 기술개발 지원과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서비스 실증·시범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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