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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내생적 발전 잠재력 키우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 2024년 0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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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의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십 년간 추진했지만 그 효과가 신통치 않았다. 그간의 경험은 지역의 내생적 발전 잠재력을 키우지 못하면 여러 지원 정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치고 만다는 것을 보여준다. 균형발전에 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입지 여건의 차이로 인한 산업 특화와 집적의 이익에 따른 불균형발전은 불가피하다. 이에 역행하는 정책은 심각한 비효율을 야기할뿐더러 성공하기도 어렵다.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각종 낭비성 토건 사업을 비롯해 비효율적 지역 고용 창출을 해봤지만 수도권 집중과 지방 붕괴는 지속됐다. 낙후지역 발전 전략에서도 중앙정부의 인프라 투자나 기업 유치 등 외부에서 자본을 끌어오는 방식에 경도돼 지역의 잠재력 제고와 특화에 기초한 내생적 발전이 제한됐다.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마찬가지다. 지역의 내생적 발전 잠재력을 키우지 못한 상태에서 외부 자원의 일시적 유입은 그 한계가 뚜렷하다.

역사적으로 도시화는 경제발전의 핵심적 기제였다. 인구의 도시집중은 막을 수도, 막을 필요도 없으며, 농촌지역의 경제활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도시 주민이 농촌으로 출퇴근하며 영위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지역주의를 넘어서 지방 중소도시를 더 압축적으로 발전시키고 광역 차원의 연계와 협력을 활성화하면서 그 중심에 해당 지역 경쟁력을 이끄는 메가시티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야 지역의 내생적 발전 잠재력을 키우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내생적 발전 잠재력의 핵심 요소는 인재다. 지역의 교육 수준을 높이고 특화된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고등교육기관을 키워야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지역이 활로를 찾을 수 있다. 고등교육 투자의 편중은 수도권 집중, 나아가 서울 집중을 강화해 온 핵심 원인이다. 카이스트, 포항공대, 유니스트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방 소재 대학도 제대로 투자하면 좋은 대학이 되고 훌륭한 인재 육성이 가능하다. 지역 대학을 특성화와 거점화 전략으로 육성하면서 획기적인 재정지원을 해주는 한편, 각종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주고 생존과 도약을 위한 혁신적인 시도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관한 의무를 강하게 부과하는 동시에 경쟁 압력을 가해야 한다. 교육부의 평가보다는 수요자의 선택이 대학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일자리가 없으면 인재 육성이 공염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인재 육성 전략과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한 지역 경쟁력 확보, 산업생태계 육성 전략이 맞물려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등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낙후지역이 앞장서 나감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한 균형발전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교육, 의료, 복지 등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해 지역 간 경제력 격차가 다소 있더라도 생활 수준 격차는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인구가 밀집된 도시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인구분산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들이 도시지역에 존재하는 서비스를 비교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편의와 원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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