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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상 나이 아닌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연령 고려한 노인정책을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장 2024년 0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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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인구는 2025년 전체 인구의 20%, 2050년 40%를 초과할 전망이다. 75세 이상 고령 노인은 더 빨리 증가해 그 비중이 2023년 7.7%에서 2050년 24.7%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인구 고령화는 우리 사회 전체의 지형에 다음과 같은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먼저, 고령화로 우리 사회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지출 규모가 2020년 29조2천억 원에서 2060년 204조7천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2055년 국민연금 적립기금 고갈이 예측된다. 전체 의료비 지출 규모는 2015년 109조 원에서 2030년에는 400조 원을 넘어 GDP의 16%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기초연금 예산은 2023년 22조5천억 원에서 2060년 179조4천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생산연령인구가 매년 감소해 노동생산력이 떨어지고, 투자·소비가 위축되면서 국가의 성장동력이 약화될 것이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인 수(노인부양비)는 2022년 24명에서 2072년에는 104명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생산연령인구 1명당 1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노인의 삶의 질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노인빈곤율은 40.4%로(전체 빈곤율은 15.3%) OECD 최고 수준이다. 특히 7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52.0%로, 2명 중 1명이 중위소득 50% 미만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들이 필요로 하는 돌봄·요양 서비스도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회적 관심은 0.7명 아래로 떨어질 합계출산율에 집중돼 1천만 노인의 안녕에 대한 주목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그렇다면 초고령사회의 노인 문제는 어떤 관점에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을까?

첫째, 노인의 연령은 달력상 나이만이 아니라 기능적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기능적 연령이란 생물학적·심리적·사회적 연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보여주는 연령이다. 노동시장 참여나 사회복지 수혜도 달력상 나이가 아닌 기능적 연령을 기준으로 삼아 사회서비스가 꼭 필요한 노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을 동일한 하나의 집단으로 보면 안 된다. 예를 들어 2020년부터 노년기에 진입한 베이비부머들은 2025년 전체 노인인구의 41.6%를 차지하고, 75세 이상 노인세대와 달리 학력과 경제력이 높다. 따라서 74세 이하의 노인들이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해 사회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노쇠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7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돌봄과 빈곤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줘야 한다.

셋째, 기술을 활용해 노인의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웨어러블로봇 등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혼자서도 생활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며, 소셜로봇으로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돌봄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넷째,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산업 창출과 같은 기회를 활용해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예를들어 의료 및 헬스케어의 수요 증가, 돌봄에서 로봇의 접목, 노인자산관리 등 금융서비스의 변화, 실버타운 등 주거형태의 다양화에 맞춰 다양한 산업을 성장시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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